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자기의 사명에 맞게 새로운 변혁을 가져와야 할 유엔

얼마전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제７０차회의가 개막되였다.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１９０여개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유엔총회는 창립 ７０돐을 맞으며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속에 진행되였다.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은 유엔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과 발전을 추동해나가도록 이바지할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지금 유엔은 자기의 활동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있으며 모든 나라들의 총의를 대변할 대신 일부 큰 나라들의 강권과 이중기준행위를 합리화하는데 도용되는 오유를 범하고있다.

유엔무대에서는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합법화해주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유엔과 유엔헌장을 무시하고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전쟁과 략탈을 일삼고있다.이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에서 류혈참극과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행위를 한가지 사실을 놓고 보기로 하자.

１９９０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６７８호가 채택됨으로써 미국을 위시로 한 국제련합세력은 이라크에 전쟁포고를 하고 《사막폭풍작전》을 개시하였다.유엔주재 《파이낸셜 타임스》 특파기자들의 회고에 의하면 바로 이 결의가 채택될 때 미국은 대대적인 암거래를 벌리였다고 한다.당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반이라크결의가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꼴롬비아,꼬뜨디봐르 등 여러 나라들에 찬성하는 경우 재정《원조》를 줄것을 약속하였다.그때 예멘은 이 결의안에 반대를 표시함으로써 ７ ０００만US$분의 미국의 《원조》를 잃은 나라들중의 하나로 되였다.결국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７ ０００만US$에 팔린셈이다.이렇게 미국은 유엔무대에서까지 저들의 패권적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돈으로 결의표결권들을 팔고사는 너절한 놀음을 벌려놓고있다.선과 악,진실과 거짓,정의와 부정의가 서로 뒤바뀌여지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보편화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세계이며 ７０년동안 유엔무대에서는 이것이 례상사로 되여왔다.

벨라루씨대통령 알렉싼드르 루까쉔꼬는 지속한 발전에 관한 유엔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최근에 국제기구들이 현 세계대국들의 비위를 건드린 개별적인 나라들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되는데로 귀착되고있다는 느낌이 든다,유엔에서는 많은 결의들이 채택되고있지만 그에 대한 표결은 분쟁해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계공동체의 단합에 복무하지 못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고있다라고 까밝혔다.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라울 까스뜨로는 수십년전부터 계속되고있는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가 꾸바인민에게 난관을 조성하고 나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유엔의 １８８개 성원국들은 미국의 이러한 봉쇄를 배격하고있으며 이를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고 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은 여러 모임과 상봉들을 통하여 유엔성원국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국제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도록 요구해나서고있다.

특히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고 유엔성원국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쁠럭불가담나라,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하루빨리 개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최근 유엔이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그는 원칙적인 결의채택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리사국들사이의 극복할수 없는 모순에 부닥치고있다는 비판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있다,이러한 의견상이는 유엔이 창립된 때로부터 ７０년동안 존재하고있다고 까밝히고나서 유엔을 개혁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자기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나고있다.

유엔에서 취급되는 조선반도문제를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오래동안 지속되여온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문제와 조선반도의 통일문제,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가증스러운 위협으로 산생된 《인권》문제와 핵문제,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문제 등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미국의 비렬하고 음모적인 책동의 결과이다.유엔헌장은 안전보장리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다.그러나 지금 유엔은 헌장이 우위인지 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우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란장판으로 되여가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미국이 상임리사국으로 있는 한 이 기구는 평화보장은커녕 오히려 평화파괴와 유린을 불러오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도용될것이다.

하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참가자들은 일치하게 국제관계에서 유엔이 중심적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며 특히 총회의 권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대통령은 한 TV방송과의 회견에서 유엔의 개혁을 호소하고나서 지금이야말로 유엔기구체계를 완전히 혁신해야 할 때이며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네갈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의 세계는 １９４５년의 세계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유엔헌장의 약속을 지키자면 새로 조성된 현실에 맞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아프리카나라들의 일치한 립장을 재확언한다고 강조하였다.

보다싶이 세계민심은 한결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유엔개혁을 요구하고있다.유엔무대에서 미국과 일부 특정국가들이 판을 치는 시대는 끝장나야 한다.

세계는 이번 총회가 유엔을 실질적으로 개혁하는데서 전진을 가져오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모든 나라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