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미국의 반인민적인 선거제도

어제도 오늘도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이 《민주주의축도》라고 광고하는것이 있다.다름아닌 자본주의선거제도이다.그 진가에 대해 론할 필요는 없다.

서방세계가 《문명》한 《민주주의국가》라고 자랑하는 미국의 선거실상이 가장 명백한 대답으로 되기때문이다.

아래에 그 일부를 펼쳐본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국헌법에는 만민은 평등하다고 적혀있다.하지만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는 여지없이 롱락당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재산의 유무,지식정도,거주년한 등 수십가지나 되는 선거참가제한조항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배제되고있다.어떤 주들은 흑인선거자들을 명부에 등록할 때 《지혜의 검증》을 하는 제도를 내오고 그들에게 《한장의 비누로 몇개의 거품을 만들수 있는가？》,《백악관의 유리창이 몇장이나 되는가？》와 같은 괴이하고 당치않은 질문들을 들이대고 대답하지 못하는 흑인들은 투표할수 없게 하였다.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란 있을수 없다.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２００８년 대통령선거시 투표권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７ ５００만명의 주민들중 ６ ０００만명이 시끄러운 절차가 많은것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 미국인 ４０명당 １명이 투표권을 빼앗겼다.

아프리카계미국인들속에서는 그 지표가 １３명당 １명이였으며 켄터키,버지니아,플로리다와 같은 일부 주들에서는 ２０％이상의 흑인이 선거자명단에서 제명되였다.

미국에서 자유로이 선거권을 누릴수 있는것은 돈있는자들이다.이 나라의 정치용어가운데 《돈은 정치의 자양분》이라는 표현이 있다.돈이 없이는 정치가가 될수 없다는 소리이다.

사실상 선거에 출마하고 거기에서 승리하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미국의 금전선거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대통령선거를 놓고보자.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그 어떤 정치적식견이나 능력에 앞서 돈이 많아야 한다는것은 하나의 일반상식으로 되여있다.２００８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후보자로 나선 오바마는 선거자금으로 ６억 ４ ０００만US$를 뿌림으로써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２０１２년 대통령선거때에는 １０억US$를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대통령벙거지를 또다시 썼다.

하다면 선거경쟁에 쏟아붓는 막대한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그것은 미국독점자본가들의 호주머니에서 흘러나온것이다.미국독점기업체들은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저들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는자들을 대통령자리에 올려놓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있다.

미국대통령이였던 윌슨은 《미국정부의 주인은 미국자본가들의 동맹이다.》라고 실토한바 있다.미국대통령을 지낸자가 이렇게 실토한것만 보아도 미국정치의 실상에 대해 똑똑히 알수 있다.

미국의 일부 어용보도매체들은 마치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그 무슨 인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듯이 대통령후보들을 내세우는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있다.그러나 인기는 결코 미국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누가 독점재벌들로부터 더 많은 점수를 따서 거액의 돈을 긁어모으는가,오직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독점기업체들은 선거경쟁에 뛰여든자들가운데서 누가 자기들의 충실한 노복이 될수 있겠는가를 저울질해보고 돈을 뿌리군 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념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독점재벌들이 저들의 충견을 고르는 의식과 같은것이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선거이다.그러니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은가.바로 독점재벌들이며 대통령은 그들의 꼭두각시이다.

약육강식이 빚어낸 희비극

《가관이다.흡사 우리안에 갇힌 승냥이들의 싸움을 방불케 한다.어쩌면 저렇게도 모질게 물어뜯을수 있단 말인가.》

후보자들사이에 벌어지는 맹렬한 싸움을 두고 한 평론가가 한 말이다.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빚어내는 희비극은 미국에서 례사로운 일로 된지 오래다.

경쟁에서 이기자면 수단을 가리지 말라.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하고 물어뜯어야 한다.이것이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미국선거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다.후보자들은 모두 이런 야심으로 호상 경쟁자를 비난공격하고 야유하며 허물을 들추어내기 위한 열띤 공세를 벌린다.그들에게 있어서 경쟁자의 인격을 마구 깎아내리는것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인명까지 희롱당하는 판이다.미국 아리조나주에서 재선된 민주당소속 의원 기포즈를 겨냥하여 일어난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은 그 단적실례이다.당시 미국의 언론들은 기포즈의원을 겨냥한 총격사건은 반대의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호상 적대시하는 민주,공화 량당사이의 대립이 빚어낸 참사이라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어느해 미국의 한 기자는 어느 한 도시에서 있었던 선거정형에 대하여 《４차례의 살인,１００차례의 무장습격,１０만건의 위법행위,바로 이것이 하루선거의 총화이다.》라고 썼다.미국에서는 군대,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삼엄한 감시와 위협공갈 등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거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 《３케이단》 등 폭력조직들은 권력자들의 막후조종밑에 선거때면 반대표를 던지려는 사람들을 위협공갈하고 지어 살해까지 하고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박과 위협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는것은 당연하다.２０１２년 대통령선거가 그러했다.

미국의 퓨연구쎈터는 미국선거자명부들에 １８０만명이나 되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있고 약 ３００만명의 선거자들이 여러개 주들의 선거자명부들에 등록되여있으며 등록된 선거자의 ８분의 １의 자료가 완전히 틀려 그들이 선거표를 받을수 없게 되였다고 공개하였다.선거가 진행되는 기간 펜실바니아주,오하이오주 등에서는 전자투표기가 오유를 일으키는통에 선거자들이 자기가 실지로 반대하는 후보자에게 지지투표한것으로 표시되는 일들이 생겨나 혼란과 물의를 일으켰다.일부 지역들에서는 선거자명부를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고 선거날자를 잘못 발표해 선거장에 왔던 많은 선거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들에서는 선거표가 떨어져 선거자들이 침을 뱉고 돌아서는것과 같은 일들이 연방 일어났다.

지난해 중간선거때에도 마찬가지였다.노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선거구에서는 투표자와 선거위원회의 한 관리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선거가 일시 중지되는 등 선거장이 수라장으로 변하였다.텍사스주와 죠지아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선거장들에서도 콤퓨터와 전자투표기들이 오동작하거나 파손되여 투표가 오랜 시간 연기되는가 하면 투표자들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그런즉 약육강식이 빚어낸 추문들로 얼룩지고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할수 없는 미국선거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가장 퇴페적이고 반동적인 부르죠아독재의 상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민심을 잃은 정객들

미국에서 정말로 고양이가 시장이 되였다.미국 알라스카주의 탈키트너에서는 스타브즈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가 １５년동안 시장으로 련임하였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１５년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비난전은 우리를 실망케 하였다,그래서 시민들이 ３일동안 투쟁하여 그들의 시장후보자격을 박탈하였다,그후 적당한 후보를 고르지 못할바에는 고양이를 추천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하였다.

세상사람들을 웃기는 해괴한 놀음이지만 여기서 한가지 명백히 알수 있는것이 있다.광범한 대중이 정치인들을 불신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 한 전문조사기관이 진행한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는 그것을 다시금 립증해준다.응답자의 ８５％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응답자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바퀴나 내시경검사보다도 더 싫은 사람들이라고 조소하였다.지어 국회를 더러운 몸에 기생하는 이와 비교까지 하였다.

미국회 의원들은 정치인이랍시고 쩍하면 마이크앞에 나서서 《만민복지사회건설》이요,《국민들을 위한 시책》이요 하면서 너스레를 떨고있다.선거때에는 더욱 그렇다.지지표를 모으기 위해 후보자들은 달콤한 약속들을 련발하고있지만 일단 당선만 되면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식으로 놀아대고있다.하긴 재벌들과 정객들치고 거짓말의 능수가 아닌자들이 없다.미국 캘리포니아종합대학 버클리분교의 사회심리학연구집단은 부유층일수록,고위계층일수록 비륜리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집단은 재산과 직업,교육수준을 근거로 사회계층을 구분하여 행동을 관찰하였다고 한다.결과 돈많은 부자들과 권력을 쥔 정객들은 모두 자기의 리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있어 사람들을 놀래우는 거짓말도 꺼리지 않았다고 한다.독점재벌들과 정객들의 이러한 거짓말들은 그대로 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리용되고있다.때문에 오늘날 대다수 미국인들이 나라의 각종 출판물들과 텔레비죤 및 라지오방송이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하지 못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거짓과 날조가 판을 치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정치인들에 대한 경멸은 미국의 광범한 근로대중이 품고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미국민들은 반인민적인 선거정치에 환멸을 느끼고있다.현실적으로 지난해 중간선거과정에 거액의 자금이 소비된 반면에 투표률은 제２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낮았다.

２０１２년의 대통령선거와 ２０１４년의 중간선거를 대비해보면 아프리카계주민의 선거참가률은 １３％에서 １２％로,라틴아메리카계주민의 선거참가률은 １０％에서 ８％로,아시아계주민의 선거참가률은 ３％에서 ２％로 떨어졌다.

인민을 등지고 민심의 버림을 받은 미국선거제도의 반인민성과 반동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도 은페할수도 없다.《우리는 ９９％이다！》라는 구호밑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반인민적인 사회,１％를 위한 자본주의체제를 반대하여 일떠선 현실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미국사회의 진면모를 세계앞에 적라라하게 발가놓고있다.

본사기자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