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통해 본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

오늘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사로운 날이다.

당창건 ７０돐이 되는 올해에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며 지방주권기관들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이다.

돌이켜보면 조국청사에 새겨진 모든 선거날들은 우리 인민모두가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사업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꾼 경사로운 날들이였다.

지난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제１３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던 해외동포들은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모든 선거자들이 애국의 한표를 바쳐가는 모습을 보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여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일심단결의 성새를 이루고 보다 밝고 휘황찬란한 래일을 향해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국의 벅찬 현실이 이 선거장에 그대로 비껴있는것 같다.저 노래소리,웃음소리는 앞으로 조국인민들의 최후승리의 만세소리로 온 세상에 끝없이 메아리쳐갈것이다.사회주의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의 참된 삶과 운명의 전부이며 영원한 미래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해외동포들이 터친 이 심장의 고백은 그대로 공민 누구나가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제손으로 더욱 번영할 미래를 가꾸어가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격찬이기도 하다.

하기에 우리는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교원 김희성동무가 집필한 선거제도에 대한 론문에 반영된 자료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시금 이야기하고저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인민이 직접 선거한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습니다.》

선거제도는 철저히 정치에 복무하며 선거제도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치적지위와 권리가 규정된다.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하는것은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치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인류력사에서 선거는 원시사회에서부터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다.원시집단안에서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지휘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즉 자연환경에 능숙하게 대처해나갈수 있는 남다른 경험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종족장이나 씨족장으로 선출하는 식의 원시적선거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생한 선거는 계급과 국가의 출현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노예소유자국가와 봉건국가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선거방식을 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모두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것이였고 피착취계급에게는 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１９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벌어진 로동자들의 선거권개혁을 위한 챠티스트운동과 그후 일반선거권쟁취를 위한 프랑스근로자들의 투쟁 등에 의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보통선거권》이 발포되였다.

하지만 각종 선거제한조치로 하여 오늘까지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제도는 주권을 장악한 착취계급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그러면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오늘까지 실시되고있는 선거제한조치라는것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보기로 하자.

자본주의가 갓 발생하였던 시기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선거에 참가할수 없게 하였던 재산제한이 오늘은 거주제한,지식제한,직업제한 등의 우회적이며 은페된 형태로 변색되여가고있다.그로 하여 집이 없어 해당 지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하지 못하고 한지에서 살다싶이 하는 사람들,돈이 없어 글도 배우지 못하고 비천한 직업에서 일하거나 직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선거에 참가할 꿈도 꾸지 못하고있다.

이밖에도 선거참가나이는 １８살이상으로,선거받을 나이는 보통 ２５살이상으로 정해놓은것으로 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있으며 혹 선거에는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정치무대에는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의 형편은 더 한심하다.입만 벌리면 《민주주의》와 《인권》타령을 요란스레 늘어놓는 미국은 형형색색의 선거제한조치들이 판을 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이다.극우익세력들을 반대하거나 그와 배치되는 사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헌법에서 그 무슨 《품행자격》으로 걸어 선거참가자격을 주지 않고있으며 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와 같은 각종 악법들로 하여 선거에서도 인종차별현상이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미국에서는 최근년간에만도 흑인남성의 １０％이상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극이 산생되였다.련방 및 주법들에서 규정해놓은 이런 선거자격제한조건들이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고 하니 이것은 결국 자본주의선거제도야말로 평범한 근로인민을 어떻게 하나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이라고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는것이다.

돈이 있어야 사람축에도 들고 돈이 없으면 개인의 초보적인 지향과 요구도 실현할수 없는 자본주의선거제도의 썩어빠진 현실을 놓고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한 선거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뿌듯해짐을 금할수 없다.

우리의 선거제도에 대하여 말할 때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에 세워졌던 인민혁명정부에 대한 표상이 제일먼저 떠오를것이다.

그도그럴것이 주체２２（１９３３）년 ３월 가야허의 사수평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진행된 인민혁명정부수립을 위한 첫 선거에서부터 우리 인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되였다.

정녕 이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권리를 보장해주는 진정한 선거를 갈망하며 몸부림치던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쳐준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었다.

이렇듯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아래 항일의 피바다속에서도 벌써 그 뿌리를 든든히 내렸기에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우리 인민을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떠받들어올리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올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뚜렷이 구별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하여 세워진 제도이라는것이다.이것은 주권기관이 인민대중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고 대의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서 철저히 책임지고있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이제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기들의 요구와 의사를 실현시켜줄것을 념원하여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사는것이 너무도 평범한것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지금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와 근로인민대중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실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발되는 《후보자》들을 놓고볼 때 이들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와는 무관계한 순수 정권탈취를 위해 각 정당들에서 출마시킨 대표들일뿐이다.따라서 그들은 그 어느 개별적정당의 대변자일뿐 인민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그러니 어느 한 나라 수도의 주민들속에서는 국회의원이 되였으면 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국회의원이 실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과반수라는 소리가 나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손에 쥐여진 《선거권》이란 정치가들에게만 리해관계가 있고 인민대중에게는 아무런 리해관계도 없는 가짜선거권이며 일명 선거라는것은 민심을 낚아내기 위한 한갖 낚시질에 불과하다는것을 낱낱이 립증해주는것이 아닌가.

또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국회의원은 전국의 대표자로서 그가 선출된 선거구만을 대표하지 않게 되여있다.이것은 곧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선거한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그들이 선거경쟁때에만 찬성을 구걸하기 위해 인민들과 련계를 가질뿐 일단 당선만 되면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억압하고 착취하는 관료로 된다는것이다.실태가 이러하니 어떤 나라에서처럼 선거자의 ５０％이상이 투표에 참가하는것보다 차라리 월드컵경기대회를 시청하는편이 더 낫다고 하며 텔레비죤앞으로 모여드는 희비극이 산생될수밖에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선거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옹호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세워진 참다운 인민의 선거제도이다.

나이와 민족별,재산과 지식정도,거주기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공민들에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의 선거제도이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선거의 기본원칙으로서 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원칙을 제정하고있다.

그러나 그 집행과 실시에서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나이나 재산의 유무정도,지식소유정도나 거주기간 등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선거권조차 쥐지 못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살고있는가 하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실례로 ２０００년에 있은 미국대통령선거를 들수 있다.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플로리다주에서는 전과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여 선거자명부에서 삭제하기 위한 깜빠니야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로 하여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수천명이 전과자들과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비슷하다는 리유 아닌 리유로 하여 무작정 제명되였다.물론 이것이 반대파세력을 어떻게 하나 선거에 참가시키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감투를 보다 손쉽게 거머쥐려는 권력야심가들의 더러운 술책이며 정치사기극,정치협잡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원칙이 어떻게 철저히 집행되고있는가.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세계유술강자 계순희동무처럼 １９살 처녀시절에 대의원으로 선거받은것을 비롯하여 군인,로동자,농민,지식인,녀성대의원들은 그 얼마이며 해외에서 살고있는 조선공민들속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또 얼마이던가.

누구나 마음껏 배울 권리,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등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는 우리 인민들은 １７살부터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니 이런 고마운 제도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밖에 더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바로 이때문이다.우리 인민들이 선거장들마다에 솔대문을 세워놓고 환희에 넘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던 주체３５（１９４６）년 １１월 ３일 첫 민주선거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 이 땅에 밝아온 모든 선거날들을 가장 경사스럽고 뜻깊은 날로 맞이하군 한것은.

하기에 언제인가 우리 나라의 선거진행과정을 목격한 한 이딸리아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선거장의 분위기가 감동적이다.조선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만 이딸리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많은 군중들로 흥성이는 선거장을 처음 본다.

노르웨이의 어느 한 회사사장도 선거장을 참관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조선의 선거제도에 대해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로동자,농민,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명할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조선의 선거제도를 서방사람들에게도 알려주겠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

이와 같이 김희성동무의 론문에 반영된 극히 일부 자료들을 놓고서도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선거제도야말로 인민들의 정치적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줌으로써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으로 비약의 래일을 앞당겨갈수 있게 해주는 이 세상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우월한 선거제도라는것을 다시한번 페부로 절감하게 되였다.

이렇듯 우월한 선거제도에서 자기의 의사와 지향을 마음껏 실현해가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긍지높은 인민은 세상에 없다.

이런 훌륭한 선거제도에 받들려 전진하는 우리 나라처럼 미래가 끝없이 밝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는 세상에 없다.

뜻깊은 선거의 날인 오늘 각지의 선거장들에서는 또다시 높이 울려퍼질것이다.제손으로 인민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져가는 온 나라 선거자들의 환희에 넘친 웃음소리,노래소리가.

그와 더불어 우리 조국은 이 하늘아래,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인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날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본사기자 한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