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반발에 부딪치는 《로동개혁》

남조선당국이 추진하고있는 《로동개혁》놀음이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있다.

《로동개혁》은 《임금피크제》(로조의 동의가 없이도 회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로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로동시장유연성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고 한다.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로동개혁》을 위해서는 로조와 회사의 《타협과 결단이 필요》하다느니,《로사정》협의니 하고 설교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로동개혁》을 통해 심각한 실업사태를 해결할수 있는듯이 광고하고있지만 남조선 각계는 오히려 그에 반기를 들고있다.야당들과 언론들은 집권자가 경제적실패와 구조적모순의 우선적인 해결책인 재벌개혁은 외면하고 《로동개혁》만 부르짖는것은 실업문제와 경제위기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넘겨씌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있다.

그도그럴것이 지금 남조선에서는 썩어빠진 재벌내부의 분쟁이 심화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남조선의 재벌순위에서 다섯손가락안에 든다고 하는 롯데그룹에서 상속권,경영권문제를 놓고 발생한 형제간의 개싸움은 그 대표적실례이다.일가족속들간의 이런 더러운 싸움질은 롯데그룹만이 아니라 삼성그룹,두산그룹을 비롯한 남조선의 재벌기업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편적인것으로 되고있다.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여있지 않는 남조선의 재벌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추한 모습이라고 개탄하고있다.

문제는 상속권,경영권을 둘러싼 재벌내부의 피터지는 싸움이 기업경영을 악화시켜 남조선의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그로 하여 수많은 로동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데 있다.남조선 각계는 이런 실태와 관련하여 현재 급한것은 《로동개혁》이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재벌들에 대한 개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한사코 로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로동개혁》에 매달림으로써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되고 《로동시장유연성개선》으로 업주들이 《구조조정》의 명목하에 《정리해고》를 제멋대로 단행할 판인데 로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얼마전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조단체들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조의 동의없는 임금삭감과 비정규직확대를 추구하는 당국의 《로동개혁》을 개악으로 락인하면서 그것을 끝끝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경고하였다.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로동개혁》은 《더 낮은 임금,더 쉬운 해고》를 위한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당국이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로동개혁》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심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