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인류의 념원에 도전하는 미일의 군사적결탁

올해는 제２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７０년이 되는 해이다.수많은 나라들에 파국적인 재난과 불행,고통을 들씌운 지난 세기의 두번째 세계대전을 돌이켜보는 인류는 그와 같은 세계적규모의 전쟁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절절히 념원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게 새로운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성은 날로 높아가고있다.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때문이다.그러한 나라들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과 더욱더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는 군국주의일본이다.오늘날에 와서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쟁국가,침략국가의 본성을 드러내고있다.

우선 일본은 해외침략에 장애로 되는 법적,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전쟁도발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마감단계에서 구축해나가고있다.최근에는 현 내각이 《무력공격사태법》,《주변사태법》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기존의 법들을 뜯어고쳐 하나로 묶은 안전보장관련법개정안을 승인한데 이어 국회를 거쳐 법률적으로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조작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워놓아 침략국가로서의 체모를 갖추었다.얼마전에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자위대》가 미국이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에 《지원》의 명목으로 참가할수 있게 만들어놓음으로써 해외침략의 길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였다.《집단적자위권》을 걸고 무엄하게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떠들고있는것이 오늘의 일본이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에 《무기수출３원칙》을 개악한데 이어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다.지난 세기 태평양전쟁때 일제의 무기생산을 담당하였던 미쯔비시중공업과 가와사끼중공업 등 전범기업체들이 첨단무기개발과 생산에 광분하고있다.신형수송기 《오스프레이》와 최신예조기경보기인 《E－２D 호크아이》,무인정찰기를 비롯하여 방대한 무장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이려 하고있다.

올해 일본의 군사예산은 ４２０억US$로서 력대 최대규모이다.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야망이 위험천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또한 일본은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침략력사를 찬미하는 등 사회의 우경화를 조장하고있다.일본집권세력이 앞장에 서서 군국주의를 선동하고 복수주의를 고취하고있다.지난 세기 침략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오도하고 전범자들을 《영웅》으로,《애국자》로 추어올리는가 하면 성노예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망발도 거리낌없이 내뱉고있다.

일본인들의 머리속에 침략과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아니라 호전적인 《야마도민족주의》,군국주의사상을 주입시켜 해외침략을 위한 사회적환경을 마련하자는것이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모든 사실은 제２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７０년기간에 일본군국주의가 부활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군국화는 미국의 비호두둔과 부추김의 직접적산물이다.이미 제２차 세계대전종결전야에 일본을 전후 아시아침략의 길잡이로,돌격대로 써먹을 흉계를 꾸민 미국은 제２차 세계대전후 일본의 재생,재무장을 극구 뒤받침해주었다.

일본의 진주만공격으로 뒤통수를 단단히 얻어맞았던 미국과 미국의 원자탄투하로 참변을 당한 일본이 상전과 주구로서의 군사적동맹관계를 맺고 오랜 기간 공모결탁해오고있는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패권수립과 관련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에 따른것이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나라들사이의 관계구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있다.여러 나라들의 영향력확대와 국제관계의 다극화가 적극 추진되고있으며 지배주의정책이 가는 곳마다에서 완강한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시달리면서 패권적지위를 상실하고있다.이런 속에서 미국은 일본을 바싹 끌어당겨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고있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하기 위해 일본을 부추기면서 그들의 군사경제적잠재력을 효과있게 써먹으려 하고있다.그런것으로 하여 최근년간 일본집권세력의 《집단적자위권》행사요,안전보장관련법개정이요 하는것들을 적극 옹호해나서고 위험계선을 넘어선 군사력강화에 대해서도 못 본척 하고있는것이다.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제２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썩 이전부터 날로 장성강화되는 쏘련을 견제할 목적밑에 도이췰란드가 파쑈화와 침략에로 나아가도록 음으로양으로 떠밀어주었던것이나 다를바 없다.

일본은 저들대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편승하여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일본이 군국주의길로 줄달음치면서 끝끝내 전쟁마당에 뛰여드는 경우 상상도 하지 못할 참혹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다.

제２차 세계대전종결 ７０년이 되는 올해에 미국과 일본이 다같이 깨달아야 할것이 있다.침략적인 야합으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욕을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망상이다.

그 어떤 공모결탁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의 단합된 힘을 이길수 없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야말것이다.

리철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