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늘어나는 군사비,쪼들리는 민생

오늘 남조선은 삶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최악의 자살지옥으로 악명떨치고있다.그것은 두말할것없이 현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악정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공무원들의 년금을 줄이는 공무원년금개악책동,손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추구하는 반로동자정책 강행,반값등록금공약 파기,세금 인상 … 이 모든것은 가뜩이나 쪼들리는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더 몰락에로 몰아가고있다.

얼마전 참여련대를 비롯한 ３１개의 단체와 １０여명의 야당의원들은 서울에서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서는 《전투기대신 반값등록금을》이라는 웨침이 터져나왔다.여기에는 처참한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긁어모은 혈세를 북침전쟁장비구입에 마구 탕진하는 괴뢰당국에 대한 분노에 찬 민심이 담겨져있다.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금 괴뢰들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려는 《F－３５》전투기 ４０대가격으로는 반값등록금실현에 필요한 ７조여원의 자금을 마련할수 있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４대의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１ ４００여개나 건설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인민생활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있다.

최근 괴뢰국방부가 발표한 《２０１６년－２０２０년 국방중기계획》만 보더라도 우리측 전지역에 대한 감시와 식별,타격을 위한 각종 전쟁장비구입에 ８조 ７ ０００억원이 탕진된다.

다음해부터 ５년간 지출될 군사비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계획은 벌써 실행단계에 들어섰다.지난 ４월 ２일 미국이 남조선에 《헬파이어》미싸일 ４００기와 신형《패트리오트》미싸일 １３６기를 판매하는 결정을 내린것은 그 실례이다.

지난 ３월말에는 미싸일의 성능개량을 구실로 무려 ８ ４４０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미국에 섬겨바치였다.그런가하면 １조 ８ ０００여억원에 달하는 ３６대의 공격용직승기구입과 １조 ５ ０００여억원이 탕진되는 공중급유기구매책동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무력증강에 맹물처럼 탕진될 때 남조선인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서 몸부림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에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한 남성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그는 안해와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궂은일,마른일 가리지 않고 일했지만 세금때문에 겹쳐드는 생활난에서 도저히 벗어날수 없었다.이런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지금 남조선에서는 돈이 없어 비닐박막으로 만든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만도 젊은 부부들의 ３분의 ２이상이 세금으로 돈을 다 뜯기우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간신히 이어가는 형편이다.지난 ３월 괴뢰당국이 공식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데 그 대부분이 생활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보잘것없는 년금과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간 세금으로 가정을 유지할수 없어 자식을 제손으로 살해하는 녀성들도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는 형편이다.

한쪽에서는 인민들이 심화되는 경제파국과 늘어나는 세금으로 빚더미우에 올라앉는 반면에 다른쪽에서는 집권세력이 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돈을 물쓰듯하며 미국으로부터 북침전쟁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는것이 바로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지금껏 《재정부족》을 구실로 반값등록금공약을 비롯한 수많은 공약들을 페기하거나 그 실행을 축소해온 괴뢰집권자이지만 보다싶이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있다.

권세와 향락,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인민들의 생명과 리익도 서슴없이 해치는 이런 반역무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에서 언제 가도 쪼들리는 민생문제가 개선될리 만무한것이다.

남조선에서 대중적투쟁의 불길이 도처에로 타번지는 속에 울려나오고있는 《이대로는 못살겠다.》,《박근혜는 물러나라.》는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는 인민을 등진 반역《정권》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각계층의 견결한 의지의 발현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