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은 어디에

지난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1978년에 작성한 《방위협력지침》을 1997년에 개정하고 이번에 또다시 새롭게 개정하였다고 한다.

기존 3개에서 5개 분야로 확대한 이번의 《방위협력지침》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예감

확대강화된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정세는 더욱 긴장해질 전망이다.

우선 일본《자위대》가 해외침략의 날개를 펼수 있게 된것으로 하여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군사적긴장이 한층 격화될것이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일본《자위대》는 《유사시》만이 아닌 《평시》에도 미군이 진행하는 모든 군사작전과 훈련들에 참가하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 아무때든 마음대로 진출할수 있게 되였으며 《동맹국》이외의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싸일방위》나 선박검사 등 미국과의 군사적협력을 강화할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일본《자위대》는 보통국가의 상설적인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였으며 미국과 그 어떤짓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되였다고 볼수 있다.

미국방장관 카터가 《일본〈자위대〉가 미국과 공동으로 리해관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갈수 있게 되였다.》, 《지역에 국한되였던 미일동맹이 전지구적으로 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하였으며 일본방위상 나까따니가 《평시에서 유사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수 있다.》고 한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어떠한 군사적행동을 하든지 미국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하게 되며 이는 조선반도주변의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다음으로 일본과 미국의 밀착으로 하여 아시아지역은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들게 될것이 분명하다.

이번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기존지침에는 없던 미일사이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명문화되여 남조선도 어차피 미국의 지역미싸일방위체계에 편입할수밖에 없게 되였다.

미국, 일본, 남조선의 미싸일방위체계는 조선반도만이 아닌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한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문제만으로도 조선반도주변국들의 긴장과 경계심을 불러왔으며 그에 대한 대응을 촉발시켰다.

올해 일본은 예산에서 최고기록인 약 5조￥에 달하는 자금을 군사비로 할당하였으나 팽배해진 《자위대》의 역할을 놓고 볼 때 다음해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될것이다.

여기에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된 남조선도 군사력증강과 활동에 말려들수밖에 없게 되여 첨단장비구입과 전쟁연습 등에 많은 예산을 돌려야 하며 이에 따라 조선반도주변국들도 대응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아시아나라들의 피할수 없는 군비경쟁, 이것은 《아시아중시전략》을 펴나가는 미국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게 될것이며 또 미국이 바라는것이기도 하다.

결국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의 군수독점체들뿐이다.

또 하나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에서 더욱 뻔뻔스럽고 파렴치하게 나올것이라는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항상 과거로부터의 《속박》으로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번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일본은 많은 《우려》를 털어버리고 《보통국가》로 둔갑할수 있게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였다.

실제로 《방위협력지침》개정을 발표한 이틀후 아베는 미상하원합동연설에서 태평양전쟁에 대해서만 《깊이 반성한다.》느니, 《전쟁으로 죽은 미국인들의 령혼에 깊은 경의와 영원한 위로를 보낸다.》느니 뭐니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흉내를 내고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 식으로 굼땠다.

일본군성노예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신매매피해자》로 모독하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일본과 《〈부동의 동맹〉으로 발전한 경험은 적대국사이의 화해가 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고 하면서 일본을 모든 국제문제들에서 미국과 함께가는 《동반자》, 《주추돌》로 삼을것이며 일본의 유엔상임리사국진출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까지 채택하였다.

죄악의 과거에 대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특유의 간교성과 철면피성은 미국의 《지지》로 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과거회피, 력사부정이라는 탈선에로 나갈수 있게 되였다.

제2의 《타프트-가쯔라협정》

남조선인민들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재개정안을 제2의 《타프트-가쯔라협정》으로 락인하고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타프트-가쯔라협정》은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륙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쯔라가 맺은 비밀협정이다.

그 내용은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며 그 대가로 미국이 일본의 조선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통치》를 인정한다, 미국이 《영일동맹》에 가담하며 극동침략에서 미, 일, 영국이 공동행동을 취한다는것이다.

오래전부터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위해 일본과 공모결탁해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에는 종주국이 되여 일본을 조선과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웠다.

미국의 지휘에 따라 일본은 1950년 조선전쟁에까지 참가하게 되였으며 1960년에 미일간에 체결된 《안전보장조약》은 일본군국주의재생,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로 되여 일본의 군사력은 서방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제2위로까지 올라섰다.

미국의 뒤받침에 따라 일본은 《세개화살작전》(1963년), 《날아가는 룡작전》(1964년), 《달리는 황소작전》(1966년) 등 조선에 대한 재침계획을 꾸몄으며 우리 공화국을 작전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선을 가상한 《상륙전》, 《공수작전》 등을 빈번히 벌리였다.

1997년 9월에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야망을 더욱 부채질해주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기본은 일본주변《유사시》이고 여기에서 중점적인것은 조선반도《유사시》이며 이는 곧 새로운 조선침략전쟁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과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조장해온것은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이번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미국은 전범국 일본을 《대아시아중시전략》의 《돌격대》로,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며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와 세계에로 군국주의재침의 박차를 더욱 가할수 있게 되였다.

제2의 《타프트-가쯔라협정》이라는 소리가 우연한것이 아니다.

친미친일사대행위의 결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새롭게 개정하면서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게 된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의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모든 《주권》을 미국에 섬긴것은 말할것도 없고 독도강탈이나 일본군성노예범죄부정 등 일본의 재침책동, 력사외곡에도 《유감》이라는 말로 굼때며 오히려 《미래지향관계》를 떠들어온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다.

이번에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일본《자위대》가 조선반도에 진출할 경우 남조선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저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였다느니, 《공격적인 성격보다 방어적인 성격》이라느니, 《군사적성격보다 정치적성격을 띤》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미국과 일본을 적극 비호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 비롯하여 미국에 모든 《주권》을 통채로 섬기고 일본에게는 침략의 대문까지 활짝 열어주고도 《응당한》것이라고 하고있으니 과연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을 뭐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매맞고도 때렸다고 하는 남조선판《아큐》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의 력대 보수집권세력이 미국과 일본에 추종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팔아버리더니 아무런 《주권》도 없는 현 보수집권세력은 범한테 아이맡기는 푼수없는 아낙네처럼 되고말았다.

이런 친미친일의 세력이 집권하고있기에 미국은 더욱 오만해지고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일본이 《전범국의 족쇄》를 벗고 《보통국가》행세를 하며 재침의 날개를 활짝 편것이다.

우리 민족과 아시아에 드리우게 될 재앙은 이제 현실화되고있다.

부활하는 일본군국주의와 아시아침략의 본격화에로 돌진하는 미국, 거기에 맹종맹동하는 허울뿐인 남조선보수집권세력에 대해 우리 민족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국들은 예리하게 주시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