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해괴한 수감자《석방》놀음

미국에서 또 하나의 해괴한 놀음이 벌어져 세상사람들을 웃기고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수감자들을 최대규모에서 《석방》한다는 조치이다.

미사법성은 《성명》을 통하여 １０월말부터 １１월초까지 미국전역의 감옥들에서 ６ ０００명의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한다고 발표하였다.

얼핏 보면 마치 큰 선심이나 베푸는것 같은 느낌이 든다.그런가 하면 《인권》에 대해 그처럼 입에 올리기 좋아하던 미국이 하루밤사이에 인권문제에서 큰 《변혁》이라도 가져오려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하지만 결코 그런것이 아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감자들을 한꺼번에 석방하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으로서는 말 못할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날로 늘어나는 범죄문제이다.

지금 미국에는 마약범죄로 감옥생활을 하는 수감자만 해도 그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살인,강간,절도,총기류범죄 등 각종 범죄가 란무하는 미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것은 범죄자들이다.범죄자들을 수용할 감옥이 모자라는것은 둘째치고 그들을 통제,관리할 경찰들의 수도 모자라 야단이다.

그렇다고 매일과 같이 늘어나는 범죄자들을 위해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국가가 예산을 더 지출하여 감옥과 경찰들의 수를 늘일수 없는 형편이다.

전전긍긍하던 끝에 미당국자들이 생각해낸것이 바로 범죄자들을 조기에 《석방》하는 조치였다.결국 이 조치로 하여 미국은 범죄자들이 더욱 활개치는 범죄의 나라로 전락되게 되였다.《석방》된 범죄자들이 살기등등하여 미국땅이 좁다하게 돌아치며 끔찍한 인권유린만행들을 저지르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문명》과 《인권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썩어가는 모습이다.

겉으로 보면 번창한것 같지만 초보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각종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집권자가 나서서 범죄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력설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분노를 눅잦히기 위한 한갖 요설에 불과한것이였다.

오늘 미국식자본주의는 각종 범죄를 낳는 온상으로 되고있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그 사회를 이루는 매 개인들의 건전한 정신도덕적상태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미국사회에서는 변태적이며 퇴페적인 생활풍조가 만연하여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말살하고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떠하든 그것이 제 리익에 부합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겠는가는 관계없이 정당하다는 미국식《가치관》에 물젖은자들은 극도의 개인주의,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인,강도 등 각종 범죄를 일삼고있다.

범죄로 한해가 시작되여 범죄로 막을 내리는 미국사회에서는 어느 하루도 범죄가 끊기지 않고있다.

《미국의 거리들에서는 전쟁마당을 방불케 하는 총격전이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벌어지고있다.〈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인들이 서로 죽일내기를 하며 중세기적암흑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부모들이 마음놓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마음편히 활보할수 있을 날은 과연 언제인가.》

총기류범죄에 대한 미국출판물에 실린 이 한토막의 글을 통해서도 미국사회가 안고있는 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수 있다.

이런 인권의 말살지대인 미국이 그 누가 부여하지도 않은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나라들에 코를 들이밀고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우에서 나타난 한가지 사실만을 놓고서도 미국은 인권이란 말자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이다.

미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세계가 얼마나 격분하였으면 올해 ５월 유엔인권리사회산하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 실무그루빠 제２２차회의에서 １１０여개 나라 대표들이 미국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들을 신랄히 폭로단죄하고 한심한 인권상황을 바로잡을데 관한 약 ３５０건의 권고안을 미국당국에 제기하였겠는가.

흉악한 범죄가 성행하고 그것이 만연되고있는것은 썩을대로 썩은 미국의 사회제도가 가져다준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식자본주의는 그 본성으로 하여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