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하루빨리 철페되여야 할 범죄적조약

미국이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을 사촉하여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해낸 때로부터 ６２년이 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패한 직후인 １９５３년 １０월 １일 대조선지배전략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범죄적야망을 품고 《남침위협》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남조선당국과 함께 《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였다.이 조약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군무력을 배치하고 미군이 남조선군을 장악통제하며 조선반도《유사시》 련합군사작전을 진행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이로 하여 미국은 임의의 시각에 남조선의 그 어디에나 침략무력을 전개할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남조선당국은 군말없이 미국의 의사를 받아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였다.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력사상 류례없는 가장 불평등하고 강도적인 조약이다.미국은 이 조약을 빗대고 지난 ６０여년동안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남조선군을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로 내몰았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지배야망의 산물이다.지난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거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제２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을 위험한 흉계를 꾸몄다.남조선을 북침전쟁동맹의 법적틀거리에 묶어놓고 남조선군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자는것이 미국의 타산이였다.더우기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교두보로 하여 전조선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꾀한 미국에는 남조선이라는 영구한 군사기지가 필요하였다.이로부터 미국은 《안보》를 코에 걸고 범죄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꾸며낸것이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행동을 개시할수 있게 되여있다.이것은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는 미호전세력의 무모한 침략기도의 발로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따라 내외호전광들은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였으며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였다.올해에도 남조선보수당국은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전쟁연습들을 감행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였다.내외호전광들의 악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북침전초기지로,극동최대의 핵화약고로 전변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기는 날로 고조되고있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엄중히 유린하고있는 범죄적인 문건이다.

미국은 이 조약에 저들의 륙,해,공군을 남조선의 《령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규제하고 《본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쪼아박았다.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구강점기도를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이 《조약》을 빗대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역해왔다.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더라도 《호상방위조약》은 유효할것이라느니,남조선주둔 미군의 《임무에는 변화가 없다.》느니 하고 떠벌이고있다.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구강점책동이 얼마나 악랄한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을 가로막고 대미종속을 심화시켰으며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말살하였다.

남조선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틀어쥔 미국은 군사의 령역뿐만아니라 정치,경제,문화,외교 등 사회전반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강화하였다.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군사기지로 빼앗고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살인과 강탈,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뻐젓이 저지르고있다.남조선은 이 굴욕적인 조약체결이후 지금까지 넓은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내주고도 모자라 미군재배치 및 기지이전비용과 유지비로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섬겨바치고있다.이렇듯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희생과 피해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군범죄자들이 온갖 전횡을 일삼아도 항변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상전의 비위가 상할세라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주고있는것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강요한 치욕스러운 현실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고 생존권마저 무참히 유린하는 이 날강도적인 조약이야말로 민족적불행과 치욕의 대명사이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 조약은 남조선을 미국에 군사적으로 철저히 종속시키면서 동족대결을 적극 부추기고있다.지난 시기 미국은 이 조약을 코에 걸고 남조선당국을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에로 내몰아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평화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남조선에서 지난 ６０여년동안 온갖 민족적불행과 비극을 낳게 한 이 매국조약에 서슴없이 맞도장을 찍은것은 다름아닌 친미보수세력이다.남조선의 력대 보수집권세력은 《호상방위조약》을 빗대고 미국에 아부굴종하고 그를 하내비로 섬기면서 민족적존엄과 리익을 깡그리 팔아먹는 반역적죄악을 저질렀다.이자들은 미국이 없으면 무슨 큰일이나 날것처럼 생각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적인 정책적과제로 내세우고있다.《미국이 없이는 남조선도 없다.》,《미국밑에서만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반인권적범죄에 대해 항의조차 못하고 도리여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돌아가는 추태를 부리는자들이 바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다.남조선당국이 미국에 빌붙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매국적망동을 부린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미국에는 덮어놓고 추종하며 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남조선집권세력은 함께 손잡고 통일에로 나아가야 할 동족은 한사코 적대시하면서 반공화국대결에 열을 올리고있다.남조선당국은 얼마전 우리와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약속하는 합의를 이룩하고서도 그 정신에 배치되게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에 기승을 부리고 《체제통일》기도를 로골화하고있다.최근 남조선에서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 《북인권법》조작소동과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 등은 미국과의 공조강화와 북침전쟁도발에 열을 올리면서 대화와 평화,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는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적인 자세와 립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대세의 흐름과 겨레의 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된다.외세의 군사적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려는것은 오늘 북과 남,해외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지향으로 되고있다.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며 북침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범죄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

지금 미국이 보수당국을 둘러리로 내세워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하고있지만 그런 오그랑수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대결시대의 유물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이 존재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범죄적인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지체없이 철페하여야 하며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