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조선반도와 세계평화보장을 위한 선결조건

세계의 초점이 낡은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데 모아지고있다.평화를 바라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고 우리의 제안에 응해나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하루빨리 평화적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있다.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이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사활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만사람의 실망을 자아내는 잡소리들이 왕왕 튀여나오고있다.정계는 물론 조선문제에 정통하였다고 하는 인물들이 나서서 우리의 제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뚱딴지같은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그것이 선차라는 억지를 쓰고있다.지어 일부 인물들은 평화협정은 조미사이가 아니라 우리와 남조선사이에 체결되여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미국의 주장이 허황한것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지금 미국이 우리의 주장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인 발기이다.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최대의 열점지대로 공인되여있다.지난 세기 조선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정세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조미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나날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에서는 정전이라는 말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정지상태,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여왔다.

지금도 조선반도에는 매우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으며 전쟁위험은 날로 커가고있다.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있다.미국은 방대한 핵무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비해놓고있으며 그것은 항상 우리를 겨냥하고있다.

우발적인 사건도 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다.현재의 정전협정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저지시키거나 막을수 없다.지난 ８월 원인모를 사건이 삽시에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번져졌던 조선반도의 정세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해주었다.

물론 우리의 평화애호적립장과 견인불발의 민족수호정신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룩되였지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리행되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남조선의 실제적인 주인노릇을 하는것은 미국이며 남조선의 모든 무력에 대한 통수권도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관인 미국인이 틀어쥐고있기때문이다.이제 군사분계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누구도 통제할수 없는 전면전에로 번져지리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수많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왔다.하지만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실현된것은 없다.

지난 시기 비핵화문제를 먼저 론의하여야 한다는 유관측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６자회담에서 비핵화론의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고 핵문제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론의해보기도 하였다.그러나 그 모든것이 다 허사로 되였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면서 군사적도발로 대결분위기를 조장시키고 조선반도에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몰아왔기때문이다.지금 미국이 비핵화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은 그 전철을 또다시 밟음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히 틀어쥐고 나아가서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문제의 선후차를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조선반도에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는것은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것이다.서로가 서로를 겨눈 대결상태에서 그 무엇을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빈 종이장에 불과한것으로 되고만다.이것은 조미대결의 력사가 보여준다.이로부터 우리가 찾게 된 결론이 바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에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여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뿐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여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져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 자리잡고있다.동북아시아는 군사력의 집중도나 경제적잠재력의 풍부성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대전이 일어날수 있는 곳으로 되고있으며 바로 그 중심에 조선반도가 놓여있다.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현 사태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들과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엄중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북남관계와 조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있으며 우리가 내놓은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평화협정체결은 우리와 미국이 마주앉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이다.정전협정에 서명한것은 우리와 미국이다.바로 그렇기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조미당사자들끼리 토의하여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조선에서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여왔다.북남관계개선과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하였다.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는것은 우리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검증하여줄것이다.

미국이 진실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나서야 한다.이로써 조미사이에 신뢰에 기초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관계를 수립해나가야 한다.

모든것이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만일 미국이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역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을 위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으로 대응해나갈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을 외면하고 끝내 다른 길을 고집하는 경우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혁명적무장력과 마주치게 되는 길밖에 없다.

미국은 이제라도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대하고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