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７０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연설

【평양 １０월 ２일발 조선중앙통신】유엔총회 제７０차회의에서 １일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이 연설하였다.

단장은 오늘 우리는 유엔이 걸어온 ７０년을 돌이켜보고 앞길을 설계하는 중대한 력사적시점에 서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유엔의 활동에서 이룩된 성과에서 경험을 찾고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단장은 지난 ７０년동안 세계는 평온해본적이 없으며 인류는 편안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세계는 그동안 수백차례의 크고작은 전쟁과 무장충돌들을 겪으면서 몇번이나 핵참화의 문턱에까지 갔었다.

인류가 요구하는것은 깨여지기 쉬운 살얼음장같은 평화가 아니라 반석같이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이다.주인에게 굴종해야만 차례지는 노예의 《평화》가 아니라 자주적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존엄높은 평화이다.그런 평화는 아직 인류의 꿈으로만 남아있다.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유엔의 평화와 안전보장기구와 기능은 창립초기의 구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안전보장리사회의 전횡과 비민주주의적인 페단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것,그로 하여 유엔이라는 신성한 국제기구가 극소수 개별적렬강들의 독주무대,대결무대로 끊임없이 도용되여오고있는것,그로 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항시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인류가 전쟁의 불구름을 머리우에 이고 살아가는데 본의아니게 습관되여가고있는것,이것이 유엔의 ７０년력사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실패이며 아직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있는 가장 큰 도전이다.

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이 실천에 완전히 구현되기 전에는 유엔무대에서 지배주의와 불평등,불공정성이 근절될수 없다.

국제관계가 진정으로 민주화되기 전에는 유엔이 언제 가도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수 없다.오히려 유엔은 평화와 안전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세력의 은페물로,위장물로 더욱 전락되고말것이다.

이것이 유엔의 ７０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주되는 교훈이다.

７０년 유엔력사에는 불행과 고통으로 얼룩진 우리 인민의 ７０년 민족분렬사가 갈피갈피에 비껴있다.

유엔이 창립되는 해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기반으로부터 해방되였으나 같은 해에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분렬되였다.그 외세가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상임리사국의석을 차지하고있다.

유엔은 창립벽두부터 오늘 이 시각까지 장장 ７０년간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평화와 안전을 끊임없이 유린하는 도구로 철저히 도용되여왔다.

１９４８년에 남조선에서 《단독정부》를 조작해내여 우리 민족의 분렬을 고착시킨 미국의 책동에 《합법성》을 부여한것이 바로 《유엔조선위원단》이다.

１９５０년 조선전쟁에 미국과 １５개 추종국가들의 군대가 쓰고 들어왔던 모자가 바로 《유엔군》모자이다.

１９７５년 유엔총회 제３０차회의에서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으나 이 결의는 미국이 찬성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결의들과 마찬가지로 리행되지 않았다.

오늘 남조선에는 그 어느 나라에 가있는 미군보다도 더 많은 근 ４만명을 헤아리는 미군의 대병력이 주둔하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바로 《유엔군사령관》의 모자를 같이 쓰고있다.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몇차례씩 벌려놓고있는 대규모핵전쟁연습이 바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감행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２１세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정의와 국제법을 무시하는 란폭한 전횡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오늘의 세계에는 우주공간을 리용하는것을 매개 국가들의 자주적인 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이 있고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１０개가 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위성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

세계적으로 이미 ９개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시험을 도합 ２ ０００번이 넘도록 단행했지만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핵시험을 금지하는 《결의》를 만들어냈다.

바로 지난해에도 미국은 증거도 없이 조작해낸 《인권보고서》라는것을 가지고 총회와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또 한차례의 반공화국깜빠니야를 벌려 유엔이 아직도 저들의 도용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평화적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이며 핵시험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이다.

평화적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모든 자위적조치들로 끝까지 강경대응하여 존엄을 수호하는것이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립장이다.

유엔헌장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지금 유엔은 헌장이 우위인지 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우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란장판으로 되여가고있다.

유엔의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을 지닌 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렬강에게 우롱당하여 이토록 무분별해질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２１세기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지난 ８월 조선반도에서는 정세가 또 한차례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오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인모를 자그마한 사건이 발단으로 되였지만 명백한것은 이런 사태가 매번 미국과 남조선이 벌려놓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오를 때마다 터지군 한다는 사실이다.

헌장에 명기된 성원국의 권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남조선과 벌려놓는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데 대하여 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였으며 ８월사태 역시 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안전보장리사회는 매번 침묵하였다.

정세긴장의 악순환을 조성하고있는 대규모전쟁연습을 지휘하는것이 바로 《유엔군사령관》인데 유엔이 무슨 조치를 취할수가 있겠는가.

론리적으로 설명될수 없는 괴이한 현상은 이뿐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한지도 ２０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판문점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발과 유엔기발이 서로 대치되여 꽂혀있다.

다시말하여 유엔이 자기의 한 성원국과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교전관계에 있는셈이다.

력대 유엔사무총장들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이 관할하는 기구가 아니며 그 해체문제는 오직 안전보장리사회만이 결정할수 있는 문제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거부권을 가지고있는 상임리사국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엔군사령부》는 언제 가도 해체할수 없다는 소리이다.따라서 조선반도에는 《유엔군》이자 미군인것만큼 유엔 같기는 미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도 유엔은 하루빨리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로 되돌아가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８월사태는 유엔과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존평화가 얼마나 취약한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를 랭정하게 심중히 분석한 결과 도출되는 하나의 결론은 명색만 남아있는 현재의 정전협정으로는 조선반도에서 더는 평화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이다.정전협정에는 애초에 이러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대규모전쟁연습들이 허용되여있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모처럼 완화의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 분위기는 아직 공고하지 못하다.자그마한 도발에 의해서도 한순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북남관계가 얼어붙을수 있는것이 조선반도정세의 특징이다.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숨을 죽이게 하였던 이번 사태까지 겪은 오늘에 와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문제로 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북과 남이 론의할 문제가 있고 조미가 론의할 문제가 따로 있다.

비록 １９５３년에는 조선정전협정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일방으로 하고 《유엔군》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되였지만 다른 외국군대들은 다 철수하고 지금 조선반도에 전개되여있는 무력의 통수권을 가지고있는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뿐이다.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있는것도 미국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응해나설 때가 되였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동의해나선다면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은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상우려점들도 해소되게 될것이다.

이것이 지나온 ７０년을 돌이켜보고 걸어갈 앞길을 내다보는 유엔의 이 연단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며 내놓을수 있는 최상의 방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것이 조선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와 유엔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