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국회법개정안》을 둘러싼 개싸움

남조선에서 《국회법개정안》문제와 관련한 각 정치세력사이의 싸움이 날로 격화되고있다.이것은 현 남조선집권자의 오만한 독재통치가 몰아온 필연적결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집권자는 여야당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자기 권한을 침해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그에 대해 새정치민주련합을 비롯한 야당들이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법개정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하지만 집권자의 불호령에 기가 질린 《새누리당》은 주대도 없이 그에 반대해나섰다.결국 지난 ６일 남조선《국회》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지만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법안》은 자동페기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패거리들은 그 무슨 《헌법가치를 다시한번 확인》한것이니 뭐니 하면서 쾌재를 올리였는가 하면 《새누리당》대표는 청와대의 의도를 잘 따르지 못해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다느니,《송구스럽다.》느니 하며 사과하는 비굴한 추태를 부리였다.

야당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처사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산선고》,《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한 처사》 등으로 락인하면서 《원인은 〈대통령〉이다.그의 오만과 독선이 빚은 결과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러한 속에 새정치민주련합소속 일부 의원들이 괴뢰집권자가 《국회》의원시절에 만들었다고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원문그대로 되살린 《박근혜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그 실행에 들어가 주목을 끌었다.한 야당의원은 집권자가 자기가 만든 《국회법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테니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해나섰다.

《국회법개정안》의 자동페기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던 괴뢰집권자는 야당이 이전에 자기가 만든 《국회법개정안》을 들고나옴으로써 또다시 골머리를 앓게 되였다.

야당이 새로운 《국회법개정안》처리를 주장하며 모든 《국회》일정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속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도적고양이처럼 야밤에 《국회》에 모여앉아 집권자가 요구하는 ６１개에 달하는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렸다.

이것은 야당들과 각계의 더 큰 비난을 자아냈다.이것을 통하여 《새누리당》은 비박이든 친박이든 집권자의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다시금 립증되였다.

《국회법개정안》사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이미전부터 집권자와 친박계의 눈밖에 나 사퇴압력을 받아오던 원내대표 류승민을 사퇴하게 한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원래 류승민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였을 때부터 괴뢰집권자는 물론 《새누리당》내의 친박계도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더우기 그가 청와대의 독단에 맞서 자기나름대로 《새누리당》을 끌고나가는데 대해 집권자는 못마땅히 여기며 그를 제거할 기회만 노리였다.그러던 찰나에 《국회법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채택되자 괴뢰집권자는 원내대표는 도대체 뭘 하고있었느냐고 호통을 치며 《배신의 정치》니 뭐니 하고 그를 떼버리는데로 졸개들을 부추겼다.

류승민은 집권자의 전횡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한동안 버티기를 하였지만 친박계의 압력이 강해지고 《새누리당》이 《사퇴권고결의안》까지 채택함으로써 끝내 물러나고말았다.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을 언급하며 독단을 부리는 집권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류승민의 사퇴로 《새누리당》내의 친박계와 비박계,여야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얼마전 《새누리당》의 한 비박계의원은 《대통령》의 전횡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권자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새정치민주련합은 류승민의 사퇴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이 집권자의 말 한마디에 《떼를 지어 사냥감을 물어뜯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야당인사들은 《여야협상을 청와대에 생중계해야 하는가？》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고 서글프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류승민의 사퇴로 《큰불은 꺼졌지만 곳곳에 작은 불들이 남아있어 더 큰 폭풍이 일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새누리당》내부의 모순이 더욱 격화될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있는데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알륵이 최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무난히 해결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는 당내부갈등뿐이 아니라 야당과의 대립,청와대와의 관계재수립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괴뢰집권자의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로부터 시작된 각 정치세력들사이의 치렬한 싸움을 두고 남조선정치에 망조가 비꼈다고 비난과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