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청와대의 꼭두각시－괴뢰검찰

남조선에서 성완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속에 여론의 초점은 검찰의 사건수사에 집중되고있다.

지난 ４월 １３일 괴뢰검찰은 사건특별수사조를 뭇고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항상 괴뢰당국의 앞잡이가 되여 부패한 권력자들을 비호두둔해온 검찰이 특대형권력추문인 이번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남조선 각계가 품고있는 의문이다.항간에서는 검찰이 떠드는 《엄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돌고있다.정보원선거개입사건,정윤회국정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검찰측이 절대로 집권세력의 부정부패죄행을 파헤칠수 없다는것이다.이것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다.

권력의 둘러리,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있는 괴뢰검찰이 이번에는 과연 그 더러운 락인을 지울수 있겠는지.

성완종사건의 기본대상은 전 괴뢰국무총리와 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한 현 《정권》의 핵심인물들이다.력대로 남조선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사건들이 수없이 터져나왔지만 이번처럼 집권자의 최측근들이 모두 걸려든 사건은 없었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흑막속에 숨겨져있던 ２０１２년 《대통령》선거자금문제까지 제기된 조건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과연 검찰수사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만 있겠는가 하는것이 여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우기 이번 사건은 괴뢰법무부장관과 청와대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적으로 지휘하고있다고 한다.이것은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것을 시사해준다.이와 관련하여 야당들은 집권자의 의도에 따라 청와대가 저들의 구미에 맞는 검찰수사방향을 제시하고 《면죄부수사》에로 유도할수 있다는 우려를 털어버릴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모두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당연하다.

괴뢰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지금까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검찰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였다.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당시 청와대의 뒤를 캐는 전 검찰총장 채동욱을 사생아문제를 구실로 해임시킨것이 바로 황교안이다.남조선정계의 보이지 않는 권력자로서 일명 《왕수석》으로 불리우는 현 청와대민정수석도 자기의 측근들을 검찰의 요직에 박아넣는 등으로 검찰사업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그러니 이들이 지휘하는 사건수사가 야당들과 각계가 요구하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이다.

벌써부터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있다.검찰이 그 무슨 《증거인멸시도》를 운운하며 성완종의 운전사,수행비서,부사장,리사 등 그의 측근들을 잇달아 사법처리하면서도 전 괴뢰국무총리,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한 성완종사건의 목록에 올라있는 주요범죄자 ８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면하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결국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측만 잡아가두고 부패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감싸고있는 꼴을 보이고있다.

검찰은 전 괴뢰국무총리 리완구와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기춘,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범죄혐의의 증거들을 없애려고 갖은짓을 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공개되였는데도 그들에 대해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고있다.

성완종은 지난 ２００６년 ９월 현 집권자의 도이췰란드행각에 쓰라고 그를 수행한 김기춘에게 １０만US$를 주었다고 고발하였다.그러자 김기춘은 펄쩍 뛰며 자기들을 초청한 도이췰란드의 한 재단이 항공료와 체류비를 대주었기때문에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을 리유가 없었다고 수염을 내리쓸었다.그런데 도이췰란드의 재단이 《항공료를 대준적이 없다.》고 까밝히는통에 김기춘이 거짓말을 했다는것이 립증되였다.한때 성완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무슨 《해명》을 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탕을 피우던 김기춘은 지금 손전화기까지 끄고 일체 침묵하는 전술을 쓰고있다고 한다.

성완종에게서 １억원을 받은것으로 알려진 홍준표는 또 어떤가.홍준표가 자기를 터무니없이 모해한다고 야단쳤지만 그의 측근들이 성완종이 찔러준 돈 １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몰래 만나 《홍준표지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신문 《한겨레》를 통해 폭로되였다.

리완구도 성완종을 알지도 못한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그와 １년동안에 무려 ２００여차의 전화련계를 가졌고 지어 그와 몰래 단독상면까지 한 사실을 자기 운전사가 증언하면서 꼼짝 못하게 되였다.

검찰측이 《엄정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응당 널리 여론화되는 이런 문제들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신속히 파헤쳐야 한다.그런데도 검찰패거리들은 사건의 《곁가지가 본가지가 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구실을 늘어놓으면서 성완종측근들의 《증거인멸시도》만 부각시켜 그들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과 사회 각계에서는 《검찰의 직무태만을 용서치 않겠다.》,《〈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례외로 될수 없다.》고 하면서 분노를 터치고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과 참여련대 등 １４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대통령》에게 가해질 부담이 적은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수사하지 말고 성완종이 고발한 ８명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새정치민주련합은 현재의 검찰수사로써는 성완종사건을 철저히 수사할수 없는 조건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다.하지만 괴뢰집권자는 특검도입을 마다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외면하는 등 성완종사건의 진펄에서 빠져나오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현실은 괴뢰집권세력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쥐락펴락하며 조종하고 검찰패거리들이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여 사건수사를 왕청같은데로 끌고가는 한 성완종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