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일동맹강화의 《당위성》을 따져본다

얼마전 미일당국자들이 겨끔내기로 한 소리가 가소롭다.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일동맹이 두 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고있다고 하였는가 하면 일본집권자는 강한 일미동맹이 지역과 세계의 《리익》이라고 하였다.２시간에 걸친 회담끝에 미일당국자들이 불어댄 쌍피리소리가 미일동맹강화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기 위한 여론기만전이라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미일동맹은 그들이 광고한것처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과 세계의 리익이 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번영과 발전을 저애하고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암적존재이다.이번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미일동맹의 침략적성격을 다시금 립증해준다.

새 《지침》에서 미국은 미일안보협력의 주요분야를 《평상시》로부터 《급변사태시》까지의 ５개로 설정하고 구체화하였다.이와 함께 탄도미싸일요격과 세계적판도에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해양안전보장》,《수색 및 기뢰제거》,《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선박에 대한 강제검사,《반테로작전》 등 일본《자위대》의 《역할강화》를 명시하였다.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주변으로 국한되였던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시켰으며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미국의 군사작전과정에 일본의 군사적지원을 받을수 있게 해놓았다.이것이 지금까지도 범죄적과거를 한사코 부인하면서 해외팽창에 들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더욱 부추기고있다는것은 뻔한 리치이다.

물론 오바마패당이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을 부채질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미국은 일본정부가 《무기수출３원칙》을 페기한데 대해서도 환영한다느니 뭐니 하고 《박수》를 보냈다.지난해 아시아행각때에는 오바마자신이 나서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용인책동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번에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시킴으로써 복수주의를 부르짖는 군국주의괴물에게 재침의 날개를 달아주었다.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명백하다.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자기의 경쟁적수들을 군사적으로 포위억제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특히 미국은 대국들의 경제군사적힘이 강화되고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저들의 세계전략목표실현의 승패는 미일동맹관계강화에 의해 크게 좌우될것이라고 보고있다.사실상 오늘 일본《자위대》의 무장장비수준은 세계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겨루고있다.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에 들떠있는 일본군국주의세력은 군비확장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해마다 막대한 군사예산을 세우고있다.미국은 이런 일본을 저들의 지배전략실현에 깊숙이 끌어들여 리용하려 하고있다.심각한 경제위기로 군사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미국은 일본의 군국화를 부추겨 그들을 돌격대로 하여 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쥐려 하고있다.

미일동맹의 《리익》을 운운하는 일본은 그들대로의 흉심이 있다.

원래 큰놈을 등에 업고 제 리속을 차리는것은 일본반동들의 체질화된 악습이며 교활한 수법이다.지난날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미쳐날뛰다가 패전국이 된 군국주의일본이 살아남을수 있은것도,또다시 힘을 키워 재침에로 나갈수 있게 된것도 오직 미국이라는 큰 세력을 등에 업었기때문이였다.미국과 대등하거나 미국을 압도할수 있는 군사력을 길러내기까지는 싫든좋든 미국을 《손우동맹자》로 《모시고》 미일《안보동맹》을 밀접히 해야 한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야심적인 타산이였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전쟁시기 적대관계,교전관계에 있었다.많은 미국인들은 오늘도 １９４１년 １２월 일본군의 불의적이고 맹렬한 공격으로 진주만해군기지가 불바다로 되고 태평양함대의 전투능력이 마비상태에 이르게 한 《진주만의 비극》을 두고 통분해하고있다.한편 일본인들은 미국의 원자탄공격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가 당한 참혹한 피해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있다.이러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게 된것은 바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배권확립에 대한 공통된 리해관계때문이였다.

랭전시기의 미일군사결탁은 이른바 《쏘련의 남하위협》에 《대처》한것으로서 아시아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일본반동들에게는 시작에 불과하고 너무도 불충분한것이였다.랭전이 종식되고 《쏘련의 위협》이라는 허구가 사라진 현실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임의의 시각에 군사작전을 벌리고 그를 합리화할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그래서 이전에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박아넣은것이 조선반도유사시에 대응한다는것이였다.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우리의 《핵위협》을 걸고 《미군지원》이라는 구실밑에 일본《자위대》를 해외에 전면출동시킬수 있게 되였다.일본은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에 자동적으로 공공연히 참전할수 있게 되였다.

오늘 미국이 강행하는 침략과 전쟁정책,그에 적극 편승하는 일본의 대미추종정책으로 하여 지역의 대결구도가 한층 심화되고있으며 새로운 군비경쟁,군사적충돌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고있다.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가 핵전쟁의 문어구에 놓여있다.새롭게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두고 정세분석가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발발가능성을 현저히 높여준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얻게 되는 결론은 《안보》라는 기만적인 패쪽을 달고 화약내풍기며 질주하는 미일동맹이 재앙만을 불러오는 침략동맹,전쟁동맹이라는것이다.

미일이 지역의 위험천만한 전쟁온상인 미일동맹을 극구 추어올리며 그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헛나발을 불어대는것은 저들에게로 쏠린 국제사회의 경계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고 세계를 무대로 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하지만 그따위 언어유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침략과 전쟁으로 쇠퇴몰락하는 미국도,지난 세기 ４０년대에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도 세계를 제패해보려는 몽상에 사로잡혀 《동맹강화》를 부르짖다가 그 함정에 다같이 빠져죽을수 있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