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극심한 빈부격차는 무엇을 깨우쳐주는가

현시기 세계적으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우심해지고있다.국제비정부기구인 옥스팜은 지난해 세계인구의 １％밖에 안되는 부자들이 세계 전체 부의 ４８％를 독차지하고있다고 발표하였다.２０１６년에 그것은 ５０％를 넘게 된다고 한다.옥스팜은 ２００９년에 ４４％였던 부유층의 부가 계속 증가하고있다고 하면서 《폭발적인 불평등의 전파는 가난과의 전쟁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경고하였다.

빈부실태는 발전되였다고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다 극심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가 미국,영국,프랑스 등 １８개의 성원국을 대상으로 １％부유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조사한데 의하면 그것은 １９８２년에 비해 ２０１２년에 ３.５％ 더 높아졌다.특히 미국에서 부유층의 소득은 지난 ３０년간 거의 ２배로 늘어났다.카나다에서는 현재 부유층의 ２０％가 대부분의 사회적부를 독차지하고있는 반면에 빈곤층의 ２０％는 아무것도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과 고통속에 보내고있다.도이췰란드에서는 현재 인구의 １０％에 해당되는 부유층이 전체 사회적부의 ６６％를 독차지하고있다.이것은 １９７０년대에 비해 ２２％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이에 대해 도이췰란드신문 《차이트》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빈부는 만성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에 그 격차가 급격히 심화되게 된 주요원인의 하나는 극소수 독점재벌들에게는 리롭고 절대다수 근로대중에게는 부담으로 된 《세계화》의 후과이라고 까밝혔다.

옳은 평가이다.《세계화》의 개념은 랭전종식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미국학자들속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그것이 점차 세계에 류포되였다.서방식《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있는 《세계화》는 본질에 있어서 세계를 자본주의화하기 위한것이였다.다시말하여 세계를 국경도 통제도 없는 약육강식의 무대로 만들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무제한한 지배와 략탈의 체계를 수립하자는것이다.이를 위해 력사의 반동들은 세계 모든 나라들에 정치분야에서 자본주의적인 《다당제》,《민주주의》를 도입할것을 강요하였다.경제분야에서 극단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고취하는 자본주의경제사조인 신자유주의가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 《충격료법》으로,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는 《워싱톤합의》로,아프리카나라들에는 《경제구조조정》으로 각색되여 주입되였다.그들은 이러한 《세계화》가 그 무슨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줄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세계화》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세계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정치적혼란과 사회경제적파국이 조성되고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속에 신음하였다.아프리카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당파간,종족간,종교간 불화가 류혈적인 무장충돌로 번져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피난민의 비참한 처지에 놓이였다.

경제,금융의 자유화,국제화로 이 분야에서 극도의 무정부적인 상태가 조성된 결과 １９９０년대 후반기에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금융위기가 련이어 일어나 막대한 후과를 초래하였다.

２００８년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가 삽시에 세계적규모의 경제위기로 확대된 사실은 《세계화》가 결코 《모두를 위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었다.세계경제의 장성이 굼떠지고있다.２００９년 １１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인구 １인당 평균수입장성속도는 절반이나 내려갔으며 １６８개 나라의 경제가 악화되였다.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여 세계적으로 약 ２２억명이 극심한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세계화》는 리론실천적으로 완전한 파탄에 처하였다.미국가정보위원회는 《세계추세 ２０２５》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주장했던 자본주의확산은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것》이라고 단정하였다.일본에서는 미국의 《세계화》전략을 비난하는 론문이 발표되여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론문에서는 모든 나라가 경제의 규범을 《세계화》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초래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미국주도의 《세계화》는 종말을 고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프란씨스 후꾸야마 등 미국의 반동정치학자들까지도 미국식자본주의에 의한 《세계화》의 종말을 자인하였다.《세계화》의 파국적후과는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의 필연적산물이다.그것은 침략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자본주의로는 인민대중에게 참된 삶과 행복,번영을 가져다줄수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있는것은 공정하지 못한 낡은 국제경제질서와도 중요하게 관련된다.

현 국제경제질서는 식민주의시대의 질서이다.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현 국제경제질서는 나라들사이의 불평등,자주권에 대한 유린,일방적리익의 추구 등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되고있는 불공정한 경제관계이다.제국주의자들은 낡고 불평등한 현 국제경제체계의 여러가지 공간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략탈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그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하는 상품가격을 될수록 낮게 정하고 반대로 기계 및 현대산업제품 등 저들이 수출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엄청난 리익을 얻고있다.

한편 제국주의자들은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값싼 원료나 연료 등을 생산하게 하면서 그 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추고 차관에 대한 높은 리자를 요구함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를 침체와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투자,개발 등의 명목으로 발전도상나라들에 낡은 기계설비들과 기술을 넘겨주는 대가로 몇십배의 엄청난 값을 받아내고있다.이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보고있다.발전도상나라들은 수출액의 거의 전부를 채무리자를 무는데 바치다 못해 새로운 빚을 내여 묵은빚을 물어야 하는 형편에 있다.제국주의자들은 무역관계에서 악랄한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는것과 함께 상품포장과 상표 등에서의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발전도상나라들을 골탕먹이고있다.

오늘날 발전도상나라들이 걸머지고있는 무거운 경제적부담은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략탈,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낡은 국제경제질서가 산생시킨것이다.발전된 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를 도와주는것은 그 어떤 《선사》가 아니라 회피할수 없는 책임이며 의무이다.때문에 유엔은 １９７０년대부터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그에 따라 발전된 나라들은 국민총생산액의 ０.７％를 대외《원조》에 지출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발전된 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원조》에서 린색하며 사심을 가지고있다.이전 미국대통령 닉슨은 《우리의 대외〈원조〉는 미국의 전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오는것이 있어야 가는것이 있듯이 보수가 없으면 주지 말아야 한다.》고 뇌까렸다.여기에서 명백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원조외교》는 철두철미 자기의 전략적목적과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대가가 없는 《원조》,리해관계를 떠난 《원조》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바로 미국식《원조외교》,제국주의《원조》정책의 본질이다.

실지로 제국주의자들은 쥐꼬리만 한 《원조》를 제공하는것마저도 가혹한 리자와 《인권보장》,《민주주의도입》 등 이러저러한 부대조건들을 내리먹임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을 채무와 빈궁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있다.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무역질서와 금융통화제도 등에 의거하여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재와 내정간섭책동을 일삼고있다.그들은 반제자주적인 발전도상나라들을 고립,말살하기 위하여 그 나라들에 별의별 당치않은 감투를 씌워 경제관계를 차단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고있다.제국주의자들이 낡고 불평등한 현 국제경제질서를 발동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반제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현실은 낡고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마스지 않고서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을 막을수 없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세계도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자주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민심은 종말에로 줄달음치는 자본주의에,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등을 돌려댔다.

새것을 지향하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