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경제위기는 누가 몰아왔는가

그리스의 채무위기가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었다.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여 더는 채무를 지불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이달중으로 국제통화기금에만도 총 １６억€를 반환해야 하지만 현재 지불능력이 없다.

지금까지는 유럽동맹의 금융지원과 전국의 자금을 긁어모아 그럭저럭 견디여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바닥이 났다.이 나라 내무상도 이에 대해 인정하였다.

그리스는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동맹에 또다시 금융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해결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유럽동맹은 그리스에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이 금융지원을 할수 있다고 하고있다.이로 하여 금융지원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그리스는 그야말로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

하다면 어떻게 되여 이러한 사태가 조성되였는가.

그것은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에 근원을 두고있다.

２００８년 미국에서는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폭발하였다.그 직접적원인은 주택담보채권에 과잉투자를 한것과 관련된다.당시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뛰여올랐다.이것을 폭리를 얻을수 있는 기회로 여긴 투기업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대부받아 투자하였다.그런데 뛰여오르던 집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였다.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되였다.대부하였던 자금을 돌려받을수 없게 된 은행들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게 되였다.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들었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미국의 주택업에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었던 관계로 여기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었다.미국의 금융위기는 그대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졌다.그 여파로 유럽동맹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유럽동맹의 일부 성원국들에서 생산이 급속히 감퇴되고 기업들이 대량적으로 파산되였다.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제형편이 악화되였다.유럽의 경제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였다.유럽동맹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이렇게 되여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방대한 채무위기에 시달리던 일부 나라들은 아직도 금융위기로 진통을 겪고있다.

그리스가 그 대표적나라이다.지금까지 그리스는 부족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발행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많은 돈을 돌려썼다.말하자면 낡은 빚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형식의 방법을 썼던것이다.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나라를 채무불리행상태에 몰아넣었다.

그리스는 유럽동맹에 손을 내밀었다.유럽동맹은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지출을 줄일것을 요구하였다.이것은 그리스국민들의 반발을 자아냈다.이것을 고려하여 그리스정부는 유럽동맹의 요구를 거절하였다.이렇게 되자 유럽동맹은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지하였다.하는수없이 그리스는 태도를 바꾸어 유럽동맹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일 의향을 표시하였다.그렇다고 하여 문제가 풀린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유럽동맹과 그리스와의 의견상이로 금융지원문제를 둘러싼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최종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리스로서는 난처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는 유로사용지대에서의 탈퇴의사를 내비치고있다.이것이 유럽동맹의 불안을 자아내고있다.

그도그럴것이 만일 그리스가 자금이 고갈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지불을 위해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할수도 있기때문이다.이렇게 되면 그리스의 유로사용지대에서의 탈퇴는 현실적인 문제로 될수 있다.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영국과 남부유럽나라들에서 반유럽동맹세력이 대두하고있는 조건에서 말그대로 도화선이 될수 있다.

유럽의 지역일체화와 통합과정은 위기에 처할수 있다.

그리스를 놓고 유럽동맹안에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리스가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의 희생물로 되여 진통을 겪고있는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유럽나라들은 지난 기간 미국때문에 경제위기들을 적지 않게 겪었다.미국은 랭전종식이후 유럽의 독자성을 약화시킬 목적밑에 파운드위기를 조장시켰으며 유로의 출현을 막기 위해 발칸전쟁을 일으켰고 로씨야를 포위한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사태를 격화시켜 로씨야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던 유럽나라들의 경제를 파탄시켰다.이것은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있어서 정치군사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악의 근원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지역의 일체화와 통합을 이룩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나라들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있다.

정치,군사,사상문화분야뿐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의 모략과 음모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