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우리의 제안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지속되고있는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기 위하여 낡은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의 광범한 정계,사회계,언론계와 평화를 바라는 진보적인류는 한결같이 우리의 제안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할수 있는 중대한 발기라고 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이것은 우리의 제안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정당한 방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왼새끼를 꼬면서 못되게 놀아대는 세력이 있다.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다룬다는 국무성의 고위인물들속에서 나온 발언들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얼마전 미국무성 부장관 블링컨은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은 우리가 이미전부터 주장해오던것으로서 새로운것이 없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우리의 핵포기이며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바뀐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였다.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저들앞에 알몸으로 나서야 《평화》가 이루어질수 있다는 날강도적인 주장을 다시 들고나온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다시한번 충고하건대 우리는 그렇게 비굴한 《평화》를 얻을 생각이 없으며 또 바라지도 않는다.

결국 미국은 이번에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전혀 도움이 될수 없는 빈말만 늘어놓았다.그 속심은 딴데 있지 않다.실현될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하며 껄렁껄렁 시간보내기를 하다가 기회를 보아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자는것이다.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만을 불러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미국자체에도 결코 리로운것이 되지 못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도 편안할수 없다.조미사이의 군사력구도는 달라졌다.본토안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은 말끝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운운하는데 진심으로 평화보장문제를 론하고싶다면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여야 한다.

모든 사물현상에 원인과 결과가 있고 무슨 일에서나 선후차가 있듯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그것이 바로 조미가 마주앉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다.현재의 정전체계,기술적인 전쟁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미국의 안전에 대하여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정전협정이 체결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는 언제 한번 공고한 평화가 깃든적이 없다.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조선반도를 배회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주었다.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를 겨냥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도수는 더욱 높아졌다.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물리적충돌로 번져질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빈번히 조성되군 하였다.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정세격화속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획책한것과 관련된다.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언제나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각한 정치군사적문제를 안고있지 않으면 안되였다.물론 우리 공화국의 자제력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긴장상태가 해소되고 완화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공고한것이 못되였다.미국때문이였다.

전쟁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적대적인 쌍방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는 더욱 첨예화되였다.지금도 긴장상태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지속되고있다.그러나 오늘의 정세불안정은 결코 조선반도와 주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게 되며 그 파국적후과는 미국본토에서도,전쟁에 뛰여드는 추종세력,동맹국들속에서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전대미문의것으로 될수 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될 때마다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그렇고 세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도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더우기 현 정전체계하에서 엄중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저지시키고 수습할수 있는 그 어떤 제동장치도 없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하루빨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것은 정전협정체결후 ６０여년동안 지속되여온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가 주는 력사의 교훈이며 총화이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평화협정체결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있다.그들은 오히려 저들의 반평화적인 행동을 《남침》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비호하면서 마치도 우리의 핵억제력때문에 평화가 파괴되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핵억제력때문에 평화가 파괴되고있는것처럼 떠들고있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해왔기때문이다.지난 조선전쟁때 벌써 우리 인민에게 핵위협을 가한 미국은 전후에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１３항 ㄹ목과 제６０항을 비롯한 협정의 모든 핵심조항들을 파괴,위반하고 남조선에 현대적인 무장장비들과 핵무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이곳을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만들어놓았다.이로 하여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발원지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핵위협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는것을 뻐젓이 공개하고 숱한 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면전에서 핵불장난소동을 벌려놓았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앉아 지켜보고만 있을수 없었다.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없애버리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그것을 저지시킬 대응책이 필요하였다.그것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것이였다.우리의 핵보유로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은 억제되고 평화가 보장될수 있게 되였다.

오늘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일삼고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야합하여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리면서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란폭하게 위반,파괴하고있다.

《작전계획 ５０２７》,《작전계획 ５０２９》와 같은 북침전쟁계획들에 따라 괌도,하와이,일본 등 태평양지역에 배비된 해상 및 공중타격무력의 증원밑에 기동과 해안상륙,종심타격,점령지역평정 등 실전연습을 공개적으로 더욱 맹렬히 벌리고있다.여기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약내가 가셔질줄 모르고 평화가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는 원인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핵보유때문에 평화가 파괴되고있다고 하는것은 평화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긴장격화가 아니라 공고한 평화가 필요하다.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이것을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바로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다.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명색만 남아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써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지속되면 또다시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되고 미국이 불안에 빠지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평화협정체결은 조미쌍방에 다같이 유리하다.따라서 여기에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수 없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다.하루빨리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으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이바지하자는것이다.또 이를 위해 미국이 정전체계를 유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결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오라는것이다.만일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할것이며 미국의 안전상우려들도 해소되게 될것이다.

앞으로 미국이 우리의 제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세계앞에서 검증받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옳바른 자세에서 제 할바를 하여야 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