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독재가 살판치는 곳에 인권이 있을수 없다

지금 세계최악의 참혹한 인권유린지대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남조선에서 격에 어울리지 않는 반공화국《인권》광대극이 벌어져 내외의 조소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지난 기간 １０년이 넘도록 《국회》에 휴지장처럼 구겨박혀있는 《북인권법》에 대한 그 무슨 《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있다고 쾌재를 올리면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나 그것을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다.한편 여당의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에 놀아난 야당세력은 그 무슨 《보편적가치》니 뭐니 하고 변명하면서 《새누리당》의 《북인권법》조작책동에 동조해나서고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국회》를 깔고앉아 온갖 전횡과 독단을 일삼고 너절한 음모책동을 벌리던것을 념두에 둘 때 《북인권법》조작을 노린 여야당세력의 정치적야합은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그것을 통하여 아직까지 보수집권세력의 손아귀에 의해 좌우지되는 남조선정치의 후진성,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반공화국도발소동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국회》의 추악한 몰골을 똑똑히 들여다볼수 있다.

독재가 살판치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히기마련이며 인권이 꽃펴날수 없는것이다.파쑈독재통치에 열을 올리는자들이 그 무슨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으며 그것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의 참혹한 인권실태가 가리워지는것도 아니다.

인권이자 국권이고 자주권이다.외세에게 자주권을 빼앗기면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짓밟히게 된다는것을 오늘 남조선사회의 처참한 현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화된 새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것을 절절히 바라고있다.하지만 그들의 꿈은 반역통치배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유린당해왔다.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에 의한 반인륜적,반인권적범죄행위가 어느 하루도 그칠새 없이 감행되고있다.그러나 미군범죄자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원한에 찬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엄연한 현실이다.그것은 남조선에 펼쳐진 정치가 친미굴종적이고 예속적인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남조선《국회》에는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인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시정배들이 득실거리고있다.지난 ５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따위는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미제침략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몰래 들여와 세균전실험과 군사훈련을 감행한 사실이 발각되여 각계의 분노가 끓어넘치고있을 때에도 《새누리당》대표라는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우두머리를 등에 업고 사진을 찍는 쓸개빠진 망동을 부렸다.이자들은 미군범죄재발방지대책을 내놓으라는 인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막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구실로 상전의 역성만 들면서 반미투쟁에 떨쳐나선 인사들과 단체들을 《종북세력》,《불법단체》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는 망동까지 부리고있다.이것은 미국의 식민지체제에서 남조선인민들이 인권의 가장 초보인 생명권마저 지킬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외세의존과 파쑈독재를 생존방식으로 삼고 온 남조선땅을 외세의 핵전쟁기지로,생화학전시험장으로 통채로 내맡기는것도 서슴지 않는 매국노들이 《국회》에 군림하고있기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할 미제침략군은 온갖 치외법권적인 특전을 누리며 주인행세를 하고 인민들은 존엄과 권리를 참혹하게 짓밟혀도 어디에다 하소연조차 할수 없는 노예적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불행이면 이보다 더 큰 불행,치욕이면 이보다 더한 치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외세에게 빌붙어 인민들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으면서 기생하는 부패무능한 통치배들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환멸과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저들의 반인권적죄악을 가리우고 동족대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 무슨 《인권의 보편적가치》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고있지만 실지로 독재통치로 사회를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만들고있는 범죄자들은 그들자신이다.

남조선의 인권실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은 《국회》에서 조작되는 파쑈악법들을 통하여 더욱 명백히 알수 있다.그 무슨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남조선《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정보원법》 등 각종 악법들이 《정권》유지를 위해 더욱 파쑈적으로 개악된것은 보수집권세력의 독재통치와 인권유린행위가 더욱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새누리당》패거리들이 미국대사징벌사건을 구실로 들고나온 그 무슨 《테로방지법》이니,《범죄단체해산법》이니 하는것들도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리는 진보적단체들,저들에게 반기를 드는 모든 세력들을 《리적단체》,《불법단체》라는 감투를 씌워 제거말살하기 위한 파쑈적악법이다.이런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이 그 무슨 《북인권》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는것은 그야말로 뻔뻔스러운 망동이다.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라는것은 악명높은 《보안법》을 통하여 이미 실증된지 오래다.

《보안법》은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의 집권유지의 수단으로,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엄중한 장애물로 되여왔다.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이 이 파쑈악법에 걸려 고문,학살당하였는가.세계에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보안법》과 같이 인간의 권리를 그토록 참혹하게 유린말살하는 악법은 없다.하기에 남조선에서뿐아니라 국제인권기구들에서도 《보안법》이 중세기적인 살인악법으로 락인되여 그것을 당장 철페할데 대한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사회는 《보안법》이 무섭게 독을 쓰며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파쑈의 암흑천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남조선에서 현 집권세력이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후 《보안법》의 적용대상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그에 의한 구속자수가 대폭 늘어나고있는 사실은 인권과 담을 쌓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말살하는 그들의 몰골을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이미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혔어야 할 극악무도한 파쑈악법 《보안법》이 ２１세기인 오늘까지도 존재하면서 온 남조선땅을 참혹한 민주의 페허지대로 만들고있는것은 누구나 분격할 일이다.

남조선사회를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장본인들은 인권에 대해 떠들 꼬물만 한 자격도 없다.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부활하면서 《국회》는 집권세력의 독주무대로,독재정치의 하수인으로 더욱 전락되였다.지난 ５월 《국회》에 상정되였던 《국회법개정안》이 집권자의 전횡과 그의 둘러리노릇을 하는 《새누리당》에 의해 끝끝내 빛을 보지 못한 사실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이를 두고 《새누리당》에 정치적지반을 둔 《국회》의장까지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거수기역할만 하는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라고 실토하지 않을수 없었다.《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것을 등대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조작해내던 《새누리당》이 《북인권법》조작과 관련하여서는 그 무슨 야당과의 《합의》를 떠드는것은 고양이 쥐생각이다.약육강식의 어지러운 풍조에 만연되여 혼란과 마비상태에 빠진 남조선의 《국회》에서 어떻게 온전한 민주주의가 성립될수 있겠는가.남조선《국회》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이야말로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자들이나 감행할수 있는 반민주적폭거의 표본,파쑈적란동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국회》는 주제넘게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론할것이 아니라 마땅히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마구 유린하는 저들의 파쑈적악정과 그에 의해 빚어지는 온갖 사회적악페에 대해서나 걱정해야 한다.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남조선사회에서는 배움의 권리,로동의 권리,병이 나면 치료받을 권리 등 가장 기초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인생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그들속에서는 《로동은 지옥의 문을 여는것》,《대학졸업은 실업의 시작》이라는것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되고있다.남조선은 이미 《자살왕국》 등 온갖 오명을 다 쓰고있다.그것이 누구때문이겠는가.

최근 남조선당국은 더 쉬운 해고,더 낮은 임금,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로동시장구조개악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기 위해 그 무슨 《로사정대타협》이니 뭐니 하며 갖은 협박과 기만책동을 일삼고있다.그러한 책동이 또 어떤 끔찍한 떼죽음을 빚어내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남조선에 독재세력이 살판치는 한 인민들이 인권을 누릴수 없고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온 남조선천지를 인권의 불모지로 만든자들이 《북인권법》조작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결광신자들의 넉두리를 인권의 무덤에서 울려나오는 장송곡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남조선의 여야시정배들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저들의 파쑈적이며 반역적인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박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