[정세론해설]

상투적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의 핵과 미싸일능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조선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였다느니,이미 그것을 자체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에 탑재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느니 뭐니 하며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거리고있다.

우리는 미국이 《북조선의 핵능력강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을 결코 스쳐보낼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세기 ５０년대부터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왔다.

이로부터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자위를 위한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문제는 이전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미국의 행동이다.

미군부당국자들이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기때문이다.지금까지 미국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강짜를 부려왔다.일부 인물들이나 추종세력들속에서 우리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것이 확대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며 어떻게 하나 왜소화해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그러던것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하여 미군부당국자들자체가 제입으로 우리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대고있다.

미국이 무엇때문에 태도를 바꾸었는가.

얼마전 미북부군사령관 고트니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거들며 그에 대한 탐지 및 방어능력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그런가 하면 미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은 미국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 군부에서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는 가능성을 론의하고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모든것이 확연해진다.미국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 남조선에 《싸드》를 반드시 전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끄집어내려 하고있다.

미당국자들이 이러루한 주장을 한것은 처음이 아니다.미국은 이전부터 쩍하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운운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무력을 증강하여왔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도 우리의 《위협》을 걸고 강행하여왔다.최근에는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의 한 고리로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이것이 우리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이 나라들은 《싸드》가 명백히 자기 나라를 겨냥한것이라고 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하려 하고있다.미국이 《싸드》배비의 구실로 삼은 우리의 《위협》설이 통하지 않고있는것이다.이렇게 되자 미국은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핵 및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하였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미국본토를 겨냥하였다는것을 여론화하여 우리의 《위협》설을 세상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하고있다.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우고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합리화하자는것이다.

미국은 남을 걸고 저들의 리익을 챙기는 상투적수법에 매달리고있다.하지만 그따위 유치하고 낡은 수법으로는 세계를 납득시킬수도,속여넘길수도 없다.지금 미당국자들은 《싸드》가 우리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며 중국과 로씨야의 전략적안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하고있는데 그것은 서푼짜리 말장난에 불과하다.

단언하건대 미국이 남조선에 배비하려고 하는 《싸드》는 전략적으로 로씨야와 중국을 목표로 한것이다.결코 우리만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다.그 사명과 성능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는 그 말자체가 보여주는것처럼 먼거리에서 발사되여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싸일을 요격하기 위한것이다.종심이 깊지 못한 조선반도에서 발사된 낮은 고도의 미싸일들을 요격하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이것을 고려해볼 때 실지 《싸드》가 우리의 탄도미싸일만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면 전개지역이 남조선이 되여서는 안되며 또 미국본토를 멀리 벗어날 필요가 없다.

《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레이다의 탐지거리는 １ ０００km이상에 달한다.《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는 경우 우리 주변나라들의 군사기지들은 모두 그 감시망에 들어가게 된다.때문에 이 나라들은 《싸드》가 우리와 대응하기 위한것이라는 주장은 어린 아이를 달래는것과 같은 황당한것이며 그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고 조선반도핵문제해결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배비를 견결히 반대해나서고있다.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가 로씨야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틀어쥐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걸고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현재 이 지역에는 미국에 도전해나설수 있는 나라들이 집중되여있다.최근시기 이 나라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있다.이것이 이 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노리는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 하고있다.올해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것을 군사적힘을 통하여 실현하겠다는것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해군무력을 집중하며 핵무기의 타격능력을 높이고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힘을 넣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강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미국에는 이것을 잠재울 《적의 존재 또는 위협》이라는 명분이 필요하였다.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우리의 《위협》을 여론화하고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그의 대륙간탄도미싸일탑재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싸드》와 같은 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에 핵선제타격을 들이대자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지역에 새로운 랭전을 몰아오고있다.《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면 이곳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수행을 위한 핵전초기지,핵화약고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 주변나라들이 미국의 핵공격목표가 되여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이 더욱 증대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이것은 천만번 정당하며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자주적권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