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그리스경제위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지난 7월 13일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국가들이 모여 오랜 시간 협상한 끝에 채무문제로 막다른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대한 3차구제금융지원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편 그리스국회는 국가기능마비사태를 막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약 1 000억US$의 추가구제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요구하는 강도높은 개혁안에 동의하였다. 그리스국회가 투표를 통해 새로운 구제금융계획을 승인한 후 7월 16일 유럽은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그리스경제에 대한 자금조달을 재개하였다.

이로써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자그마한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알려진것처럼 최근 그리스는 채무위기로 하여 막다른 처지에 빠져있다. 자금이 고갈되여 6월중에 국제통화기금에 반환하게 되여있는 16억€를 지불할 능력도 없는 그리스이다.

문제는 어떻게 되여 그리스에 이러한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에 근원을 두고있다. 2008년 미국에서는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폭발하였다. 그 직접적원인인 주택담보채권에 과잉투자를 한것과 관련된다. 당시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뛰여올랐다. 이것을 폭리를 얻을수 있는 기회로 여긴 투기업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대부받아 투자하였다. 그런데 뛰여오르던 집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였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으로 되였다. 대부하였던 자금을 돌려받을수 없게 된 은행들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게 되였고 결국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들게 되였다.

유럽동맹 성원국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미국의 주택업에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었던 관계로 여기에 말려들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그대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졌다. 그 여파로 유럽동맹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유럽동맹의 일부 성원국들에서 생산이 급속히 감퇴되고 기업들이 대량적으로 파산되였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경제형편이 악화되였다. 유럽의 경제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였다. 유럽동맹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되여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지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방대한 채무위기에 시달리던 일부 나라들은 아직도 금융위기로 진통을 겪고있다.

그리스가 그 대표적나라이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들이닥쳐 2009년 심각한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부족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발행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많은 돈을 돌려썼다. 말하자면 낡은 빚을 물어주기 위해 새로 빚을 지는 형식의 방법을 썼던것이다. 이것이 빚더미를 더욱 크게 하고 나중에는 나라를 채무불리행상태에 몰아넣었으며 그리스는 경제회복을 위해 또다시 유럽동맹에 손을 내밀었다. 유럽동맹은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실시하여 재정지출을 줄일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그리스국민들의 반발을 자아냈고 그에 대한 압박으로 유럽동맹은 그리스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지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정부는 유럽동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는가 말겠는가 하는것을 묻는 국민투표를 지난 7월 5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리스국민들은 가혹한 유럽동맹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로 하여 그리스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는 해결전망이 어둡게 되였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다.

그리스경제가 붕괴되면 그리스와 밀접한 경제관계에 있고 또한 그리스에 많은 돈을 빌려준 유럽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뽀르뚜갈과 에스빠냐, 이딸리아 등 그리스만큼은 심각하지 않지만 유럽동맹에 빚이 많은 나라들이 련쇄적인 위기를 맞을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것은 물론이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만약 그리스가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여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리행을 선언할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기능마비이다.

결국 그리스정부는 경제가 마비되는것을 막기 위해 새 화페를 발행하고 유로를 쓰는 유로사용지대에서 탈퇴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유럽단일화를 노력하는 유럽동맹에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수 없다.

종당에 와서 하나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유럽동맹의 요구와 유럽국가들의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리스의 요구가 절충되여 지난 13일 그리스에 대한 제3차 구제금융지원문제가 합의된것이다.

그리스가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의 희생물로 되여 진통을 겪고있는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이 랭전종식이후 유럽의 독자성을 약화시킬 목적밑에 이모저모 책동을 감행해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만도 대로씨야포위와 제재에 유럽동맹나라들이 뛰여들게 만듦으로써 로씨야와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맺고있는 이 나라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한 미국이다.

그리스에서의 경제위기사태는 미국이 유럽동맹을 정치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저들의 손에 틀어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