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계》타령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집권초기에 《핵무기없는 세계》에 대해 요란스레 광고하였다.그는 집권기간 그것이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해도 꾸준히 추진시켜나갈것이라고 흰소리를 쳤다.그러나 그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오늘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격하고있는가.미국의 로골적인 핵전쟁책동에 의하여 세계도처에서 인류의 생존은 더욱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고있다.이로부터 세상사람들이 다시금 찾게 되는 결론이 있다.그것은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유일무이한 나라이며 세계도처에 방대한 핵무기를 전개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계최악의 핵위협국인 미국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계의 비핵화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것은 억측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미국은 걸핏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전세계를 위협하여왔다.

최근 한 외신보도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핵타격을 예견하였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하였다.그에 의하면 얼마전 인디아주재 도이췰란드대사는 자국잡지 《슈피겔》과의 회견에서 ９.１１사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핵타격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당시 도이췰란드수상의 외교안보정책고문으로 사업한 그는 미국대통령 부쉬가 국제적인 《반테로전》을 선포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에 합세할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그 어떤 나라에도 세상의 모든것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대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것은 물론 처음이 아니다.지난 조선전쟁때 미제가 저들의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여러차례에 걸쳐 검토하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전후에도 미국은 조선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면서 핵무기사용을 시도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계속 일삼으면서도 《핵무기없는 세계》를 운운하고있는것이다.핵광신자들은 오늘도 핵보유국이건 비핵국가이건 관계없이 핵공갈을 들이대고있다.이런 조건에서는 비핵화된 세계가 절대로 도래할수 없다.

세계를 비핵화하자면 핵무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여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고 현대화된 수많은 핵무기들을 본토와 세계 여러곳에 배비해놓은 미국의 비핵화부터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이다.미국의 비핵화를 떼여놓고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을 내놓은 오바마는 자국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오바마는 오히려 《핵무기없는 세계》가 달성될 때까지는 본토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 쪼아박도록 하였고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미국이 의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군부인물들,랭전시기 핵무기개발에 관여했던 일부 과학자,기술자들도 미국의 핵무기고가 상당히 낡아 해체될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하면서 폭발을 동반한 핵시험을 통해 핵무기고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력설하고있다.지어 핵광신자들은 설계상 수명이 다되여 로화된 기계를 계속 돌리는것은 살얼음판을 걷는것과 같은것이라고 하면서 지하핵시험을 재개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절대적인 핵우세에 기초하여 세계제패전략을 한사코 실현해보려는 핵광신자들의 망발은 이처럼 로골적이다.

미국은 《비핵세계》를 제창하는 막뒤에서 핵무기의 질적개선을 통해 량적축감으로 생긴 공백을 메꾸려 하면서 여러가지 은페된 방식의 핵시험을 계속하는 등으로 핵계획을 추진하여왔다.기한이 오래된 핵무기들을 일부 페기하는 대신 성능높은 핵무기개발 및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또한 핵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다.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행정부가 ２０１４회계년도 예산에서 유럽에 배비한 핵무기현대화몫으로 ５억 ３ ７００만US$를 할당하였다고 폭로하였다.이것은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 한갖 기만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세계지배를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이다.막강한 군사력만이 만사에 통한다는 힘의 론리에 빠져있는 미국은 핵우세로 그것을 안받침하려 하고있다.핵몽둥이를 휘둘러 세계를 길들이자는것이다.세계는 미국집권자들이 떠들어대는 《핵축감》이요,《비핵세계》요 하는 말들을 역스러울 정도로 들어왔다.하지만 실현된것은 없다.

미국이 내걸었던 《핵무기없는 세계》는 다른 나라들을 기만하고 세계민심을 그러쥐기 위한 하나의 정치광고에 불과하다.

하다면 현 미행정부가 왜 허울좋은 《핵무기없는 세계》광고를 내걸었겠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은 지구를 핵동란의 위험속에 빠뜨리고있는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을 눅잦히기 위해 《핵무기없는 세계》간판을 필요로 하였던것이다.

돌이켜보면 《유일초대국》이 되여보려고 분별없이 강행해온 미국의 핵공갈책동은 강력한 반미기운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되였다.이에 다급해난 미국은 평화에 큰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핵무기없는 세계》를 들고나왔다.

미국이 《핵무기없는 세계》간판을 들고나온데는 핵보유국들을 무장해제시켜보자는데도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

절대적인 핵우세유지는 미국의 정책이다.이 정책은 어제는 물론이고 오늘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다른 나라들에 비한 핵우세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가 하는 방법상문제만 다를뿐이다.

다시말하여 오바마가 《핵무기없는 세계》 구상을 내놓고 정책화한 목적은 여러 핵보유국들을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무장해제시키고 미국의 핵독점을 실현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는데 있다.미국이 다른 나라와 핵무기를 축감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리행하는척 하다가 이런저런 구실로 그 리행을 지연시키고 가로막고있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적으로 핵위협,핵전쟁위험이 커지고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사실들은 미국이 있는 한 세계의 비핵화는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무기현훈증에 빠져있는 미국은 핵무기에 의거한 세계제패야망을 꿈꾸고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미국의 핵전쟁책동은 부메랑효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다른 나라들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일삼은 대가로 미국의 본토는 더는 안전한 지역으로 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핵무기없는 세계,비핵세계는 반드시 건설되여야 한다는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그러나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패권주의에 미쳐날뛰는 핵광신자들이 존재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비핵세계건설은 먼 장래의 일로 되고있다.

비핵세계건설은 공약한다고 실현되는것이 아니다.무슨 일에서나 선후차가 있는 법이다.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문제는 세계최대의 핵위협국인 미국이 먼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좌우되게 될것이다.

리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