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민심의 배격을 받는 대결의 쓰레기

《〈５.２４조치〉가 시행된지 ５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북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북관계의 장애물이자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최대고민거리가 되였다.》

이것은 며칠전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실린 《〈５.２４조치〉 ５년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의 한 대목이다.

괴뢰패당이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일환으로 《５.２４조치》라는것을 꾸며낸지 ５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이 시대착오적인 대결각본에 대한 북남관계문제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들이 진행되고 그 페기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투쟁이 벌어졌다.《５.２４조치》라는것이 북남관계의 엄중한 장애물로 되고있으며 또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것만큼 전면철페해야 마땅하다는것이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주장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유지될지 기약도 없는 〈５.２４조치〉가 과연 어디에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그의 철페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５월 ２１일 괴뢰국회에서는 《〈５.２４조치〉 ５년,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여기에서 전문가들은 북남관계의 차단물인 《５.２４조치》의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５.２４조치》로 인해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이 피해를 입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물론 북남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도 집권자가 《５.２４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５.２４조치〉는 북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다.》고 하면서 흩어진 가족,친척상봉문제나 북남사이의 접촉도 사실상 《５.２４조치》에 의해 그 실현이 억제당하고있는것이 현실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전하였다.

《통일부가 발간한 〈２０１５ 통일백서〉에 따르면 오히려 우리측 남북경제협력사업자들이 〈５.２４조치〉로 된서리를 맞았다.이처럼 실효성없이 남북관계의 장애물만 되고있는 〈５.２４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괴뢰집권세력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며 《５.２４조치》의 철회를 한사코 거부하고있다.얼마전에도 괴뢰통일부는 《북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한 《５.２４조치》를 해제할수 없다는 보수당국의 립장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앞수레가 넘어진것은 뒤수레의 교훈이라고 했다.선행《정권》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조작한 대결골동품을 계속 붙들고 스스로 자기 손발을 얽어매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진땀을 빼는 현 괴뢰당국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자들인가.

남조선의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집권자가 《원칙》이니 뭐니 하며 오그랑수를 쓰지 말고 《〈５.２４조치〉문제를 칼로 자르듯이 끝내야 한다.》고 말하였다.지어 한 보수언론까지 야당은 물론 여당안에서도 《５.２４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당국은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당국의 결단에 달렸다,마지막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런 속에 《５.２４조치》의 철페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지난 ５월 ２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５.２４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대규모집회가 진행되였다.여기에는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６.１５민족공동행사 서울준비위원회와 １００여개의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했다.집회에서 민주로총의 한 인사는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로 나아갈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민중의 노력을 당국이 《５.２４조치》를 구실로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의 해제를 위한 투쟁에 로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결의다졌다.

얼마전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문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２０１５년의 북남관계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의하면 ６２.３％가 《５.２４조치》의 해제를 최우선과제로 꼽았다.금강산관광재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무려 ９７.１％에 달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의 민심이다.민심은 천심이다.

괴뢰당국은 그 누구의 《시인》과 《사과》니,《재발방지담보》니 하는 주정뱅이의 객담같은 나발을 작작 불고 민심의 요구에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

본사기자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