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본색을 드러낸 부패《정권》의 하수인

남조선에서 현 괴뢰집권자의 최측근들을 둘러싼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이 터져나온 때로부터 시간이 퍼그나 지났다.하다면 사건은 현재 어디까지 흘러왔는가.

지난 ２１일 괴뢰검찰은 성완종사건의 기본혐의자들인 전 괴뢰국무총리 리완구,현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를 불구속기소한다는것을 정식 발표하였다.검찰측은 성완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먹은것으로 알려진 ８명의 박근혜측근들중 이제 겨우 ２명을 수사하고 그들에 대해 구속기소도 아닌 불구속기소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수《정권》의 시녀,권력의 앞잡이로서의 자기 본색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알려진바와 같이 성완종사건의 기본수사대상인 괴뢰집권자는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법치의 훼손》이니,성완종에 대한 《특별사면문제》니 하며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려고 꾀하였다.성완종사건과 관련하여 집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검찰패거리들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이자들은 지금 시간을 질질 끌며 사건수사를 어물쩍해넘기려고 유치하게 놀아대고있다.이것이 남조선각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성완종사건은 괴뢰집권자가 개입된 사상 류례없는 권력형부정부패사건으로서 그 밑뿌리부터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성완종사건과 관련한 최근의 사태발전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우선 리완구부터 놓고보자.

괴뢰집권자가 여론의 강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비호하여 《국무총리》자리에 올려앉혔던 이자의 범죄사실은 이미 그가 도저히 부인할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해졌다.자기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으로부터 직접 ３ ０００만원이 든 돈가방을 넘겨받은 리완구의 혐의는 성완종의 운전사와 수행비서의 진술,도로통과기록,운행일지 등 증거물들에 의해 립증되였다.결국 리완구는 기소를 면할수 없었다.

경상남도 지사 홍준표의 처지도 다를바 없다.이자는 자기가 숨을 구뎅이를 너무 깊이 판것으로 하여 거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성완종사건과 관련하여 《내 명예는 끝까지 지킨다.》고 제법 큰소리를 치며 변명에 변명을 거듭하던 나머지 자기 죄를 스스로 드러내놓고만것이다.

얼마전 홍준표는 성완종으로부터 １억원을 옭아낸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２０１１년 ６월에 있은 《한나라당》대표선거경쟁 당시 자기가 사용한 １억 ２ ０００만원은 성완종이 준 돈이 아니라 안해가 은행의 위탁금고에 보관했던 돈이라고 우기였다.그러면서 그 돈은 자기가 받은 《국회》대책비에서 수시로 잘라내여 안해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준것이라고 말하였다.

《국회》대책비라는것은 인민들에게서 거두어들인 혈세로 조성한 《국회》예산에서 지출되는 돈이다.홍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국회》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타먹던 《국회》대책비를 공적용무가 아닌 자기 처의 용돈,즉 사적용무에 써버렸다는것을 말해준다.이것은 공금횡령과 《공직자륜리법》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그것만으로도 ５년까지의 징역형을 언도받을수 있다.

물론 거짓말명수인 홍준표가 늘어놓은 이 변명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홍준표가 자기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것은 그에게 빠질 길이 더는 없다는것과 피해는 좀 보더라도 보다 큰 범죄인 성완종사건만은 어떻게 하나 숨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짐작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들과 사회각계에서는 《죄를 가리우기 위한 변명이 스스로를 묶는 올가미》가 되였다,《제가 살겠다고 안해를 공범자로 만든 미련하고 눈물겨운 남편》이라는 야유와 조소가 비발쳤다.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경상남도주민들은 《〈국회〉대책비는 민중의 세금이다.공금을 횡령한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들이댔다.남조선의 항간에서는 리완구나 홍준표에게는 감옥밥도 아깝다는 분노가 터져나오고있다.

이런 특급범죄자들을 검찰이 불구속기소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불구속기소의 경우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년이 걸릴수 있으며 더우기 범인에게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게 된다.

특히 괴뢰검찰당국은 성완종사건의 다른 주요혐의자들로서 청와대의 전,현직비서실장들인 허태렬,김기춘,리병기에 대해서는 조사할 꿈도 꾸지 않고있다.성완종사건과 관련한 범죄로 치면 허태렬이나 김기춘,리병기는 으뜸가는 왕도적들이다.전 청와대비서실장 허태렬만 놓고보아도 이자는 《성완종목록》에 첫번째로 이름이 올라있으며 억대의 돈을 받아먹었는데 그것이 목록의 맨 마지막에 이름이 있는 리완구의 ３ ０００만원과 대비나 되는가.괴뢰검찰이 리완구와 홍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는것은 사건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충 얼버무려 집권자의 비위를 맞추고 사건의 초점이 그에게로 쏠리는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는것이 너무도 명백하다.

검찰패거리들의 이런 처사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진속은 빼고 겉살》만 핥는 《수사선별작업》을 벌리고있다,이미 살아날 길이 없어진 리완구와 홍준표만 수사하고 집권자의 핵심인물들인 전,현직 청와대비서실장들은 《건드리지 않겠다.》는것이 검찰당국의 립장이다라고 비난하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은 검찰이 리완구와 홍준표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결정한데 대해 《친박계의 실세와 〈대통령〉선거자금사건핵심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성완종사건수사를 위해 ４월 ２８일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였다.이 당의 원내대표는 《검찰이 반드시 구속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회피를 로골화》하고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 당의 공동원내수석부대표도 《성완종목록》이 나온지 ４０여일이 지났지만 누구 하나 구속된 사람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검찰이 정치적판단에 따라 나머지친박실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것이 현 수사상황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지금 야당들을 비롯한 남조선각계는 《민중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볼수 없고 검찰을 더이상 믿을수 없으므로 이제는 특검을 실시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

성완종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는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것이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사태발전을 놓고볼 때 한가지 명백한것은 성완종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중적투쟁이야말로 문제해결의 열쇠이라는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