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무기없는 세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얼마전 미국의 뉴욕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가 진행되였다.

이 대회는 ５년에 한번씩 열린다.２０１０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열린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문제가 보다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는 때에 진행된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근 한달에 걸쳐 진행된 대회는 최종문건도 채택하지 못한채 결실없이 끝나고말았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중기준이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다.

대회의 전과정을 놓고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기본의제의 하나로 된것은 중동지역의 비핵화문제였다.

에짚트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은 중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핵보유여부에 대해 명백히 밝히는것이 지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완강히 주장하였다.또한 다음해 ３월까지 중동비핵화실현에 관한 국제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조항을 대회의 최종문건에 명기할것을 요구하였다.

아랍나라들이 대회에서 이스라엘의 핵보유문제를 론의할데 대해 제안해나선것은 이스라엘에 의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있는 현실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미국과의 공모결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밝혀진데 의하면 １９６９년 ９월 당시 미국집권자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사이에 밀담이 있었다.여기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폭탄제조를 계속할 립장을 드러내놓았다.미국은 핵무기가 중동에서의 그 무슨 전쟁을 막을수 있는 《억제력》으로 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두둔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성원국들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까지 하였다.진속은 이스라엘을 핵으로 무장시켜 아랍세계를 공격하기 위한 핵전초기지로 만들자는것이였다.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은 그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식으로 방자하게 놀아대면서 령토팽창을 위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려오고있다.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유태인정착촌건설을 계속 확대하는 등 강점정책을 강행하고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모하게 놀아대고있는가는 최근에 이스라엘국방상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한것처럼 저들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은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번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에서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핵보유문제를 완강히 들고나온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비호두둔해나서는것으로 대회를 파탄시켰다.그리고는 오히려 그 책임을 아랍나라들에 떠넘겼다.미국무성의 한 인물은 아랍나라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미국이 오래동안 견지해온 정책과 배치되는것으로 하여 찬성할수 없다고 못박았다.지어 에짚트를 비롯한 일부 아랍나라들이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조건》들을 고집하면서 대회를 고의적으로 파탄시켰다고 책임을 아랍나라들에 떠넘겼다.

미국이 이번에 얼마나 극성스럽게 이스라엘의 편역을 들어주었는지 이스라엘수상이 직접 미국무장관 케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들과의 《약속》을 지켜준데 대해 사의를 표시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가 어떻게 되여 탁상공론으로 끝나게 되였는가를 능히 가늠할수 있다.

이번 대회만이 아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독선적이고 이중기준적인 행동으로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살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방해를 조성하였다.

미국이 《핵무기없는 세계》타령을 늘어놓고있지만 그것은 핵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여론들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는 오바마가 자기 임기중 마지막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검토대회를 실패로 끝나게 하였다고 조소하면서 미국때문에 세계의 비핵화전망은 더욱 료원해졌다고 비난하고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없는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리상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미국이 없는 세계가 바로 핵무기없는 세계이다.

본사기자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