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지 말라

일본국내에서 국회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반대하는 투쟁이 날로 확대되고있다.그 투쟁에 각계층 군중이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도꾜도의 대학생들이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의 국회채택을 반대하여 국회청사앞에서 항의투쟁을 벌리였다.또한 간사이지방의 학생 ２ ２００명이 시위를 벌린것을 비롯하여 항의투쟁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였다.그들만이 아니다.학자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군중이 떨쳐나서고있다.정부의 안전보장관련법조작시도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１６５만명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하였으며 서명자들의 명단은 국회에 제출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인민들이 자기 나라가 군국주의의 길,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이 강행추진하는 국회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시도는 평화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일본을 합법적인 군국주의국가,침략국가로 만들기 위한 위험한 책동이다.

일본반동들이 이미전에 내각에서 토의하고 오는 ９월에 국회에서 채택하려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지난 시기 금지되여있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뻐젓이 허용하여 자기 나라 주변지역에로 한정했던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전세계에로 확대되게 되며 《자위대》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을 구실로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합법적으로 벌릴수 있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미 상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상태에 있다.그 허가증이 바로 《미일방위협력지침》이다.남은것은 《집단적자위권》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내는것이다.

일본헌법 제９조는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수단을 보유하지 않으며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한마디로 말하여 이 법조항은 일본의 전쟁행위와 《집단적자위권》행사 등을 금지하고있다.만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 제９조는 유명무실해진다.일본국내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비평하고있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일본이 전쟁법을 가지고 재침실현에 발광하면 녹아날것은 일본인들뿐이다.그래서 일본의 광범한 사람들이 현행헌법을 수호하고 정부의 전쟁법조작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이다.현재 일본인의 ５６.７％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것이라는 립장을 표시하고있다.얼마전에 진행된 국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고인으로 초청된 ３명의 헌법학자전원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헌법위반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지난날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일본지배층의 전쟁법조작시도를 반대하는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지배층은 국민들의 리해가 불충분해도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떠들어대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력사는 언제나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이 오래 가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최근에 일본의 한 언론기관이 이틀동안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률은 지난 ５월 중순의 ４５％로부터 ３９％로 떨어졌다.

일본언론들은 정부가 국회에서의 채택을 노리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정부에 대한 지지률을 최저로 떨군 요인으로 된다고 보도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이 패전의 력사를 망각하고 재침야망에 환장이 되여 날뛸수록 차례질것은 오직 전세계의 항의규탄과 수치스러운 자멸뿐이다.일본반동지배층은 쓰디쓴 력사의 교훈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김철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