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떠들 체면이 있는가

미당국자들은 입만 벌리면 핵무기전파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느니,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막아야 한다느니 뭐니하며 부산스레 놀아대고있다.그런가하면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찍어가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때문에 핵군비경쟁이 야기되고 핵무기전파방지체계가 있으나마나한것으로 되여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그리고는 마치도 저들이 핵무기전파방지에서 세계적인 《모범》인것처럼 묘사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은 저들이 핵무기전파방지 및 군축분야에서 협정과 의무를 준수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그야말로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사실 세계적인 핵군비경쟁,핵무기전파에 대해 론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체결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없어지지 않고 파괴력이 훨씬 더 큰 현대화된 핵무기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조약상 핵군축의무를 걸머진 미국이 그에 배치되게 행동해온데 있다.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기둥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방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새로운 핵무기들을 개발,생산하고 그 현대화를 다그쳐왔다.미국은 핵무기를 세계 여러 지역에 배비해놓고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이고있다.이로 하여 세계에는 핵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세계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한 주범도 다름아닌 미국이다.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는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장치들에 대한 통제권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누구에게 넘겨줄수 없으며 또 핵무기제조기술을 남에게 이전할수 없다고 되여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이번에 미국무성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 로씨야는 미국이 나토성원국들과 공동핵계획을 작성하고 핵무기사용훈련을 벌리고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미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행위를 비난하였다.

이것은 응당한것이다.

미국은 력대적으로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세계적인 핵무기전파방지체계를 파괴하여왔다.

오늘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숱한 플루토니움을 가지고있는것도,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것도 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위반하고 그것을 비호하고 묵인,협력한데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만 놓고보자.

１９５６년 중동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미국은 이스라엘의 원자탄개발에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고 １９５７년과 １９５８년에 원자물리학자들을 파견하였다.１９６０년대 중엽에는 핵무기의 기본원료인 고농축우라니움 약 １００㎏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었다.

디모나핵쎈터에서 근무한바 있는 이스라엘 핵과학자 바누누는 １９６０년대말 미국대통령 닉슨과 그의 측근보좌관 키신져가 이스라엘의 핵무장화계획에 공식동의한것,이스라엘에 대형콤퓨터와 각종 핵시설들을 제공한것을 폭로하였다.이스라엘은 순수 미국의 뒤받침의 덕으로 １９６９년에 핵무기개발에 성공할수 있었다.그후에도 미국은 １９８０년대에 １ ５００개의 핵무기생산용설비를 이스라엘에 비공개로 판매하였으며 １９９０년대에는 이스라엘의 핵무장화에 대한 국제적압력을 막아줄것이라는 담보까지 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미국방성의 고위인물들이 ２５만US$의 돈을 받고 추종국가들에 핵기술을 이전한 사실이 폭로된것,미국이 대만에 핵탄두용기폭장치를 납입한 사실이 드러난것도 그 일부이다.현실은 바로 이렇다.미국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무용지물로 만든 주범이다.력사적으로 미국이 핵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핵무기전파로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왔다는것은 론박할 여지가 없다.

오죽하면 이전 미국대통령 카터가 《미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와해의 주범》이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붕괴위기에 처한데 대한 주요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판하였겠는가.

이런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문제를 엄중시하며 세계를 돌아치는것을 보면 가소롭기 그지 없다.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위반이니 뭐니 하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그것은 핵군비경쟁과 핵무기전파의 장본인으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워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다.

묻건대 과연 미국에 핵군비경쟁통제와 핵무기전파방지에 대해 떠들 체면이 있는가.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미국은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세계를 오늘과 같이 만들어놓은데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제 할바나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