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식《인권기준》은 절대로 보편화될수 없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험담을 늘어놓고있는 미국에 의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무작정 《인권유린국》으로 몰리우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국제적으로 문제시되여야 할 주권국가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민간인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들은 론의대상밖의 문제로 치부되고있다.

미국이 해마다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인권》을 코에 걸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자는것이다.

현실은 로골화되는 미국의 《인권》공세책동에 경각성을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식가치관에 기초한 《인권》개념은 다른 나라들에 적용될수 없다.

국제인권협약들이 보편적성격을 띤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당사국들이 달성하여야 할 종국적목표,일반적기준을 제시해준다는것을 의미한다.특정한 나라와 집단의 《문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인권기준으로 될수 없다.국제인권협약들은 결코 해당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선택된 정치체제와 사회제도를 무시하고 특정한 나라들의 《인권모델》을 일률적으로 모방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권문제는 사람들의 기본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자주적인 국가정치에 의해 보장된다.인권이 확고히 담보되고 철저히 보장되려면 무엇보다먼저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이 보장되여야 한다.

인권은 국권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자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자주적인 정치가 실시될수 없고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작성집행될수 없다.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인민들은 참다운 인권을 향유할수 없다.자주권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는것도 이와 관련되여있다.

어느 한 나라가 국가주권을 상실당하는 경우 그 령역내에서 사는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보장은 한갖 공론으로밖에 될수 없다.나라잃은 백성은 상가집개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다.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력사와 오늘 자기의 종교적신앙조차 모욕당하며 인간학대,인권탄압의 피해자로 되고있는 이라크사람들의 운명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인권이자 곧 국권이며 국권이자 곧 인권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미국식《인권기준》은 본질에 있어서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들의 제도전복을 노린것이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위한 보편적무기로 리용해오고있다.걸핏하면 《인권경찰관》처럼 행세하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내부에서 정권붕괴,체제전복과 같은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을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의 경계심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으며 국제적비난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권행사는 미국이야말로 가장 횡포한 자주권침해자이고 인권유린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식《인권기준》이 보편화될수 없는것은 미국이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기록을 가지고있는 나라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오늘날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인권의 불모지는 미국이다.범죄가 살판치는 미국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총기류가 성행하여 살인범죄가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다.미국의 수감자수는 세계적으로 １위를 차지하고있는데 그것은 세계수감자총수의 ４분의 １에 해당된다.미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제도가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되고있다.미국의 사법,치안관계자들의 인권유린행위들가운데는 경찰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수십발의 총탄을 퍼부어 죽인 사건,감옥간수들이 수감자들사이에 《고대로마의 격검식》격투를 붙여놓고 그것을 말린다고 하면서 수감자들에게 총을 쏘아 피해를 입힌 사건도 있다.물론 이것은 미국에서 저질러지는 인권유린행위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들은 인권의 불모지 미국의 실상을 적라라하게 폭로해주고있다.국제대사령은 세계적으로 가장 엄중한 《５대인권유린상황》의 맨 첫자리에 미국을 올려놓았다. 미국사회는 그야말로 인권의 페허지대이며 민주주의동토대이다.미국은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을 세계에 강요하려 하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와 미국식《인권》은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적혼란과 전쟁을 야기시키는 근원이다.

미국이 가져다준다던 미국식《민주주의》,《인권》이 과연 어떤것인가는 이라크의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이라크의 평화적도시와 마을들이 무참히 파괴되고 무고한 인민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였으며 지금도 류혈이 그치지 않고있다.미국의 집권세력이 《인권이 보장되고있》으며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고 떠들어댄 이라크의 실태는 바로 이러하다.

《구역질나고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미군의 수감자학대행위로 세상사람들은 강권하에서의 미국식〈자유〉의 진상과 미국식〈민주주의〉의 실체,미국식〈인권〉의 내용을 똑똑히 가려보게 되였다.》

이것이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수감자학대행위와 관련하여 폭로한 외신보도의 한 토막이다.

만약 미국식《인권기준》이 보편화된다면 세계는 무법천지로,인권의 페허지대,암흑천지로 변할것이다.

국제사회의 배척을 받는 미국식《인권기준》이 절대로 보편화될수 없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조차 없다.

미국은 반동적인 《인권기준》이 날로 더 큰 국제적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인권》공세는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미국은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한데 이어 《북조선인권담당 특사》까지 내왔다.

지난해 미국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극악한 방법으로 꾸며내고 주견도 속대도 없는 유럽동맹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을 내세워 유엔무대에까지 상정시키는 등 력사에 류례없는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을 벌렸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공세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더이상 실현될수 없게 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미제가 노리는것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내들고 우리 나라의 국제적권위를 깎아내리고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국제화하며 군사적침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따위 기만적인 《인권》공세가 통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하에서는 《인권문제》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우리 공화국은 세계가 혼란과 모순에 허덕이고있는 오늘날 사람들모두가 평화롭게 살고있는 유일한 나라이다.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들의 복리향상에로 지향되고 정치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나라를 썩어빠진 《인권》공세로 어째보겠다는것은 가소롭다.

우리 인민은 미국의 악랄한 《인권》공세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