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적이며 천만부당한 《북인권법》
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지금 우리 공화국의 법률가들은 남조선《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북인권법》조작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여야정객들과 보수패당이 벌리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는 정치적도발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과 지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행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법과 정의를 짓밟고 북남관계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인류력사에 국가의 출현과 함께 법이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들이 생겨났지만 남조선위정자들이 조작하려는 《북인권법》과 같이 동족간에 반목과 질시,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그런 법 아닌 《법》은 일찌기 없었다.

《북인권법》이라는것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법일뿐아니라 법제정의 초보적인 요구와 원칙마저 무시하고있는 불법무법의 극치이다.

애초에 남조선《국회》가 주제넘게 《북인권문제》를 론하는 자체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내정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자주권존중원칙에도 엄중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더우기 어떤 법을 제정하려면 법제정의 동기와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성과 합법칙성이 부여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국회》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은 무근거한 자료와 허위증언,날조와 모략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훼손시켜보려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남조선시정배들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남조선의 정객들은 푼수없는 입방아질을 하기 전에 세계최악의 인권페허지대인 제 집안꼴이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되고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장한다고 하여 파쑈악법인 《보안법》의 칼날에 맞아 합법적인 정당과 언론들이 강제해산,강제페간당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하는 파쑈의 란무장,인권의 암흑지대가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여야당을 비롯한 여의도의 식객들은 제 할바는 하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는데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법 하나라도 똑똑히 만들어내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반공화국대결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우리는 남조선과 세계의 량심적인 민주법률가들이 남조선위정자들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의 불법성과 허황성을 똑바로 보고 이를 규탄배격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１０４(２０１５)년 ９월 １８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