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제２의 패망이 기다린다

일본자민당 부총재 고무라가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민들의 리해를 얻지 못해도 현 국회중에 기어이 성립시키겠다고 목청을 돋군것이 바로 얼마전의 일이다.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한 각계층의 항거가 비발치는 때에 집권여당의 고위인물이 거리낌없이 내뱉은 소리는 결코 객기가 아니였다.안전보장관련법안이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되게 된것이다.이것은 평화를 념원하는 내외의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일본의 군국주의광증이 극한점에 이르렀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준다.

지금껏 일본정부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자국의 안전보장환경이 《엄혹해지고있》는데 대한 《적절한 조치》,《일본의 자위를 위한 조치》라는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이만저만 애를 쓰지 않았다.정부의 선전수단들이 만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기운이 날이 감에 따라 고조되였다.

민주당과 유신회를 비롯한 야당들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성립을 저지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３９０여개 지방의회는 문제의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혹은 심중한 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헌법학자들과 일본펜구락부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의 페안을 요구하는 성명들을 련이어 발표하였다.일본전역에서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철회하라！》,《９조를 사수하라！》,《전쟁반대！ 아베반대！》 등의 구호밑에 시위가 그칠새 없이 벌어졌다.

일본인민들이 위정자들이 떠들어대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의 당위성에 등을 돌려댔다는것은 론할 여지조차 없다.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거침없이 통과된것은 일본정계가 군국주의자들의 활무대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일본에서 정계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여 정치를 좌지우지하는것은 우익보수파들이다.현 집권자 아베만 놓고보아도 태평양전쟁말기 일본의 전쟁내각에 들어가있었던 특급전범자의 외손자이다.

어려서부터 사무라이의 물을 진하게 먹은 외할애비로부터 《정한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란 아베의 성장과정은 하나의 군국주의교육과정이였다.아베에게는 《우익보수의 피가 진하게 흐르는 귀공자》라는 딱지까지 붙었었다.

현 국회의석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집권여당인 자민당도 마찬가지이다.

《명치유신》후 조선침략에 앞장섰던 이또 히로부미의 《정우회》 등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 자민당은 우익분자들의 거대한 집단이다.오래전부터 자민당은 여러가지 정치개혁법을 강압제정하여 정치무대에서 진보세력들을 제거하고 정치기반을 보수화하였다.특히 １９９０년대에 중선거구제를 대신하여 소선거구제가 도입된것은 그 직접적계기로 되였다.당시 일본잡지 《젱에이》는 그것이 자민당정치를 비난하는 정당들을 국회에서 쫓아내는 파쑈적강권정치의 실현이며 헌법개악의 중요한 한걸음으로서 일본형파시즘의 추진에 직결되는것이다라고 까밝혔다.사실상 일본국회에서 재침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무난히 통과되고있는것은 국수주의적인 보수세력들이 판을 치는 집권체제하에서의 필연적산물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안도 다를바 없다.법안이 국회에서 한창 심의중에 있던 때에 군부는 법안성립을 전제로 하는 《자위대》의 새로운 부대운영에 관한 내부자료를 미리 작성하여놓았다.이것은 일본의 정계와 군부내에서 법안의 성립이 기정사실화되여있었으며 국회심의라는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요식행사에 불과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집권층이 현 국회의 회기를 연장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을 정식 법으로 성립시킨것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를 제패하려던 제국시대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데 궁극적목적이 있다.

이번에 성립된 《안전보장관련법》은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군사적해외침략을 합법화하는 전쟁법이다.

《안전보장관련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밑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리고 《자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일본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성문화한 헌법 ９조를 완전히 백지화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였다.

이로써 패망 ７０년이 넘도록 지난 세기의 죄악을 털어버리지 않고있는 전범국 일본은 전쟁국가,세계정복을 꿈꾸는 호전국가로서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주의책동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있다.광범한 국제여론이 일본의 재침이 현실로 박두해오고있다고 평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세계를 향해 재침의 독을 내뿜는 군국주의일본은 크게 오산하고있다.

패망의 눈물로 전인류를 속인 일본이 그 앙갚음속에 내짚으려 하는 침로는 제２의 패망에로 질주하는 자멸의 길이다.

오늘의 아시아는 지난날 일제의 군화발밑에 짓밟혀 신음하던 수난의 대지가 아니다.

물은 배를 띄울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

전쟁을 반대하는 자국민심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반일감정을 외면한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