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일본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줄수 있다

세상에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날뛰며 나라를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미련한 행위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일본당국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

바로 며칠전에 일본의 현 내각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한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을 승인한것을 놓고 그렇게 찍어말할수 있다.

이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주변사태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존의 법들을 뜯어고쳐 하나로 묶은것인데 머지않아 국회에서 채택되게 된다.이렇게 되면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전세계에로 확대되게 되며 《자위대》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릴수 있게 된다.이것은 그저 스쳐지나보낼수 없는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원래 일본은 법적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또 교전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다.일본당국자들은 이번에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승인으로 이 모든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았다.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일제패망 ７０년이 되는 올해에 이따위 놀음을 벌려놓아 《자위대》가 해외침략에 공개적으로 뛰여들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그야말로 군국주의재침야망에 환장이 된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 력대 일본집권자들은 그 누구라 할것없이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그러나 현 일본집권세력처럼 이렇게 법까지 뜯어고치며 해외침략광기를 부린자들은 일찌기 없었다.그들은 집권초기부터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과 《평화헌법》개정을 부르짖으며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려왔다.입만 벌리면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떠들었는가 하면 자민당이 《평화헌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오게 하기도 하였다.

최근년간에는 군사대국화와 재침을 위한 문제를 공식 국가정책으로 상정시키고 추진하고있다.이전 정권들이 감히 엄두를 못내던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만들어내고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는 등 해외침략의 길로 내달리고있다.얼마전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미국이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과정에 군사적지원을 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일본집권세력은 《자위대》가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전환된 조건에서 법적제한조치만 극복하면 능히 합법적으로 재침의 길에 나설수 있다고 타산하고있다.바로 이로부터 그들은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한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있는것이다.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지난 세기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메주밟듯 하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현 일본집권세력은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표방해오던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 하고있다.그들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진보적인류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라가 바른길로 나가도록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이것이 정치인의 기본사명이며 본분이다.그런데 일본당국자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나라를 파멸에로 이끌어가는 전쟁정책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날뛰고있다.일본에서 나라를 전쟁에 말려들게 하는 《일미방위협력지침》과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을 반대배격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당국자는 여기에 귀를 기울일대신 《일본이 직면한 명백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것》이라느니,《일미동맹을 강화하여 일본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없애기 위한것》이라느니,《전쟁에 말려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의 전략적목적달성을 위해 말장난을 하며 자국민들을 우롱하고있다.

세상에는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지금까지 일본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적은 있어도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적은 없다.지금도 그런 징후는 조금도 없다.오히려 일본이 위험한 전쟁세력으로 자라나 국제사회를 위협하고있다.

어지러운 과거를 가지고있으며 군국주의야망에 들떠있는 일본이 《세계평화》를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집권세력이 마치도 세계가 일본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할것을 요구한것처럼 현실을 과장하며 부산을 피우는것은 《평화보장》을 구실로 삼아 공개적으로 침략의 길에 나서자는것이다.

일본당국자가 전쟁에 말려드는 일이 없을것이라고 한것은 기만이다.일본반동들은 앞으로 기회가 조성되면 일본인들을 해외침략에 내몰려 하고있다.현실이 그렇다.개정된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자위대》는 미군과의 《협력》을 위해 임의의 시각에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하게 되였다.이것은 일본이 미국의 침략기지,전쟁교두보로 완전히 전락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참가하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을 말해준다.더우기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이 정식 법으로 채택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미군사작전일체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된다.또 지금까지 금지되여온 집단적자위권을 악용하여 행사할수 있게 된다.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일본인들은 좋든싫든 전쟁에 뛰여들지 않을수 없다.

지금 일본의 전문가들속에서는 《일미방위협력지침》과 안전보장관련법개정에 대처해나가려는 나라들의 경계감이 높아져 일본이 선제공격을 받을수 있다,그것때문에 일본이 적국으로 간주되여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그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의 해외진출이 일본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앙만을 가져다줄것이라는것이다.

만일 일본이 이대로 계속 나가면 나라는 파멸될것이며 제２차 세계대전시기에 당한 수치를 절대로 피할수 없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이 조금이라도 리성적인 사고를 한다면 이것을 명심하고 군국주의적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이것이 일본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