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군기지를 둔 대가로 고통을 받는것은 누구인가

얼마전 미국 하와이주에 간 일본의 오끼나와현 지사와 오끼나와현의회 의원들이 현지에서 미해병대 １５원정대에 소속된 수직리착륙수송기 《MV－２２ 오스프레이》 １대가 추락한 사고현장을 돌아보았다.사고는 지난 ５월 １７일에 일어났다.하와이주의 해병대훈련지역에서 군사연습에 광분하던 신형수송기는 오아후섬의 벨로우스군사기지에 착륙하려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하였다.신형수송기에는 ４명의 승조원을 포함하여 ２０여명의 탑승자들이 있었다.그중 ２명은 죽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여 병원에 실려갔다.

미국의 하와이주에서 《MV－２２ 오스프레이》가 추락하여 사고를 낸 사실은 일본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특히 오끼나와현을 비롯하여 주일미군기지들이 전개된 지역들에서 사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다.그때문에 오끼나와현의 정객들이 부랴부랴 하와이주의 사고현장을 료해하였던것이다.

돌아보니 사고가 일어난 벨로우스군사기지주변은 숲으로 되여있고 살림집들은 없었다.

《오스프레이》는 이러한 기지에서 떠서 바다를 향해 날아가거나 바다에서 날아와 곧장 기지에 착륙하게 되여있다.그러므로 사고가 나도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것은 하나도 없게 되여있다.반면에 오끼나와현에 있는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는 빼곡이 들어찬 살림집들로 둘러막혀있다.이 기지에 《오스프레이》 ２４대가 배비되여있다.수직리착륙수송기들은 일상적으로 비행하고있다고 한다.

만일 《오스프레이》가 공중에서 사고로 불시에 추락한다면 살림집들에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렇게 되는 경우 숱한 민간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들게 된다.

오끼나와현의 정객들은 이번에 사고현장을 료해하고는 《오끼나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참사로 되였을것이다.》라고 불안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미국이 군사기지를 제땅에서는 주민지대와 떨어진 곳에 전개하였지만 일본땅에서는 주민지대속에 설치해놓고 운영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일본인민들의 생명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이다.

미국이 개발한 《오스프레이》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있는 비행기이다.２０１２년에만도 여러차례의 사고가 일어났다.

마로끄에서 미해병대작전용으로 개발한 《MV－２２ 오스프레이》가 훈련중에 추락하여 여러명이 죽고 부상당하였다.

그로부터 두달도 채 못되여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미공군의 특수작전용으로 개발한 《CV－２２ 오스프레이》가 또다시 추락하여 사고를 냈다.이후에 미국남부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미해병대의 《MV－２２ 오스프레이》가 비행중에 기체에 고장이 생겨 민용비행장에 긴급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스프레이》가 주일미군기지들에 배비되기 전까지 미국본토와 해외에서 결점을 발로시킨 사고는 무려 ３０건이나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정부를 강박하여 오끼나와현의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에 신형수직리착륙수송기들을 배비해놓았다.그것도 성차지 않아 지난 ５월 미국방성은 ２０１７년부터 도꾜도에 있는 요꼬다미공군기지에 《CV－２２ 오스프레이》를 배비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끼나와현과 도꾜도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해나서고있다.오끼나와현 지사는 하와이에서 발생한 《오스프레이》의 사고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미국은 수송기들의 비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국민의 항의가 비발치듯 하자 일본정부도 사고원인을 해명하여 시급히 설명해줄것을 미국에 요구해나섰다.

미국은 의심되는 점은 없다고 일본의 요구를 밀막으면서 《오스프레이》의 일상적인 운용을 중지하지 않을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에서 《오스프레이》의 안전문제를 맡아보는 한 미군장교는 하와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런 사고는 완전히 피할수 없다.》고 말하면서 현시점에서 《오스프레이》가 미해병대가 가지고있는 비행기들가운데서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다시말하여 사고가 가끔 일어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오스프레이》가 제일 안전한 비행기이기때문에 일본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것이다.

문제는 일본정부의 태도이다.일본방위상은 국회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라는데서 미국으로부터 주일미군기지들에서의 《오스프레이》운용계획에 변경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기만 하였을뿐 미국에 신형수송기의 운용중지를 요구할 강한 의지는 내비치지 못하였다.

그보다 앞서 일본내각관방장관은 미국방성이 도꾜도의 요꼬다미공군기지에 《CV－２２ 오스프레이》를 배비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일본을 둘러싸고있는 안전보장환경이 엄혹하다.》느니,《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에도 이바지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미국의 계획을 환영해나섰다.그뿐아니라 일본은 《오스프레이》 １７대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자위대》기지에 배비하려 하고있다.미국정부는 신형수송기를 일본에 팔아주는 문제를 국회에 통지한 상태이다.

미군기지들을 제땅에 끝까지 놓아두려 하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있는 일본의 립장으로 하여 위협과 고통을 받는것은 바로 일본국민이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은 《오스프레이》가 자기 집우로 날아갈 때마다 《공포를 느낀다.》고 하소연하고있다.또한 주일미군기지들에서 전투기들이 비행할 때마다 내는 소음으로 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미군의 반잠초계기를 비롯하여 전투기들이 날 때마다 발동기소리가 너무 요란하여 주민들은 《집이 흔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밤에 깜짝 놀라 깨여날 정도이다.》라고 말하고있다.주민들은 항상 평온한 생활을 못하고있고 심한 정신적고통을 겪고있다.

２００４년 ８월에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의 한 군용직승기가 추락하면서 오끼나와국제대학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

오끼나와현을 비롯하여 주일미군기지주변 주민들은 그때의 사건을 자주 돌이켜보면서 자기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끊임없이 호소하고있다.

일본의 한 지방재판기관이 주민들의 호소와 관련하여 《자위대》의 야간비행금지를 판결하였지만 미군전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있다.《나라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제３자의 행위》라는 리유때문이다.

미일지위협정에 의해 주일미군기지에는 일본의 법률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여있다.결국 주일미군기지로 하여 고통을 당하는것은 일본국민뿐이다.

제 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정부의 대미추종정책,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은 앞으로 일본땅에 상상할수 없는 엄중한 위험을 몰아올수 있다.

본사기자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