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재침을 위해 꿈틀거리는 군국주의야망

지금 국제사회는 일본에서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여 정식 법으로 성립된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일본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킨것은 《동양평화》를 부르짖으며 세계를 제패하려던 군국주의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지배주의적야망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보수정치세력들속에서는 《자위대》를 완전한 정규무력으로서의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보통국가》건설을 위한 주요문제거리로 론의되여왔다.그러나 그것은 무력보유를 금지한 헌법상제약으로 심히 억제당하였다.일본반동들은 헌법이 국가의 자위권까지 금지한것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내세우며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이미전부터 일본은 여러 기회에 《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２０１２년 １２월 중의원선거에서 《국방군》승격문제를 정권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한 아베정부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악랄하게 획책하였다.《자위대》의 직접적인 해외무력진출을 안받침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만들지 못했던것으로 하여 해외에서의 작전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림시적인 특별조치법들에 근거하여 다국적군참가와 해외파병활동을 벌려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보장관련법》의 성립으로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미군을 지원한다는 구실밑에 세계 어디서나 군사작전을 벌리고 《자위대》를 언제든지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

보다 엄중한것은 최근 일본이 《안전보장관련법》 성립으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이나 절차를 엄밀하게 규정한 부대행동기준의 재검토에 착수한 사실이다.

이로써 일본은 《적극적평화주의》의 간판밑에 요란스레 떠들며 내달리는 길이 곧 전쟁국가부활,해외침략을 위한 길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일본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움직임을 놓고 주변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물론 서방에서까지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되였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통과를 강행한 아베정부를 향해 일본사회가 벅적 끓고있고 각지에서 규탄성명과 항의시위가 잇달으고있다.

전 일본수상 무라야마는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킨 현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준렬히 규탄하였다.그는 당국이 《안전보장관련법》을 성립시킨것은 력사적인 폭거이다,정부는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들기를 바라겠지만 싸움은 지금부터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지식인들도 이를 배격해나섰다.전국의 １４８개 대학연구사 １만 ４ ０００여명을 대표하여 저명한 학자들이 《안전보장관련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법안통과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률이 크게 떨어진 사실을 통해서도 전쟁법안처리가 국내에서 얼마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야당들은 다음해 ７월의 참의원선거를 목표로 반아베공동련대를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뿐이 아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도 일본의 위험한 군국화책동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였다.

인도네시아신문 《꼼빠스》는 사설에서 사람들이 우려하던것이 드디여 현실로 되였다고 지적하고나서 일본은 군국주의정신을 부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시아의 어느 한 출판보도물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사멸위험에 직면하였다고 까밝히고나서 일본이 력사적교훈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따쓰통신,즈베즈다 TV방송 등 많은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과 영국의 BBC방송,로이터통신,오스트리아신문 《크로넨 짜이퉁》 등 여러 나라의 신문,통신,방송들도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가결된 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하면서 강한 반발로 하여 일본수상 아베가 국내에서 지지률이 떨어졌다고 폭로단죄하였다.

국제사회는 일제패망 ７０년이 되는 올해에 극도로 군국화되여가는 일본을 두고 지난 세기의 일제의 범죄적전철을 다시 밟으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해나서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분노에 차서 터뜨리는 각계층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일본반동들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길로 계속 줄달음친다면 그것은 곧 자멸을 재촉하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