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8월 1일 로동신문
론평 침략의 길로 줄달음치는 군국주의마차
일본이라는 군국주의마차가 맹렬히 내달리고있다. 그 고삐를 자민당이 쥐고있다. 최근에도 일본반동들은 국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안이라는것을 중의원에서 강행표결하여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외에서 《자위대》의 군사행동들을 허용함으로써 미군과 동맹국들과의 군사작전에 함께 참가할수 있도록 하였다.이것은 지금까지 일본령토와 그 주변에 대한 방위에 국한되였던 일본의 국방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만약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채택되는 경우 일본에서는 패망후 지금까지 유지되여오던 《평화헌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다.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불리워오던 현행헌법을 제쳐놓고 전쟁헌법을 만들어내려고 이처럼 발악적으로 책동하는것은 위험한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결국 이것은 《평화헌법》을 파기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교전권과 참전권을 합법화함으로써 일본이 침략과 전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준다.일본군국주의재생은 현실로 되고있다.보다 엄중한것은 이전의 일본정부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것을 현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종결 70년을 눈앞에 두고 군국주의재침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는데 있다. 이것이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은 명백하다.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일본이 패망의 복수를 기어이 하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떠들면서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려 하고있으나 그것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는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에서 무서운 재침야망과 세계제패야망을 똑똑히 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아시아지배야망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적힘을 키워왔다.태평양전쟁에서 패한것이 《힘이 약했던탓》이라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사고방식이며 군사적힘을 키워 《대동아공영권》을 기어코 실현하려는것이 그들의 변함없는 군국주의적야망이며 최종목적이다.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작전령역을 아시아와 세계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미군을 비롯한 저들의 동맹국《지원》이라는 명목밑에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침략적군사활동을 전개할수 있는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다. 올해에 새롭게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골자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맞게 이전에 일본주변에만 국한시켰던 《미일안보협력》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며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자위대》는 앞으로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 미국이 임의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군사작전과정에 군사적지원을 할수 있게 되였다.일본반동들이 얼마나 재침야욕에 들떠 돌아가는가. 일본의 해외침략은 시간문제로 남았다. 이번 법안채택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정세에 빠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나라들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일본땅 여기저기에서 법안을 반대하여 법석 들끓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법안표결시 야당지도자가 법안을 반대하는 최종연설을 한 후에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퇴장해버리는것으로 화답해나서고 일본의 법률전문가들과 학자들 등 각계층 인사들이 현 정부를 반대하여 항의시위들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는 형편이다.헌법학자들로 구성된 어느 한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여 법안을 강행표결하려는 현 정부의 처사를 신랄히 비난해나섰다.현재까지 법안을 반대하여나선 일본의 학자 및 연구사들만 하여도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 일본집권자의 지지률은 땅바닥에 떨어지고있다. 현 일본반동정부가 일제패망 70년을 맞으며 세계앞에서 과거범죄를 심각히 반성하고 사죄,배상할것을 바라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다.세계가 일본정객들의 행동을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를 무시하고 제정신없이 침략열에 들떠다닌다면 그로부터 차례질것은 저주와 멸시,국제적고립뿐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