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미국을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꿇어앉혀야 한다

얼마전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가 미군특수부대병사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과 알콜을 사용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였다는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２０１２년 아프가니스탄의 한 민가에 뛰여들어 어린이와 녀성들을 포함한 １６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하여 사람들을 경악케 한 베일즈라는 미군병사도 알콜과 마약을 쓰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베일즈는 원래부터 알콜 및 마약중독자로 알려져있었다.그런데 미당국자들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였었다.

이로써 미국이 의도적으로 알콜 및 마약중독자를 비롯한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인권유린,인간살륙전을 벌렸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지금까지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힘의 사용을 《반테로》와 《인권보호》를 위한것이라고 정당화해왔다.무고한 민간인살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병사들의 행위나 본의아닌 《실수》로 묘사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오그랑수를 써왔다.

하지만 그따위 서푼짜리 술책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나라,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국가적범위에서 의도적으로 조직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였다.이렇게 찍어말해도 미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세계도처에서 《반테로》를 코에 걸고 감행한 미국의 민간인살륙만행과 인권유린행위들이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엄연히 남아있다.

미국이 １０여년동안이나 계속 벌리고있는 《반테로전》은 말그대로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량살륙전쟁이다.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의 《반테로전》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다.그 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 ２０１３년에만도 거의 ３ ０００명에 달한다.이라크에서도 ２００３년 미국이 이 나라를 침공한 때로부터 ５년동안에 １２０만 ５ ０００여명의 이라크인들이 목숨을 잃고 １００만명이 실종되였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군의 살륙만행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미군살인마들은 땔감을 주으러 다니던 어린이들을 목표로 삼고 직승기로 따라가며 기관포를 쏘아댔는가 하면 잠자는 어린이들과 녀성들에게 미친듯이 총탄을 마구 퍼부어 순식간에 떼죽음을 냈다.

미군병사들은 사람을 죽이는것을 말그대로 하나의 도락으로 삼았다.어떤 미군범죄자는 약 ４ ０００장이나 되는 살인장면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거리로 들고다니기도 하였다.

미군의 인권유린,민간인살륙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미국은 《테로기지소탕》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무인기로 미싸일공격을 가하여 숱한 민간인들을 죽이기도 하였다.파키스탄에서만도 수백차에 달하는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수천명의 주민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다.

군사적공격에 의한 민간인살륙만행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최대의 인권유린행위이다.오죽하면 전 미국대통령 카터가 파키스탄 등에서 미군의 무인기공습으로 민간인들이 죽고있는것이 세계인권선언 １０조와 ３０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된다고 하였겠는가.

더 론할 필요가 없다.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주범이며 왕초이다.

국제조약과 전쟁법규들에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말데 대한 문제가 법제화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고 적수공권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살륙전을 벌렸다.

국제법을 유린한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무대에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반인륜적죄악에는 시효가 있을수 없다.그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살인행위는 가장 크고 엄중한 범죄로 취급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살인범죄에 한해서는 시효가 정해져있지 않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살륙전을 벌려 반인륜적죄악을 저지른 미국은 국제적인 인권재판정에 나서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인권범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들이 마치도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것처럼 해마다 《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며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꺼들며 소동을 피우고있다.

가소롭고 철면피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인권》에 대해 떠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인권유린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자는것이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아무리 갖은 오그랑수를 다 써도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국제법적처벌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공정한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을 인권재판정에 끌어내여 법적책임을 추궁하고 엄벌을 내릴것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