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군국주의일본을 경계하여야 한다

군국주의일본이 부활되였다.지난 세기 태평양전쟁때 일제의 무기생산을 담당하였던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 등이 군수품생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적인 무기시장진출에 앞장서고있는것을 놓고 그렇게 찍어말할수 있다.얼마전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의 전범기업체들이 ７０년만에 되살아났다고 보도하면서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였다.

응당한 평가이다.전범국인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은 더는 용납할수 없는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기수출과 기술제공,무장장비공동개발 및 생산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무기수출３원칙》이라는 통제선을 완전히 허물어놓은 결과이다.

일본이 지난해에 무엇때문에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악하였는가 하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당시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의 조치가 《방위산업》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느니,동맹국들과 공동의 가치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하지만 그것이 기만이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일본은 《무기수출３원칙》개악으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실현에 난관을 조성하던 장애물을 제거하였다.

물론 일본에서 이러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일본반동들속에서는 《무기수출３원칙》이 《어리석은 규칙》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무기를 파는것이 여러 측면에서 안전보장으로 된다는 망발들이 왕왕 울려나왔다.지어 일본이 자기의 무기를 개발하는것이 좋다느니 뭐니 하며 무제한한 무력증강과 현대화를 제창하는 소리들도 튀여나왔다.

그러나 일본의 력대 집권자들은 국제사회의 눈길이 무서워 차마 그것을 공개적으로 뜯어고칠 엄두는 내지 못하였다.그런데 현 집권세력은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악하여 일본이 해외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뛰여들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조성해놓았다.

해외팽창은 일본반동들이 변함없이 추구해온 야망이다.그들은 과거 패망의 《복수》를 부르짖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망상밑에 체계적으로 그 준비를 다그쳐왔다.오늘 그것은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이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내였으며 해외침략실현을 위한 문제를 정식 국가정책으로 상정시키고 집행하고있다.《일미방위협력지침》개악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의 제한을 없애버렸다.머지않아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한 법을 채택하려 하고있다.이렇게 되면 일본은 공개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있게 된다.

다만 남은것은 《자위대》가 침략을 위한 공격형의 무력으로 완전히 전변된 조건에서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을 고도로 높이기 위한 현대화실현과 실지 전쟁을 치를수 있는 보다 막대한 량의 무장장비를 마련하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을 비롯한 군수업체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실현하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악하여 일본의 군수업체들이 그 실현에 뛰여들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해놓은것이다.

일본의 군수업체들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새로운 무장장비를 개발하고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또 그것을 분쟁지역들에 제 마음대로 팔아먹고있다.일본은 이것을 통하여 저들의 무기성능을 실전에서 시험해보는것과 함께 첨단무기기술장악으로 아시아에서 군사적패권을 쥐려 하고있다.이것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되살아난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을 비롯한 일본의 군수업체들은 당국의 무모한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책동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무장과 방위예산증대를 부르짖으며 해외침략을 추동하고있다.

일본정부와 군수업체들의 움직임은 신통히도 과거의 태평양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부활된 군국주의일본이 과거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는데로 나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은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되였다.일본반동들은 재침을 꿈꾸며 또다시 아시아를 지배하려 하고있다.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부활된 군국주의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