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대립과 갈등으로 심화되는 통치위기

６월에 들어선 남조선정국이 여전히 어수선하다.괴뢰국무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있는 가운데 《국회법》개정안을 놓고 집권세력내부의 모순도 격화되고있다.

우선 지난 ５월 현 괴뢰집권자가 법무부 장관 황교안을 《국무총리》후보로 임명하면서 다시금 시작된 여야대립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더욱 첨예해지고있다.남조선에서 각종 부정추문들로 인해 괴뢰국무총리들이 련이어 사퇴하면서 일명 《총리수난시대》라는 말까지 생겨난것은 집권자의 통치위기를 심화시키였다.바빠난 현 괴뢰집권자는 성완종사건으로 사퇴한 리완구의 후임으로 황교안을 점찍어놓고 지난 ５월 그를 《국무총리》후보로 정식 선정한데 이어 임명동의안이라는것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그러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황교안이 《부패척결을 잘할 사람》이라느니,《경험과 자질》이니 하며 집권자의 《국무총리》후보지명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해나섰다.

하지만 황교안이 이미전부터 현 집권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파쑈폭압으로 악명떨친것으로 하여 그의 후보임명은 야당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야당인사들은 황교안을 《국무총리》후보로 임명한 집권자의 처사는 《공안통치의 로골적인 선언》이며 야당과 민중에 대한 무시라고 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하였다.이러한 속에 새정치민주련합은 강경파로 알려진 의원들로 황교안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도높은 공세를 예고하였다.황교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대립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회》인사청문회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것이며 대립이 격화될것으로 평하였다.

실제로 지난 ２일에 있은 황교안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는 시작부터 싸움질로 이어졌다.야당세력은 황교안이 자기와 관련하여 제기된 추문자료들에 대해 청문회기간에 다 밝히겠다고 하고도 며칠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하면서 그가 숨기려 하는 １９건의 자료를 제시하였다.새정치민주련합의 한 의원은 《국회》인사청문회가 《１９건에 대해 민중이 절대로 봐서는 안되는 〈１９금 청문회〉》가 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특히 법무부 장관직을 내놓지도 않고 《국회》인사청문회에 참가하려는 황교안의 태도는 전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의 장관직사퇴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황교안의 침묵을 《사생활침해》,《명예훼손》 등에 대한 우려때문인것으로 비호하면서 야당세력의 공세를 막으려고 모지름을 썼다.특히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자료를 제출하는 법무부와 황교안의 《성실성》에 기대를 걸수밖에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있다.황교안이 장관직을 차지한 괴뢰법무부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또 본인이 제출하는 자료가 어떻게 엮어지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황교안과 《새누리당》의 시도가 야당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것은 당연하다.

지난 ５일 새정치민주련합은 황교안에게 ３９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제출된것은 ７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라면 이제 있게 될 《국회》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수 없을것이라고 못박았다.

괴뢰국무총리후보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６월 림시《국회》는 시작부터 소란하기 그지없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개정안을 놓고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닭싸우듯 하고있다.

《국회법》개정안이란 《국회》에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관련한 《정부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지금껏 《국정》운영에서 청와대의 둘러리역을 놀고있다는 각계의 비난을 받아온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저들에게도 독자성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야당과 《국회법》개정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독단과 전횡밖에 모르는 현 괴뢰집권자는 《새누리당》것들의 고민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지난 １일 이 《법안》에 대한 반대립장을 표명하였다.《새누리당》이 자기가 빨리 통과시키라고 요구한 《법안》들은 뒤전에 밀어놓고 이미전부터 거부의사를 밝혀온 《국회법》개정안을 야당과 함께 채택한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야의원들속에서는 현 집권자의 처사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한편 청와대가 《새누리당》과의 협의의 림시중단을 선언하면서 대립은 더욱 험악해지고있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라는자가 한발 물러서며 자세를 낮추었지만 괴뢰집권세력의 내부갈등이 가라앉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에는 집권자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류승민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도 깔려있다.

지금 청와대패거리들은 《국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상층부의 책임론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그들의 사퇴까지 은근히 강요하고있다.반면에 《새누리당》내의 일부 세력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시사한 현 집권자의 처사에 맞서 《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립장을 거듭 밝히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는 정국혼란은 오만과 독선,전횡을 일삼는 현 괴뢰집권자의 무능하고 부패한 반역정치가 몰아온 필연적결과이다.

괴뢰국무총리의 《국회》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야대결과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사이의 대립은 썩을대로 썩은 남조선정치의 진면모와 함께 반역정책의 강행실시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보수패당의 가련한 신세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