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행정협정》은 굴종과 예속의 치욕스러운 대명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의 범죄행위를 감싸주고있는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에 대한 민심의 원한서린 규탄의 목소리가 매일과 같이 울려나오고있다.남조선인민들은 북침세균전을 노리고 악명높은 탄저균을 오산미공군기지에 끌어들인 미국의 만행에 격분을 터뜨리면서 자신들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사이에 불평등한 《행정협정》이 체결된지도 ４９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남조선인민들은 이 《협정》이 체결된 지난 １９６６년 ７월 ９일을 미국에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힌 날,자신들에게 씻을수 없는 한을 남긴 치욕의 날로 기억하고있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지난 조선전쟁초기인 １９５０년 ７월 １２일 특등친미주구 리승만역도가 상전과 체결한 《대전협정》을 모체로 하고있다.당시 미국은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빗대고 괴뢰들에게 미군범죄에 대한 일체 형사재판권을 포기할것을 강요하였다.한편 친미사대와 북침전쟁에 환장한 리승만괴뢰역도는 상전의 날강도적인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여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한 미제침략군의 모든 범죄적만행을 합법화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그 이후 １９６６년 ７월 박정희군사깡패가 미국과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온 남조선땅은 미군살인마들의 거대한 인간도살장,범죄의 활무대로,인민들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적권리가 무참히 유린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철저한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제국주의상전과 식민지주구사이에 맺어진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이다. 《협정》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형사재판관할권》,《민사재판 및 배상청구》,《출입국관리》,《관세면제》,《시설 및 토지사용》 등 여러가지 문제를 규제하면서 침략군에게 무제한한 치외법권적특권을 담보해주고있다.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협정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하기에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문은 《미국은 ４０여개 국가와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그러나 유독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맺은 협정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불평등하다.》고 울분을 터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침략군에 있어서 범죄면허증이나 다름없다.구체적인 실례로 이 《협정》은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미군범죄에 대하여 괴뢰당국이 관여할수 없도록 규제하고있으며 미군범죄자에 대해 재판권을 거의나 행사할수 없게 하고있다.뿐만아니라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릴 때에도 괴뢰당국이 그에 대해 상소조차 하지 못하게 규정해놓았다.이로 하여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에 의한 살인,강도,강간,절도 등 각종 범죄사건들이 어느 하루도 그칠새없이 벌어졌지만 범죄자들이 실제적인 형벌을 받은적은 거의나 없다.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은 《행정협정》을 턱대고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구출놀음을 벌렸을뿐아니라 괴뢰들을 사촉하여 반미투쟁에 나서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였다.이것은 오직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인 남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다.외세가 살판치고 자주권이 짓밟힌 곳에 인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기마련이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치욕과 온갖 재난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이다.《협정》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있다.오래전부터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종 페기물에 의한 환경오염과 전쟁연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심각한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여왔지만 오만한 미제침략군은 《행정협정》을 등대고 그 책임을 회피해왔다.피해자인 남조선주민들은 가해자인 미군측에 그 어떤 배상요구도 제기할수 없게 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미군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인민들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나설 때마다 괴뢰당국이 그런 배상요구는 《행정협정》에 의해 제기할수 없다고 가로막아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들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최근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제멋대로 끌어들여 세균전실험을 감행한것도 불평등한 《행정협정》과 떼여놓고 볼수 없다.세균전은 인간의 목숨을 잔인하게 해치는 반인륜적범죄행위로서 그와 관련한 군사적목적의 실험과 훈련은 국제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여있다.그런데 어떻게 되여 남조선에서만은 이런 위험한짓이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이다.바로 《행정협정》때문이다.거기에는 《명령에 따라 남조선에 입국하는 미군구성원,봉인이 있는 미국군사우편,미군에 탁송되는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이 쪼아박혀있다.이것을 등대고 미국은 탄저균을 남조선에 비밀리에 반입하였고 괴뢰들은 상전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호두둔해나섰다.이 얼마나 치솟는 민족적격분을 자아내는가.

２１세기에 아직까지 남조선미국《행정협정》과 같은 노예문서가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수치이다.

현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화근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철페시키고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행정협정》과 같은 시대의 오물은 이미 오래전에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야 했다.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이 《행정협정》의 철페를 웨치며 줄기차게 투쟁해온것은 외세가 없는 새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였다.그러나 그들의 념원은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그것은 미국상전을 하내비처럼 섬기면서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그 어떤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는 괴뢰집권세력의 친미사대행위와 반인민적악정때문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의 세균전음모책동에 분노하여 투쟁에 떨쳐나선 각계층 인민들이 가차없이 탄압당하고 철창속으로 끌려가는 등 살벌한 파쑈폭압소동이 벌어지고있다.그런가하면 얼마전 《새누리당》의 대표라는자는 미국과의 그 무슨 《성공적인 동맹》에 대해 떠벌이며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을 등에 업어주는 역겨운 추태까지 부렸다.이것은 친미사대에 명줄을 건 식민지노복의 쓸개빠진 망동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온 남조선땅을 미국의 북침핵전쟁전초기지로,세균전실험장으로 통채로 내맡기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자주권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한 인민들의 쓰라린 가슴에 재를 뿌리며 돌아가는 이런 매국노들이 살판치는 한 남조선은 언제 가도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결론은 명백하다.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굴욕적인 《행정협정》과 함께 그것을 붙들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역적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

박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