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경쟁을 몰아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회 상원에서 심의하고있는 국가방위권한법안에 조선은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죤 맥케인이 지난달에 제기한 국가방위권한법안 본문에는 미국방성에 《세계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여있다.조항은 《핵경쟁이 랭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있다.》,《국가방위권한법이 발표된 이후 ２５년간 추가로 핵무기를 획득한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하고나서 《북조선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미국이 우리 나라를 어쩔수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은 국가방위권한법안에서 우리 나라에 대해 《핵무장국》이라고 규정한것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 핵보유국과 같은 국제법적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핵무장능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반영한것으로 된다느니,미국과 남조선은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할수 없다는 분명한 립장을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다.

그러나 그 누가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는것은 부정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우리의 이 지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확고해지고있다.

미국은 이 사실에 대해 더이상 눈감고 아웅할수 없어 우리 나라를 《핵무장국》으로 규정한것이다.이것은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이라는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지금 미국내에서는 우리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미국의 한 전문가는 지난 ２월 ２５일 미국회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조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를 《핵무장국》으로 규정한 국가방위권한법안의 그 조항에는 인디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남아시아지역에서 핵경쟁이 첨예화되고있는것,이란과 이스라엘사이에 핵경쟁이 진행되고 그것이 중동지역전체의 련속적핵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것 등이 언급되여있다고 한다.이어 핵무장을 한 나라들의 핵무기사용결정과 관련한 문제들이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되여있다.

미국이 국가방위권한법안에 이런 내용들을 쪼아박은것은 핵무기고를 현대화하고 더욱 늘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고 항시적으로 감행하고있는 핵전쟁도발책동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세계 핵환경이 매우 복잡해진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놓은데 대해 심각히 반성해보아야 한다.세계 여러 지역에서 핵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이 지구상에 핵무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경쟁이라는것도 없었을것이다.

인류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핵기술을 그 무엇보다먼저 대량살륙무기를 만드는데 리용하고 인류에게 최초로 핵참화를 들씌운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１９４５년 ７월 １６일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시험장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극비밀리에 원자탄폭발시험이 진행되였다.원자탄시험책임자는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당시의 긴장한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한 자료에는 이렇게 밝혀져있다.

《초읽기가 시작되고 주위는 고요해졌다.

１０,９,８,７,６,５,４,３,２,１

새벽 ５시 ２９분 ４５초 원자폭탄이 폭발하였다.태양보다도 강렬한 섬광이 번뜩이였다.오펜하이머에게는 힌두교성전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신이 되여 세계의 파괴자로 될것이다.〉

이 무서운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은 군사적인 국가로 변모되게 되였다.》

미국은 원자탄폭발시험에서 성공한 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들을 투하하였다.그해 １０월에 오펜하이머는 쏘련이 원자탄을 개발할수 있는 날이 절대로 올수가 없다고 어리석게 단언하는 트루맨에게 분노해하면서 《나의 손은 피로 얼룩져있다.》고 절규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원자탄보유와 투하는 당시 쏘련에 대한 위협이였을뿐아니라 전세계인류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였다.

１９４９년 ９월에 쏘련은 핵시험을 진행하여 성공시켰다.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우리의 핵독점은 이제는 해빛을 받아 점점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자료에도 《원자탄은 미국의 독점물－이것은 트루맨의 엄청난 환상이였다.드디여 수소탄개발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등 핵군비확장경쟁이 시작되였다.》라고 밝혀져있다.실지로 그후 여러 렬강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핵무기기술을 획득하고 핵보유국으로 되였다.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정신을 위반하고 핵무기기술을 전파시킨 범죄자이다.

핵보유국과 비핵국가의 의무를 부여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１９６８년 ７월 １일에 조인되였다.그로부터 ２년이 지나 조약은 효력을 가지였다.

미국은 바로 １９６９년에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였다.지난해에 미국정부가 비밀해제한 문건들에 그러한 자료가 있다.문건들에 의하면 １９６９년 ９월 당시 미국집권자 닉슨과 이스라엘수상 메이르는 밀담을 벌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폭탄제조를 계속할 립장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핵무기전파책동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미국은 일본과의 원자력기술협력의 간판밑에 １９５０년대에 벌써 일본인들의 반핵감정을 완화시키고 일본본토에 핵무기를 배비할 정책을 작성하였다.１９７２년에는 일본당국과 오끼나와를 반환하는 대신 《유사시》 일본에로의 미국핵무기반입을 허용할데 관한 비밀합의를 이룩하였다.２０１０년에는 나토성원국들과 핵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론의하였다.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핵무기기술을 전파시키고 세계적인 핵경쟁을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주범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끊임없이 위협공갈한것도 핵전파와 핵경쟁을 조장시킨 원인의 하나이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게 되여있다.미국은 언제나 그 조약을 준수하는 일은 다른 나라들에만 해당된것이고 자기는 조약밖에서 행동해도 무방한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놀아댔다.

우리 나라는 오래동안 미국의 핵공갈속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당하며 살아왔다.우리 군대와 인민은 １９５０년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도 미국의 로골적인 핵위협을 받으면서 이룩했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모든 투쟁의 성과도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속에서 마련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미국의 핵위협공갈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오히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주권침해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는 자체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도록 떠밀었다.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의 안전,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더 큰 기여를 할수 있게 되였다.

핵경쟁과 관련하여 세계는 핵초대국으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해온 미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미국은 기만적이고 허황한 《핵무기없는 세계건설》타령을 늘어놓으며 남을 헐뜯을것이 아니라 핵경쟁을 몰아온데 대해 사죄하고 세계곳곳에 꾸려놓은 핵무기고들을 철페해야 한다.

핵경쟁을 일으키고 조장시킨 후과의 모든 책임은 악의 총본산인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