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의 암적존재－미군사기지

해외에 전개된 미군사기지가 몇개인가를 따져본 미국사람이 있다.결과는 그를 깜짝 놀래웠다.해외에 틀고앉은 미군사기지는 근 ８００개에 달하였다.

지구를 둘러싼 방대한 해외군사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해마다 １ ５６０억US＄를 쏟아붓고있다.

미국인들조차도 경악해하는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전개실상은 《망치가 유일한 대외정치적도구로 될 때에는 주위의 전체가 못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 미국학자 카트린 랏츠의 말을 되새겨보게 한다.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저들주도의 세계질서를 세우는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궁극적목적이다.

세계를 평정하는데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것이 다름아닌 군사적힘이다.《민주주의보장》과 《인도주의사태》,《반테로》,《인권보호》,《핵전파방지》와 같은 요란한 간판들은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무력간섭을 합리화,합법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반미적인 나라들은 물론 가깝다고 하는 나라 수반들까지 대상으로 감행된 불법무법의 정탐행위는 패권야망에 환장한 미국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다스려야 할 《못》으로 간주하고있음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원래 미군의 군사지휘기구는 자기의 령토방위보다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침략전쟁을 기본으로 구성되여있다.

미군은 세계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그것을 관할하는 미군사령부들을 두고있다.조선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과 인디아양,페르샤만지역을 작전무대로 한 태평양지역미군사령부,유럽과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을 관할하는 유럽주둔 미군사령부,중앙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의 북부지역을 작전무대로 한 미중앙사령부 등 미군의 무력배치와 지휘구조는 본토가 아니라 세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미본토는 미합동군사령부가 맡아보았는데 그것도 카나다,메히꼬를 포괄하는 북아메리카 전지역을 맡는 식으로 되여있었다.

２００１년 ９.１１사건이 있은 후에야 미국은 부랴부랴 북부사령부라는 본토방위사령부를 내왔다.하지만 북부사령부창설은 당시 미국방장관이였던 람스펠드가 인정한것처럼 국내의 안전을 진심으로 위해서 취해진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을 보다 원만히 실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불과한것이였다.그것은 북부사령부가 미본토에 대한 완전무결한 방위를 기본임무로 하지 않고 련방수사국이나 련방위기관리국,세무국과 같은 기구들에 인력과 기술,의견이나 제공하는 《지원》의 사명을 지닌데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그런가하면 북아메리카지역을 담당하고있던 미합동군사령부는 미본토지역을 북부사령부에 넘기는 대신에 《광범위한 비상용적위협들에 대처》하는 임무를 추가로 받게 되였으며 태평양지역미군사령부는 이전에 맡지 않았던 남극대륙주변에서의 작전까지 맡았다.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지역들에서 미국의 군사기지가 대폭 확대되고있는 사실 등은 ９.１１사건이후 미군의 지휘구조가 해외침략에 보다 유리하게 구축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준다.

미국이 자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막대한 자금을 마구 퍼부으며 해외에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군사기지들은 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전략적거점이며 여기에 주둔하고있는 무력은 침략의 돌격대이다.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국이 저들의 침략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시하는것이 현지에 전개된 군사기지들이다.이에 대해 미국의 한 학자는 지구를 둘러싼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대국들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뿐아니라 전쟁위험수위를 더욱 높이는 근원으로 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그 대표적실례이다.미군사기지들은 이 지역에 그물처럼 뒤덮여있다.일본과 남조선에만도 미군사기지가 각각 １１３개,８３개이다.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비된 미군무장장비는 유럽과 중동지역수준을 훨씬 뛰여넘어 최대규모에 이르고있다.이것도 부족하여 미국은 유럽과 중동지역의 미군병력은 줄이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력은 대폭 증강하는 방향에서 재편성하고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군사기지들을 집중배치하는 목적은 잠재적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함으로써 지배자로 군림하자는데 있다.몇해전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발표한 오바마가 자기를 《미국의 첫 태평양대통령》으로 자칭한것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야망과 그 호전성에 대한 반증으로 된다.

올해에 들어와 미국의 지역전략실행은 더욱 본격화되고있다.

지난 ２월초 오바마행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중에 실현할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였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재균형정책의 강화》로 명기된 전략의 골자는 미국의 주요리익을 위한 지역정책실행을 보다 강화된 군사적힘으로 해결한다는데 있다.이미 미국방성은 지역에서 제２차 세계대전이후 최대건설계획을 리행할것이라는것을 공식화하였다.이에 따라 규모가 큰 미군사기지들의 확장공사가 괌도와 남조선의 평택,일본의 이와구니와 오끼나와 등 지역에서 진행된다.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실행의 출구를 조선반도에서 열려고 꾀하는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집중배치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전역을 핵기지로 더욱 전변시키고있다.남조선에 있는 미제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들은 사실상 핵기지들이다.남조선군항들에는 미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기지화정책에서 주목되는것은 그것이 일본의 기지들과 련결되고있는 사실이다.

미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남조선이 전진기지이고 일본은 전선《방위》기지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현재 미국,일본,남조선사이에는 ３각군사동맹조작책동이 적극화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일본반동들의 군사적결탁을 촉진시키며 남조선과 일본의 기지들을 하나의 련결고리로 만들기 위한 군사훈련들을 빈번히 벌리고있다.《키 리졸브》,《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광란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에는 당장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군 하였다.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은 불장난소동이 절정에 오른 시기에 터진 지난 ８월의 조선반도사태는 그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비단 조선반도만이 아니다.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는 곳에서는 례외없이 평화가 교란되고 정세가 불안정하다.중앙아시아는 이전까지만 하여도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한 지역으로 되여있었다.그런데 이곳에 미군사기지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미군무력이 쓸어들면서부터 정세가 복잡해지고 나라들사이의 불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미군이 주둔하고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나라들에서도 정세가 갈수록 긴장해지고있다.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있는 곳에서는 국가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침해,유린당하고있으며 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병이였던 윌리암 께크는 이렇게 실토하였다.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맞다드는 남조선사람들을 모두 두들겨패고 보이는것은 모조리 빼앗는것을 당연시하였고 녀자를 보면 닥치는대로 강간하였다.열세살 난 소녀도,애를 안고 사정하는 부인도 미군에 강간당하고 버려졌으며 이에 항거하는 사람은 그가 젊은이이건 늙은이이건 가차없이 쏴죽이고 때려죽였다.》

《해방자》,《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때로부터 장장 ７０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을 사냥의 대상으로,움직이는 과녁으로 여기고 닥치는대로 쏴죽인 미제살인무리들의 만행을 어찌 여기에 다 적을수 있겠는가.

미국의 군사기지가 도사리고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미군에 의한 살인과 폭행,략탈 등 각종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다.오죽하면 지역인민들이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겠는가.

미제침략군은 《살인군단》,《강간군단》,《성폭행군단》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화책동이 해당 지역과 인민들에게 끼치는 후과는 결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군사기지와 시설들에서 나오는 유독성물질만도 미국의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량의 ５배이상에 달한다고 한다.남조선강점 미８군사령부가 틀고앉아있는 서울 룡산미군기지만 보더라도 ２００１년부터 지금까지 기름이 주변으로 류출되고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숱한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 영향이 한강에까지 미치면서 서울은 물론 주변지역 인민들의 생명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학살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미국이야말로 모든 불행과 재앙의 근원이며 미군사기지는 평화와 안정,안전파괴의 주되는 요소이다.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철페하지 않고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도 수호할수 없을뿐아니라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문명발전도 기대할수 없다.오늘날 미국의 군사기지들이 어디서나 규탄과 배척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시대착오적인 힘만능론에 환장한 미국은 세계제패야망실현의 디딤돌로 삼고있는 모든 군사기지들을 당장 철페하여야 한다.

배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