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전횡과 독단으로 심화되는 정국혼란

남조선에서 괴뢰집권층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있어 정국이 더욱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

그 발단은 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이다.얼마전 괴뢰집권자가 여야정치세력들이 합의하여 지난 ５월말에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련합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집권자의 《국회법개정안》거부권행사는 《대국민선전포고》라고 규탄하면서 강력히 반발해나섰다.이 당대표 문재인은 집권자가 자기의 무능으로 초래된 사태의 책임을 《국회》에 넘겨씌우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야당과 〈국회〉와 싸우자는것이고 민주주의와 싸우자는것》이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새누리당》안에서도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에 험악한 싸움이 벌어지고있다.친박계는 청와대의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으며 비박계는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와는 관계없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가 《〈국회〉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여당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들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이번에 괴뢰집권자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개정안》에는 남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집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론의되여오던 문제인 《정부시행령》을 수정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이것이 괴뢰집권자의 심기를 건드린것이다.남조선에서 《시행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집권자가 어떤 《법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내리먹이는것으로서 독재통치에 적극 악용되여왔다.그것이 현 괴뢰집권자의 독단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면서 더욱 문제시되고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서울 송파구세모녀자살사건의 발생이후 괴뢰당국이 아무런 개선대책이나 방도도 없는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발표한 사실과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들고나온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결국 남조선에서는 괴뢰집권자가 고안해내는 반인민적인 《시행령》을 수정,페기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이 고조되게 되였으며 그것이 이번의 《국회법개정안》채택에로 이어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집권자는 자기의 독재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행정부의 권한침해》니 뭐니 하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오만하게도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망동을 부리였다.그러니 야당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라고 들고일어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국회법개정안》거부권행사와 관련한 사태는 권력욕에 환장하여 서로 물고뜯는 괴뢰보수집권세력의 썩은 병집이 곪아터진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괴뢰집권층내부에서는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치렬한 권력싸움이 이어져왔다.

특히 남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으로 집권층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사건초기에는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한 집권자의 측근들의 부정부패죄행이 드러나 여론화되였지만 괴뢰집권자가 그 무슨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이후 검찰당국이 비박계인 경상남도지사 홍준표와 이전 《총리》 리완구만을 불구속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친박은 무죄,비박은 유죄》,《친박이 아닌 홍준표와 이미 버린 카드인 리완구만 죽게 되였다.》고 조소하였다.집권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낀 《새누리당》내의 비박계는 《시행령》수정요구를 법화하는 《국회법개정안》채택에 합세해나섰다.여기에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류승민이 한몫했다고 한다.

《국회법개정안》통과와 관련하여 괴뢰집권자가 여당의 《원내사령탑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야단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집권자가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새누리당》내의 친박계는 비박계인 원내대표 류승민을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집권자의 호통질에 기가 질린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류승민과 《국회법개정안》을 페기하기로 합의하고 류승민이 집권자에게 공개사과를 하였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책임지는 방식은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라고 하면서 류승민의 사퇴를 끈덕지게 강박하고있다.

３일 《새누리당》최고위원회에서 어느 한 친박계인물은 류승민의 사퇴를 다시 요구하였다.그에 대해 류승민을 편드는 《새누리당》대표측이 맞서면서 갈등은 또다시 폭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출신인 괴뢰국회의장은 집권자의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새누리당》이 《당청갈등과 계파분란,여야대치》의 《３대악재》에 갇혔다,자칫하면 당상층부가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하고있다.

집권자와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주대없이 놀아대는 《새누리당》의 처사에 분노한 새정치민주련합은 여당을 《청와대의 시녀,머슴》,《박근혜의 사설정당》으로 야유조소하면서 모든 《국회》일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지난 ３일 이 당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을 페기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쫓아내기 위해 추태를 부리고있다고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하였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민심의 요구대로 ６일에 있게 되는 《국회법개정안》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법개정안》표결이후 남조선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게 될것은 뻔하다.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당리당략과 독재통치를 위한 개싸움질로 세월을 보내는 괴뢰집권세력에 대해 인민들은 저주와 분노를 터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