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민심에 등을 돌려대는 자멸행위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성립을 전제로 《자위대》의 새로운 부대운영에 관한 내부자료를 미리 작성하여놓은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시는 방위상이 하였고 집행은 륙해공《자위대》의 일체 운영을 맡고있는 통합막료감부가 하였다고 한다.

작성된 때부터 여러달이 지나서야 공개된 《자위대》의 내부자료를 놓고 일본의 민심이 분노하고있다.

일본의 헌법연구사그루빠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여 내부자료작성이 《립법권의 침해》,《여당의원들도 격분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중참량원을 통과하기도 전에 방위성이 법안성립이 될것이라고 앞질러 단정하고 그에 해당한 《자위대》의 새 운영과제를 내부자료로 작성한것은 패망후 일본력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국회를 무시하고 단행한 행위이므로 명백히 립법권의 침해이다.

일본방위성과 《자위대》가 이제는 국회를 내려다보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일제시기에 바로 군부가 행정권과 립법권을 다 틀어쥐고 아시아침략에 발광하였다.

이 사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어떤 법안이며 이 법안이 성립되는 경우 일본이 어떤 길로 나가겠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이전 정치가들과 야당들,각계층 군중은 정부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의결한 때부터 그 법안이 전쟁법안이라고 규탄해왔다.옳은 말이다.

법안은 명실공히 군국주의와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전쟁법안이다.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고있다.《자위대》의 지원대상도 미군만이 아니라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바꾸어놓고있다.《집단적자위권》도 공공연히 행사하겠다는것이다.

법안이 성립되는 경우 《자위대》는 미군과 그 동맹군들이 있는 작전지역에 들어가 활동할수 있게 된다.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군무력이 집중되여있고 긴장상태가 매우 첨예한 곳이다.

《자위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과 함께 뻐젓이 활개치는 경우 전쟁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일단 전쟁이 일면 《자위대》의 개입,일본의 군사적개입은 불가피하다.

일본이 가는 길은 명백히 재침의 길,전쟁의 길이다.

현 일본정부는 국회에서의 안전보장관련법안채택을 강행추진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자국의 안전보장환경이 《엄혹해지고있》는데 대한 《적절한 조치》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공헌》으로 된다는 귀맛좋은 말들을 련속 쏟아내고있다.그와 함께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따른 일본의 무력행사는 《일본의 자위를 위한 조치》,《방위를 위한 실력행사》로 된다느니,이에 대한 《국민들의 리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느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있다.

하지만 공개된 내부자료의 내용과 그 작성과정은 일본정부의 선전이 자국민의 불만과 항의를 눅잦히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폭로해주고있다.

며칠전 일본 각지에서는 정부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하는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전국적으로 ２００여개의 지역에서 일어났다.특히 도꾜에 있는 국회의사당가까이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１２만명이 참가하였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떨쳐나선 어머니들은 《전쟁법안을 반대한다》,《안전보장관련법안을 철회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쳤고 청년들은 현 집권자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여러 야당 당수들도 시위에 합세하였다고 한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분노에 차서 터뜨리는 각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정의와 진리는 군국주의야망에 들떠 날뛰는 한줌정도의 지배층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재침의 총알받이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들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청춘의 꿈을 꽃피워보려는 청년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일본반동들이 민심에 역행하여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은 곧 자멸을 재촉하는 행위이다.

과거에 일제가 평화를 바라는 국내민심을 총칼로 억누르고 청장년들을 전쟁대포밥으로 써먹으면서 수십년동안 대륙침략에 발광한 대가는 수치스러운 패망이였다.오늘의 일본이 그 전철을 밟으려 하고있다.

일본지배층이 진실로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공헌을 하려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하며 자국의 방위에 대해 생각한다면 군국화책동을 한시바삐 중지해야 한다.그렇게 하는것이 일본을 위한 길이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