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침략전쟁을 정당화해나서는 목적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내에서 ２００３년의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는 궤변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미공화당소속의 국회 상원 의원 마코 루비오가 당시의 이라크정권이 대량살륙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던것은 사실이지만 이라크전쟁은 결코 실책이 아니였으며 그 전쟁으로 세계가 보다 안전해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이전 플로리다주지사 제브 부쉬는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있은 상태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는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따져보면 대량살륙무기가 있었든 없었든 이라크를 침략한것이 백번 정당하다는것이다.저들은 그 어떤 전쟁을 도발해도 전범자의 감투를 쓸수 없으며 승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식의 강도적사고방식에 따른것이다.

세상에 이런 날강도무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미국의 모략군들이 침략의 명분을 얻기 위해 꾸며낸 허위날조에 불과하다는것이 낱낱이 밝혀진지도 오래다.당시 미국무장관으로서 유엔에서 이라크의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을 완강히 주장했던 포웰은 후날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로 되였다고 실토하였다.대통령이였던 부쉬까지도 자서전에서 이라크침공을 《마지못해》 결심하였으며 군사력을 사용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루루이 변명해나섰다.전쟁을 직접 조직지휘한 이전의 미당국자들자체가 이라크전쟁을 일으킨데 대해 변명을 늘어놓은것은 이 전쟁의 침략적성격을 감히 부정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정객들은 이 변명마저도 부정하고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고있다.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앞으로 미국이 또 다른 부당한 전쟁을 일으켜도 정당하다는 론거를 지금부터 마련하자는데 있다.

마코 루비오나 제브 부쉬는 ２０１６년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전에 뛰여든 후보들이다.그런것으로 하여 그들이 이라크전쟁을 로골적으로 정당화해나서는것은 매우 심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한마디로 말하여 앞으로 공화당이 집권하는 경우 제２,제３의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겠다는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여러 국제분쟁문제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난받고있는 상태에서 강경보수파들은 정권을 장악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주권유린책동,내정간섭책동들을 공세적으로 벌리려 하고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또한 주요자원지대,요충지를 든든히 장악하자는데 있다.

돌이켜보면 이라크전쟁은 미국이 중동지배전략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일으킨 침략전쟁이였다.

이라크자체가 원유매장량에 있어서 손꼽히는데다가 중동지역전체가 세계적인 원유매장지이다.사우디 아라비아,이라크,쿠웨이트,이란 등의 원유매장량은 세계원유총매장량의 ６０％이상을 차지하고있다.

더우기 중동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에로 이어진 교통로의 중심이고 또 린접에 인디아양과 지중해를 련결하는 홍해,수에즈운하 등 전략적수송통로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중요한 군사전략적요충지로 된다.

중동지역을 장악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이라크를 주요발판으로 점찍은 미국은 있지도 않는 이 나라의 《대량살륙무기보유》설을 류포시키고 그것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침략을 개시하였다.

지금 이라크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자기의 중동지배전략강행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더욱 든든히 자리를 잡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세계를 제패함에 있어서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다.이란과 수리아,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반미적인 나라들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국제무대가 언제 한번 조용한 날이 없다.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인류앞에는 엄중한 위험이 존재하고있다.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 나라들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１０여년간 이라크에서는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정치세력들사이,종족,교파들사이에 치렬한 세력다툼이 벌어지고있다.각양각색의 무장단체들의 무정부주의적인 행동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이 시시각각으로 위협당하고있다.특히 최근년간 급격히 세력을 확대한 《이슬람교국가》의 공격으로 이라크는 물론 중동지역과 세계의 안전이 크게 파괴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침략과 전쟁,살륙과 파괴를 비롯한 저들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정당화해나서고있다.

특히 미국은 저들의 지배주의정책실현에 맞서나가는 반미자주적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그러면서도 항상 저들은 옳고 남은 잘못했다고 하고있다.이러한 침략론리가 점점 도수를 넘어 주권국가들을 유린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도 정당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계층의 머리속에 깊이 배긴 지배주의적사고관점,힘의 만능론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침략과 전쟁,강권과 전횡에로 부추기고있다.

인류에게 큰 재난과 파괴를 몰아오는 미국의 침략전쟁의 부당성과 범죄성을 폭로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세계는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처럼 될수 있다.

그러한 비극을 더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침략과 전쟁으로 살쪄온 미국의 자주권유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보다 강도높게 벌려나가야 한다.

전범자의 넉두리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