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4(2015)년 8월 6일 로동신문

 

론평

민심을 거역하는것은 파멸을 불러오는 길이다

 

일본반동들이 추진하는 전쟁법채택놀음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배격을 받고있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압통과된데 반발하여 도꾜를 비롯한 곳곳에서 수많은 각계층 군중이 《전쟁을 방지하라!》 등의 글을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를 벌리고있다.

최근 일본학자 150여명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그들은 《헌법 제9조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데 이를 백지화하려 한다.》,《정권이 유사시라고 판단하였다고 해서 전쟁을 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비난하면서 현 당국자가 그러한 법안을 강행통과시킨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라는것을 밝힌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이 학자그루빠의 립장에 찬성의사를 밝힌 학자와 연구사는 1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쟁법채택놀음은 정계에서도 신랄한 비난거리로 되고있다.민주당 간사장은 현 당국자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등을 돌려댈것이라고 밝혔다.전 수상 무라야마는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헌법해석을 변경시켜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교도통신이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3.3%가 법안이 중의원에서 강압적으로 통과된데 대해 《잘못되였다.》고 주장하였다.이것은 대다수 일본인들이 자기 나라가 군국주의의 길,재침의 길에 들어서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의 전쟁법채택놀음은 국제사회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들은 규모가 작거나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이번 법안채택은 커다란 반항을 초래하여 10만명 군중이 시위를 벌리고있다는것,이번 법안이 채택되는 경우 평화헌법이 사망하게 된다는것 등을 전하였다.프랑스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인터네트홈페지는 일본이 다시 전쟁터에 휘말려들어갈수 있다,특히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되는 군사작전들에 더 많이 개입하게 될것이다라는 국제문제전문가의 론평을 실었다.

도이췰란드신문들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과 《디 웰트》는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통과된것은 헌법위반이며 아베정권이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오늘 일본은 평화국가로 되느냐 아니면 전쟁국가로 되느냐 하는 갈림길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일본반동들의 태도이다.일본반동들은 《전쟁에 참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방지〉를 위한 억제력》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새로운 법안이 유엔의 집단적방위원칙에 립각하여 동맹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묘사하고있다.구차스러운 궤변이 아닐수 없다.

전쟁을 방지한다는 구실밑에 전쟁을 도발하는것은 침략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미국은 《평화보장》을 부르짖으며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곧잘 일삼고있다.일본반동들은 손우동맹자의 수법을 본따고있다.

일본이 전쟁을 반대한다면 구태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일본헌법 제9조에는 명백히 영원히 전쟁을 포기하며 령토문제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분쟁문제해결에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이 《전쟁방지》를 떠드는것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한 전적을 가지고있다.일제가 지난 시기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저지른 죄악은 말로나 글로써는 다 옮겨놓을수 없다.수많은 다른 나라 녀성들을 성노예로 전쟁터에 끌고다니다가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산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감행한것 등은 오늘도 세상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일본정부는 과거범죄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현 일본정부는 지어 전쟁범죄에 대해 미화분식하고있다.태평양전쟁이 《아시아를 식민지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였다.》고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도전적인 소리가 나올수 없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야망이다.일본《자위대》의 무장장비수준과 전투력은 세계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견주게 되였다.일본의 군사력은 수수방관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놀음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적극 추종하는 방법으로 해외침략을 실현하려는 범죄적야망의 발로이다.

군국화와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은 일본인민들에게 더 큰 고통과 불행만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다.

일본의 《아사히신붕》이 《집단적자위권》을 걸고 미국의 군사작전에 가담한다면 해외의 일본인과 기업이 표적으로 될 위험성은 더욱 커질것이다,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안보란 있을수 없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일본반동들의 전쟁법채택놀음은 당국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버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7월 중순에 내각지지률이 6월에 있은 조사때에 비해 9.7%나 떨어졌다.

국제사회는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일본반동들이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전쟁법채택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하여 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민심은 천심이다.민심을 거역하는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