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5. 24조치》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남조선 전 《정권》이 이른바 《5. 24조치》라는것을 조작해낸 때로부터 5년이 되여온다.

누구나 알고있는바이지만 당시 집권자를 위시한 남조선보수패당은 북과 남사이에 열려있던 통로들을 차단하면서 《북이 3억US$정도의 벌금을 무는셈》이니 뭐니 하며 흰소리를 쳤다. 보수패당은 이 《조치》라는것을 구실로 북남경제협력사업은 물론 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들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렸으며 지어 단체들사이의 통신련계와 기사교류까지 차단하였다.

그런가하면 제3국을 우회한 물자반출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합동정부점검단》이라는것을 내오고 부산, 평택 등지의 모든 세관과 항구들에 살벌한 경계망을 펴고 장부책과 물자들을 샅샅이 뒤지는 놀음을 벌리였다. 심지어 그 무슨 《자금차단》이요, 《접촉위험》이요 하면서 남조선사람들이 제3국에서 북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오금을 박는 너절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보수당국의 마수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도 엄중히 뻗쳤다.

《신규기업유치와 공장신축제한은 〈5. 24조치〉에 따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서 공업지구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지어《개성공단은 중단해도 무방하다.》, 《인질사태를 초래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며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남측기업들의 인원과 원자재반출입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고 임의의 시각에 철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출데 대한 비밀지령까지 하달하였다.

《5. 24조치》가 북남관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 준 피해도 막대하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5. 24조치》발표이후 1년반동안에만 해도 북남민간협력사업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민간기업들이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개성공업지구사업축소, 북남교역과 임가공중단 등으로 인한 직접손실이 27억 5 000만US$, 간접손실은 74억 8 000여만US$에 달하였다.

북남협력사업중단으로 물가상승, 외자류출, 기업대량파산 등의 사태를 불러와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6. 15와 함께 활기를 띠던 남조선의 수많은 민간협력업체들과 단체들이 존재를 마쳤거나 파산의 운명에 처해있다.

오죽했으면 북남민간협력사업에 명줄을 걸고있던 남조선주민들이 살아갈 희망조차 잃고 자살의 길을 택하였겠는가. 결국 《5. 24조치》라는것은 북이 아니라 남조선인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라는것이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졌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은 전 《정권》의 《대결유산》인 《5. 24조치》를 5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붙들고 그 누구의 《사과》가 있기 전에는 해제할수 없다고 앙탈을 부리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은 물론 여당인사들을 포함한 정치계와 경제계, 학자들과 언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속에서는 《〈5. 24조치〉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로3각협력과 개성공단국제화방침은 〈5. 24조치〉와 충돌한다.》, 《국내 남북경협기업들의 경제적피해가 막심하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이 발언들은 《5. 24조치》라는것이 북남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것을 고발하는 목소리들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그 누구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들고 《5. 24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동족대결, 북남관계파국의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겨레는 《5. 24조치》에 비낀 남조선당국의 대결적흉심을 똑바로 알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우익보수패당을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것이다.

리 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