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핵전쟁위협부터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미국내에서 조선반도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이 력대 행정부의 정책때문이라는 질책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미국 조선문제전문가 죤 델러리가 미국잡지 《포린 어패어즈》에 《북조선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오바마는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이 파탄된 원인을 잘 아는것이 필요하다.１９９０년대말－２０００년대초 미국은 북조선을 비핵화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북조선이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된것은 미국이 북조선과의 핵합의를 완전한 정치적해결에로까지 끌고나가지 못한것과 관련된다.북조선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실패의 원인은 미국내 정치에 있다.》

１９９４년 조미기본합의문채택당시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와 미국－코리아연구소 상급연구사 죠엘 위트도 기고문을 발표하여 《오바마행정부가 찾아야 할 진짜교훈은 조미기본합의문채택후 북조선에 약속한 정치관계수립과 경제제재해제를 실행하지 않은데 있다.》고 까밝혀놓았다.

일리가 있는 견해들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였다.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막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일념밑에 조선반도핵문제에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과의 직접회담을 진행하였다.

１９９３년 ６월부터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 결과 다음해 １０월에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다.이 합의문이 제대로 리행되였더라면 조미사이에는 핵문제가 벌써 해결되였을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앞에서는 우리와 마주앉아 협상을 하고 뒤에서는 우리에게 핵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각본을 짜놓고 북침전쟁연습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비핵화의 막뒤에서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부쉬２세행정부시기에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당시 미국은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는것을 정책화하고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것을 공약한 조미기본합의문을 비롯한 일련의 합의들을 로골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이전의 조미사이의 공식문건들을 전면파기하는 행위를 계획적으로,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공화국과 민족의 안전을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미국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억지로 《불법국가》로 몰아붙여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압살하려는데 있었다.

이런 정세속에서도 우리는 ６자회담을 비롯한 여러 기회들에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옳바른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하지만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실시하면서 우리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소동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현 오바마행정부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있다.

실현불가능한 《전략적인내》정책을 집요하게 고집하면서 그것을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책으로 추진해왔다.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행동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대화도 있고 조미관계개선도 있다는 넉두리를 계속 늘어놓으며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해나서고있다.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속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대용단이 얼마나 정당하고 선견지명한 조치였는가 하는것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하게 느끼고있다.미국은 저들의 핵위협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것을 두고 뒤늦게나마 자기들을 반성해보아야 한다.다른 나라들처럼 고립압살과 핵위협을 가하면 우리도 주저앉고 가던 길을 바꾸리라고 타산하였었다.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작은 나라라고 하여 얕잡아보고 덤벼들었다가 급소를 찔리우고있다.우리와 미국사이에는 관계를 정상화할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차례 있었다.미국은 찾아온 좋은 기회를 제발로 차던져버렸다.이제 와서 백번 후회해야 무엇에 필요한가.

전문가들이 분석한바와 같이 미국은 그 기회를 놓친것으로 하여 두고두고 후회할것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을 휴지장으로 만들어놓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가해온 미당국자들을 저주하는 규탄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갈것이다.미국의 당국자들은 하나만 알고 열백을 모르는 천하의 바보들이다.그 주제에 세계를 다스려보겠다고 하는것자체가 우습기 그지없다.미국이 놓쳐버린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것이다.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다.강위력한 핵무력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다는것이다.그리고 핵을 가지고 달려드는 원쑤는 핵으로 때려눕혀야 한다는것이다.그래서 우리는 핵보유를 결심했으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였다.

힘이 약하면 민족의 존엄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종당에는 자주권과 생존권까지 잃게 되는것이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있는 오늘의 세계현실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옹성같이 지키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핵무기를 보유한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그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다.더우기 우리가 그 무슨 경제적혜택과 바꿔먹기 위한 흥정물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다.

이전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바즈워스는 《미조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오바마행정부가 《전략적인내》정책을 무엇때문에 계속 유지하는지 도무지 리해되지 않는다,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제재압박으로는 수십년동안 풀지 못한 북조선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미국과 북조선사이에는 신뢰관계가 구축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을 하고있는 오바마행정부에 주는 적절한 충고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어리석게도 그 누구의 핵무장해제나 꿈꿀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핵전쟁위협부터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이제라도 자기 할바를 찾아서 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