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상전의 요구에 극성을 부리는 하수인의 추태

일본에서 미군기지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심각해지고있다.

현재 일미당국은 국내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덴마미군기지의 이설지를 오끼나와현의 헤노꼬연안지역으로 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끼나와현 지사 오나가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미군기지건설을 저지시키겠다는 자기의 립장을 밝혔다.한편 그는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 참가하여 미군기지가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의 현 상황을 인권침해의 관점에서 취급하면서 후덴마미군비행장을 나고시 헤노꼬에로 이설하는것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는 미일 두 나라 정부가 주동적으로 들고나온것이 아니다.온갖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주일미군기지철페를 요구하는 오끼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의 민심에 의해 제기된것이다.더우기 １９９５년 ９월에 발생한 ３명의 미군병사에 의한 일본인소녀륜간사건은 오끼나와현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다.

격노한 민심앞에서 주일미군의 끊임없는 범죄행위를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외면해온 일본정부도,《보호자》의 탈을 쓰고 오만무례하게 놀아대던 미국도 움직이지 않을수 없었다.２００６년 미일당국은 오끼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후덴마미군기지를 같은 현의 나고시 헤노꼬에로 옮긴다는 협정을 체결하였다.이것이 후덴마미군기지의 현외 혹은 국외이설을 요구하는 오끼나와사람들을 우롱한것이라는것은 론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후덴마미군기지의 현내이설은 강행되고있다.

오끼나와현 지사는 일미당국자들이 강행추진하려는 헤노꼬앞바다에 대한 매립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것이 일본정부와 상전인 미국의 마음에 들리 만무하다.

일본방위상 나까따니는 《매립승인은 법률에 기초하여 내린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하면서 미군기지이설을 정당화해나섰다.일본방위성은 지어 매립승인취소가 결정되면 국토교통성에 취소무효를 요구하여 불복심사를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향에서 검토할것이라고 하였다.앞으로 후덴마미군기지의 헤노꼬이설문제를 놓고 중앙과 지방사이의 법정투쟁이 치렬해질것은 명백하다.

상전인 미국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미국무성 대변인이라는자는 계획대로 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수인들에게 강박하였으며 미국방성 대변인까지도 현재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립장을 표시하고 오끼나와현내로 이설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못박았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따른 미군무력재편성계획의 한 고리이다.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전략적균형이 변화된 새로운 정세하에서 해외에 전개된 미군무력을 기동전략,중점전략의 기도에 맞게 재편성하고있다.미국이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에 나선것도 그에 따른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후덴마미군기지이설은 일본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실현의 전략적기지로 더욱 전락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일본이 미국의 요구대로 주일미군기지강화에 협력하는것은 결국 상전의 군사적통제속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것이나 다름없다.사실 미국에 있어서 일본을 놓치는것은 중요한 전략적기지,전쟁보급로를 잃는것이나 같다.한편 제２차 세계대전후 저들의 지지와 비호속에 재생재무장된 일본을 그냥 내버려두면 종당에는 미국의 군사적경쟁자,위험세력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 저들의 손아귀에 계속 틀어쥐고 이곳을 대조선,대아시아전략실현의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만들려 하고있다.주일미군기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전쟁하수인으로 더욱더 단단히 거머쥐자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속심이다.

일본당국자들은 그들대로의 야심이 있다.일본군국주의자들의 최종목적은 상전의 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다.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군국화를 국시로 전면에 내세운 현 정권의 집권후 적극 추진되고있는것도,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오끼나와땅에 위험성이 높은 미군의 특수작전용수직리착륙수송기가 무리로 배비된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앞으로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미국의 요구대로 막을 내리게 될것이라는것이 분석가들의 견해이다.미일관계는 침략과 전쟁상태에서만 볼수 있는 동맹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였다.

지금 일본국내에서는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얼마전에도 도꾜 국회청사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헤노꼬에서의 새로운 미군기지건설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일미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신랄히 규탄하였다.일본의 여러 야당지도자들도 오끼나와현 지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해나서면서 《정부는 지사의 통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 기지건설을 단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나라 땅에서조차 남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처신하는 일본당국,제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전의 요구에 모든것을 통채로 떠맡기는 가련한 일본집권자들의 비굴한 추태는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