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승냥이심보를 가진 《경제동반자협정체결》놀음

미행정부의 고위정객들이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하고있다.저들이 강행추진하려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얼마전에도 미국 하와이에서는 １２개 협상국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해 최종합의를 이룩하려고 모여앉았다.이 회의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나 협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무진 애를 썼건만 협상국들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실패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그야말로 미국의 정객들로서는 부아가 날 지경이였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나친 《열성》을 보였다.그러나 해마다 진행된 협상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대통령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초조해하고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은 미국이 중시하는 무역정책의 하나로 되고있다.이 협정안이 나온것은 ２００５년이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협상에 참가한 성원국수는 불과 ４개로서 국제적으로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그러던것이 ２０１０년부터 미국이 뛰여들어 이 협정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 특히 아시아나라들을 위한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며 떠들어댔다.일부 태평양연안나라들이 협상에 참가하여 현재 협상국수는 １２개로 늘어났다.

미국이 중뿔나게 참견한 후 협상국들은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리익을 가져다주겠는가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무역,농업,제조업,봉사업 등에서의 자유화를 내세우고있다.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것이다.

이번에 실패한 협상은 한갖 무역분야에서 의례히 있게 되는 대결과 마찰이라고만 볼수 없다.

그 밑바탕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 시장들을 완전히 개방시켜 침체상태에 빠진 저들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나아가서 지역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는 미국과 그것을 견제하려는 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의 대립이 깔려있다.

날이 갈수록 파국상태에로 치닫는 미국경제위기는 사회전반을 밑뿌리채 뒤흔들고있다.

급해맞은 미행정부는 그 출로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적지배권을 쥐는데서 찾고있다.그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에 그렇게 극성인것이다.한마디로 이 협정을 체결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겠다는것이 미국의 기도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시장을 뚫고들어가는데서 방해로 되는 장벽들을 모두 허물것을 강박하고있는것은 이때문이다.

현재 가깝다고 하는 동맹국들도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구상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있다.

카나다는 자기 시장을 다른 나라 농업부문에 개방하는 모험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있으며 오스트랄리아도 미국의 요구에 큰 불만을 가지고있다.

미국은 일본에서도 농업분야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그들이 특별히 모를 박아 그 개방을 요구하는 쌀을 비롯한 ５개 항목은 일본이 관세철페의 례외대상으로 삼고있는 주되는 항목이다.하지만 미국은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리먹이고있다.그러나 일본국내에서는 그것이 비발치는 항의와 규탄만을 불러오고있다.

원래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을 위해 분주히 뛰여다닐 때 외신들은 협정체결이 얼음우에 박밀듯이 순조롭게 될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억측에 불과하였다.이 문제가 발생한지도 이제는 １０년이 되였지만 협상전망은 미국에 있어서 한갖 몽상으로밖에 되지 않고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승냥이심보를 가진 미국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있다.

현재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상대자로 삼고있는 나라들을 보면 신통히도 외자도입이나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나라들이다.

만일 이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되면 경쟁력이 약한 그 나라들은 자연히 미국에 먹히우게 되여있다.이렇게 되면 이 지역경제는 철저히 미국독점자본에 복무하는 하나의 부속물로 되게 된다.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정치적으로도 제 할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에 매이게 되면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허수아비로 되고만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하여 해당 나라들에 대한 경제적지배를 실현하고 모든것을 좌우지하는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자는것,바로 이것이 미국이 노리는 주되는 목표이다.

미국은 다른 목적도 추구하고있다.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경제쁠럭을 정치,외교동맹으로 만들어 그것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유리하게 써먹으려 하고있다.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성원국으로 받아들이려고 극성을 부리는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미국과 련관되여있거나 동맹관계를 맺고있는 나라들이다.

미국이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에서 주동이 될것이라고 춰주고있는 일본만 놓고보아도 일미동맹강화를 중시하고있는 그야말로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여 아시아의 지역대국들을 경제적으로 견제하려 하고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하여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패권을 틀어쥐려는 미국의 불순한 시도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대결의 분위기가 떠돌고있다.

다무적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몇몇 나라들의 강요나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것이 아니다.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공동의 요구우에 저들의 리익을 올려놓는 세력이 날뛰고 신뢰와 협조보다도 대결분위기가 고취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협상에 대하여 광범한 여론이 회의감을 표시하는것은 당연하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