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미국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인권에 대해 떠드는 나라는 없다.제 집안에서도 악청을 돋구며 고아대고 밖에 나가서도 목에 피대를 세우며 줴쳐대고있다.

미국이 그토록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인권》소동은 거의 모두가 다 다른 나라들 특히는 제 비위에 맞지 않는 나라들을 겨냥한것이다.미국은 자기에게 적극 추종하는 나라들에 한해서는 마치도 인권문제가 다 해결된것처럼 잔등을 두드려주는 반면에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고 트집을 잡으며 흉질하고 압박하고있다.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제 집안에서 악취를 풍기며 오물처럼 쏟아져나오는 인권범죄들에 대해서는 눈뜬 소경처럼 놀아대며 전혀 거들지 않는가 하면 할수 없이 언급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골자는 외면하고있다.

얼마전 미국무성이 유엔인권리사회산하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 실무그루빠회의에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제시한 약 ３５０개 권고안들에 대한 검토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것을 놓고서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미국은 보고서에서 미군의 해외배치중단과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문제에 대한 수사,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중 미군의 민간인살해만행에 대한 법률적,행정적조치,경찰력람용중단조치 등을 취할데 대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거부해나섰다.또한 받아들였다고 하는 권고안들에는 적지 않게 조건부들을 붙이고 변명해나섰다.

남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없는것도 있는것으로 모략을 꾸미고 작은것도 큰것으로 요란하게 과장하여 떠들어대는 미국이 온 세계가 규탄하는 저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덮어보려고 비렬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번 보고서발표는 미국이 마지못해 한것이였다.

지난 ５월에 열린 유엔인권리사회산하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 실무그루빠회의는 미국에 존재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심의를 위한것이였다.

미국측 대표란자는 심의 첫 공정인 보고서소개발언에서 미국의 그 무슨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운운하며 앞으로 《인권의 보편적가치구현을 위해 더 노력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뻔뻔스러운 궤변을 늘어놓았다.이에 분노한 １２２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들이 미국의 더러운 인권범죄를 폭로하는 연설들을 진행하였고 미국이 인권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할데 대한 권고안들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권고안들에 대한 대답이였다.그런데 그 대답이라는것이 국제사회를 만족시킬만 한것은 하나도 없는것이였다.미지배층은 미국이 국제인권법정에 나설것을 요구하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얼렁뚱땅 넘겨보려고 허황한 보고서를 만들어낸것이였다.

세계는 지난해 미국정부가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한 후 국무장관 케리가 어떤 나발을 불어댔는가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있다.그는 먹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들까불며 미국의 인권력사가 완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현재 미국만큼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나라는 없다고 뇌까렸다.이것은 피에 절은 미국의 인권력사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미국이 일으키고있는 인권소동에 대한 황당한 비호두둔이고 미화분식이다.

미국은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미국의 력사는 불과 수백년정도이다.천년이상의 력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애숭이에 불과하다.

지구상에 생겨난지 얼마 되지 않는 미국이 북아메리카지역에서 광활하고 기름진 령토를 차지하고있고 세계곳곳에 군사기지들을 촘촘히 세워놓았으며 미국딸라지배의 국제금융통화제도를 수립해놓은것은 결코 하늘이 준 행운도 아니고 인권분야에서 요란하게 치적을 쌓은 덕택도 아니다.바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피비린 강도질을 하여 실현한것이였다.

미국이 생겨나 발전해온 그 짧은 력사가 온통 피로 얼룩져있다.인디안들을 대량살륙한 피바다우에 뿌리박고 흑인들의 피땀을 밑거름으로 하여 흉악한 몰골을 드러낸 미국은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침략과 략탈전쟁을 벌림으로써 몸집을 비대하게 늘구었다.

미국형성이래 제１차 세계대전까지의 １３０여년동안 １１４차의 대소침략전쟁과 ８ ９００여차의 군사적간섭으로 령토를 본래의 １０배이상 확장한 나라는 세계에 없다.

제２차 세계대전후 미국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을 압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벌린 침략전쟁들만 해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지난 조선전쟁과 윁남전쟁,페르샤만전쟁,발칸전쟁,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 등은 미국이 감행한 대표적인 전쟁들중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치른 그 숱한 침략전쟁들이 모두 다른 나라 인민들의 인권을 위한것이였는가.전혀 그렇지 않다.

１０년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어느 한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전 이라크강점 미해병대 제１사단 기지장이라는자의 망발이 그에 대해 실증해주고있다.이자는 토론회참가자들앞에서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살륙행위에 대해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전쟁은 참으로 재미있는 놀음이다.알겠는가.대단히 즐겁고 유쾌한 놀음이다.나는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라고 뻐젓이 뇌까렸다.그가 토론회에서 살인이 오락과 같이 재미있는 놀음이라고 공공연히 줴친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많은 참가자들이 그의 치떨리는 망발에 박수갈채를 보낸것이였다.

이를 통해 미국이 떠드는 《인권》,《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어떤것이며 미제침략군의 살인적기질과 야수성이 어느 정도로 체질화되여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그런 살인왕국,상통에 온통 피칠갑을 한 악의 제국이 인권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미국내에서 존재하는 인권문제도 매우 엄중하다.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톤에서 경찰이 자동차의자에 앉아있는 ２８살 난 흑인남성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또다시 감행하였다.경찰이 흑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은 지금 미국땅에서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근 １ ０００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미련방수사국을 비롯한 특수기관들은 일반시민들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감시,도청하고있다.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은 극도에 이르고 숱한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고있다.

미국은 그야말로 사람 못살 인권불모지이고 인간생지옥이다.세계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미국과 같은 인권말살국은 없다.

미국은 남의 《인권문제》에 대해 걸고들것이 아니라 피에 절은 제 인권력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세계앞에 사죄하여야 한다.뿐만아니라 멸망의 근원의 하나로 되고있는 제 집안의 어지러운 인권문제를 바로잡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리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