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포츠담선언》에 대해 왜 모르쇠하는가

최근 일본당국자가 어느 한 토론회에서 《〈포츠담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받았다.

１９４５년 ７월 ２６일 도이췰란드의 포츠담에서 발표된 《포츠담선언》은 패망후 일본의 장래문제,법적지위문제를 밝힌 국제법적문건이다.여기에는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준수하여야 할 법적,국가적의무가 담겨져있다.

다시말하면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다준 일본이 다시는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지 않으며 《평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것을 요구한 국제법적문건이다.

질문자가 왜 《포츠담선언》에 대하여 질문했겠는가는 명백하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오늘 평화의 길로 나간다면 당국자에게 구태여 《포츠담선언》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받은 일본당국자의 온당치 못한 태도이다.그는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이 세계정복을 기도하고있었다.》고 밝힌 부분은 상세히 읽지 못해 잘 알수 없으므로 론평은 삼가하겠다고 심사가 뒤틀린 소리를 하였다.정객이라고 자처하는 그가 자국의 패망과 관련된 력사적문건을 실지 몰라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회피했다고 볼 사람은 없을것이다.

명백한것은 군국주의일본이 전쟁의 길로 나가지 말고 패망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가 담긴 질문이 당국자의 귀에는 거슬렸던것이다.

일제의 죄악에 대하여 일본당국자는 모르쇠를 하지만 침략의 력사는 결코 지워질수 없다.

일본의 과거력사는 아시아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침략과 략탈의 력사,범죄의 력사이다.그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렬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제２차 세계대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의 엄정한 처벌을 받고 전범국,적국으로 락인된것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있기때문이다.

당국자의 이번 처사는 일본사회에서 어지럽게 불고있는 군국주의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은 이미전부터 침략력사를 외곡,미화분식하여왔다.오늘 그것은 더욱 로골적인 성격을 띠고있다.태평양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애국자》로 추어올리고있다.일본당국자가 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유치하고 치졸한 말장난으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있다.

또한 그는 패망 ７０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발표하게 되는 담화에서 침략과 사죄라는 말을 이전 정부들이 하였는데 구태여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였다.

과거죄악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력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학술적문제가 아니다.

과거범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은 그것을 되풀이하겠다는것이다.

일본은 과거범죄력사를 지워버림으로써 배상을 회피하는것과 함께 피비린 력사를 되풀이할것을 노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과거 패망의 《복수》를 부르짖으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망상밑에 체계적으로 해외팽창을 위한 준비를 다그쳐왔다.

전범국인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은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이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내였으며 해외침략실현을 위한 문제를 정식 국가정책으로 상정시키고 집행하고있다.《일미방위협력지침》개악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의 제한을 없애버렸다.미군이 침략전쟁을 벌리는 곳이라면 그 어느곳에도 《자위대》가 달려가게 되여있다.머지않아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한 법안을 채택하려 하고있다.이렇게 되면 일본은 공개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나설수 있게 된다.

일본은 《평화국가》라는 너울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던졌다.

부활된 군국주의일본이 과거 죄악의 력사를 되풀이하는데로 나가려 한다는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명백해지고있다.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피묻은 《일장기》가 세계도처에 날리던 악몽을 되살리려는 군국주의일본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자가 《포츠담선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모르쇠를 한것은 재침의 길에 뛰여들려는 일본군국주의의 범죄적속심을 더욱 폭로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