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재앙을 청하는 어리석은짓을 하지 말라

얼마전 일본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초청된 헌법학자들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해나섰다.그들은 그 근거로 헌법 제９조가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있지 않다는것,《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확대가 나라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할수 있다는것 등을 들었다.이와 관련하여 자민당내에서도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있다.

공연한것이 아니다.이것은 실지 안전보장관련법이 개정되는 경우 현행헌법은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되여 일본인들이 어쩔수없이 전쟁에 말려들수 있다는 우려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현 일본집권세력의 태도이다.그들은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이 《론리적정합성,법적안정성이 보장되여있》기때문에 헌법에 부합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다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그들은 이번에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본최고재판소가 １９５９년에 자위권행사를 《국가의 고유한 권능을 행사하는것》이라고 한 《스나가와판결》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일미안보조약에 기초하고있는 미군주둔이 헌법에 부합되는가 하는것만을 따졌을뿐 《집단적자위권》행사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때문에 력대 일본집권자들도 형식상으로나마 자위권행사가 일본방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초월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견지해왔다.

일본집권세력의 주장은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다.그들이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이 《방위》를 위한것이라느니,그것때문에 일본이 전쟁에 말려드는 일은 없을것이라느니 뭐니 하지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일본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적은 있어도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 나라는 있어본적도 없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일본이 순수 방위를 위한것이라면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확대하거나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정세분석가들도 실질적으로 일본의 국가안전에 위험이 조성된것이 없는데 무엇때문에 현 집권세력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관련법개정에 그처럼 집요하게 매여달리는가고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다.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목표이다.이를 위해 그들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으며 그 결과 《자위대》는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완전히 전환되였다.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반동들은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그러나 현재 일본의 법률적,제도적장치들이 그것을 제약하고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전쟁참가를 금지하고있다.이로부터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은 이런저런 구실과 조건을 내들고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여왔다.그러나 감히 《집단적자위권》행사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였다.

오늘에 와서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을 통하여 실현하려 하고있다.바로 그래서 이번 법안에 그 누구에 대한 군사적지원과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확대에 대해 쪼아박아넣은것이다.

속심은 딴데 있지 않다.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자는것이다.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안전보장관련법이 개정되면 일본인들은 싫든좋든 전쟁에 뛰여들지 않을수 없다.이것은 예측이나 가설이 아니다.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개정은 시간문제이다.일본반동들은 굴레를 벗은 군국주의마차에 날개를 달고 아시아정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이미 그 조건은 성숙되였다.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사태발전이다.

과거에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며 아시아를 란도질하고 피비린 살륙에 미쳐날뛴 일본이 또다시 침략의 길에 뛰여들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하였다.지금은 ２０세기 전반기가 아니라 ２１세기이다.아시아는 어제날의 아시아가 아니다.

아시아인민들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일본에 있어서 해외침략은 곧 망국과 파멸의 길이다.일본의 현 집권세력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일본반동들에게 다시 경고한다.

일본인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